BC주 가족법에서의 의도적 정신적 고통 가해(Intentional Infliction of Mental Suffering)
글: George Lee 변호사 · George Lee Law · 조지 리 법률사무소
이 질문은 언제나 비슷한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한 의뢰인이 책상 맞은편에 앉습니다. 가족법 파일이 열려 있습니다. 양육 신청, 부양료 청구, 어쩌면 재산 분쟁 — 서류상으로 보면 평범한 사건입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이 입을 엽니다.
“그는 나를 때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게 한 일은 그보다 더 나빴습니다.”
또는:
“그녀는 내가 바람을 피우고 위험한 사람이라고 모두에게 말합니다. 한 번 또 한 번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두 번이나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직장에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체중이 20파운드 줄었습니다.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는 새벽 세 시에 문자를 보냅니다.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협박합니다. 인터넷에 나에 관한 글을 올립니다. 내가 외도를 한 적이 없는데도 그 사실을 우리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여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
“이 모든 일로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해,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신중한 답은 대체로 ‘아니오’였습니다 — 적어도 그 청구가 평범한 가정 안의 상처를 민사소송의 옷으로 갈아 입힌 정도로 보였을 때는 그러했습니다. 가정법원은 가정 안의 상처를 다루는 곳이고, 민사법원은 민사상 불법행위를 다루는 곳입니다. 두 영역은 의도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 깨어진 결혼 하나하나가 모두 불법행위 청구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 법원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중함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실은 이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 다만, 세 가지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 민사상의 청구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의도적 정신적 고통 가해의 불법행위(tort of intentional infliction of mental suffering)라고 부릅니다. ‘불법행위(tort)’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한 행위로서, 법이 그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종류의 민사상 잘못을 가리키는 법률용어일 뿐입니다. 판례마다 명칭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 intentional infliction of mental distress,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등. 그러나 입증해야 할 세 가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세 가지가 어떤 경위로 자리 잡았는지는 의외의 이야기입니다.
1984년, 밴쿠버의 한 BC주 대법원(BC Supreme Court) 판사가 — 임관한 지 3년이 된 때였습니다 — Rahemtulla v. Vanfed Credit Union 사건의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한 은행 창구 직원이 절도 혐의로 부당하게 의심을 받아 심문실로 끌려가 정신적으로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판결문을 쓴 판사는 Beverley McLachlin이었습니다. 25년 뒤, 그녀는 캐나다 대법원장이 됩니다. Rahemtulla 사건에서 그녀가 제시한 세 단계 요건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캐나다 전역에서 통용되는 법리입니다. 온타리오주 항소법원이 Prinzo v. Baycrest Centre for Geriatric Care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채택했고, Boucher v. Wal-Mart Canada Corp.와 Colistro v. Tbaytel에서 다시 한 번 다듬어 졌습니다.
세 가지. 평이한 말로 풀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 행위는 명백히 도를 넘은(flagrant or outrageous)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무례함이 아닙니다. 둔감함이 아닙니다. 기분 나쁜 하루의 기준으로 보아 잔인했다는 정도로도 부족합니다. 합리적인 사람이 보고 ‘사람이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할 만한 종류의 행위여야 합니다. 말다툼 중에 거칠게 쏘아붙인 한 마디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6개월 동안 300통의 협박 문자를 보낸 행위는 해당합니다.
둘째, 그 행위는 손해를 의도한(calculated to produce harm)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가해자가 손해를 의도했거나, 거의 확실하게 그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분노로는 부족합니다. 어리석음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법원이 그 행위를 보고 ‘그는 그렇게 할 의도였거나,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그 행위가 가시적이고 입증 가능한 질병(visible and provable illness)을 유발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청구가 좌초하는 지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상한 감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스트레스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원고는 실제의 정신적 손상을 —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후 증상, 수면 붕괴, 체중 감소, 입원, 처방약 복용 —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사나 상담사, 동료가 묘사할 수 있는 무언가여야 하며, 단지 원고 본인이 느끼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Rahemtulla 사건이 있은 지 3년 뒤, 캐나다 대법원은 이 BC주 판결이 열어 둔 문을 다시 닫는 듯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Frame v. Smith에서, 한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접근권을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전 부인과 그녀의 새 남편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다수의견은 그러한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모든 전 배우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를 법원은 우려했습니다. 불법행위법이 통상의 양육·접근권·별거 분쟁의 두 번째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법원은 판시했습니다. Frame이 부부 간의 모든 소송을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뒤로 수년간, 가족법 변호사들은 이 판결을 인용하며 법원의 문이 거의 닫혔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문이 다시 살짝 열렸습니다.
McLean v. Danicic에서 한 온타리오주 판사는, 한 번도 전 사실혼 배우자(common-law husband)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남성에게 15,000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폭력보다 더 나빴습니다. 그는 전 배우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장애보험사에 허위 보험사기 신고를 했습니다.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녀의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평이한 말로 “그녀의 머리에 총알을 박아 넣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녀는 급성 불안장애를 발병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판사는 McLachlin의 세 단계 요건을 적용해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지급을 명했습니다. 결혼은 끝났지만, 소송은 그제야 시작된 것입니다.
문은 Yenovkian v. Gulian에서 더 크게 열렸습니다. 또 다른 온타리오주 판결입니다. 별거 이후 한 아버지가 수년에 걸쳐 자녀들의 어머니를 상대로 온라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녀들을 납치하고, 학대하고, 약물을 먹이고,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면접교섭 시간을 몰래 녹음한 영상에 조롱조의 해설을 달아 올렸습니다. 그녀의 부모, 그녀의 변호사, 심지어 현직 판사까지 명예훼손했습니다. 법원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 어머니가 가시적인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악몽, 과각성(hyper-vigilance), 지속적 불안, 가정의(family doctor)를 반복적으로 찾은 진료 기록. 그녀는 의도적 정신적 고통 가해를 이유로 50,000달러,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100,000달러,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50,000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시점의 답은 단순히 ‘그렇다’일까요?
아닙니다. BC주의 현실은 온타리오주 헤드라인이 보여주는 것보다 한층 차분합니다.
Lu v. Shen은 그 자체로는 부부 간 가족법 사건이 아닙니다. 십수 년에 걸쳐 격렬한 갈등을 빚어 온 두 여성 사이의 BC주 분쟁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세 번째 요건이 실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유익한 BC주의 경고입니다. 양쪽 모두 상대를 의도적 정신적 고통 가해로 제소했습니다. 양쪽 모두 실제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그들의 관계가 매우 불쾌했다는 점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두 청구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가시적이고 입증 가능한 질병에 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는 자기 입장에서 본 사건의 멍든 서술 — 그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빈손으로 법원을 떠났습니다.
Lu v. Shen이 주는 교훈은,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모든 원고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교훈입니다. 법원은 여러분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를 상대방이 얼마나 나쁘게 행동했는지와 견주어 보지 않습니다. 법원이 따지는 것은, 여러분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가입니다. 실재하고 관찰 가능한 손해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진정한 고통조차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손해의 입증이 더 이상 과거처럼 불가능에 가까운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Saadati v. Moorhead — 이 사건 역시 BC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에서 캐나다 대법원은 중요한 판시를 했습니다. Saadati는 의도적 가해 사건이 아니라 과실 사건이지만, 그 판시의 원칙은 다른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원고 본인의 가정의가 제공하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 그 고통이 심각하고,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일상적인 삶의 불안 수준을 넘어선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만 한다면. 정신적 손상도 실제의 손상이라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한 Mustapha v. Culligan of Canada Ltd.과 함께, Saadati는 전문의를 찾아간 적은 없지만 삶이 눈에 띄게 무너진 원고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해에 이르게 됩니다.
Ahluwalia v. Ahluwalia, 2026 SCC 16에서 캐나다 대법원은 완전히 새로운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 친밀한 파트너 사이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이 새로운 불법행위는 친밀한 관계 안에서 시간에 걸쳐 지속된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의 패턴을 포착합니다 — 신체적·정신적·금전적·성적 학대를 포함할 수 있는 통제의 양상입니다. 일부 평석은 이 새로운 불법행위가 기존의 의도적 정신적 고통 가해 불법행위를 흡수해 버리지 않을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두 불법행위는 이제 나란히 자리합니다. 새로운 불법행위는 패턴을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불법행위는 별거 후의 괴롭힘 캠페인, 경찰에 대한 허위 신고, 고용주에게 행해진 조작된 비방, 끈질긴 사이버불링, 사람을 무너뜨린 협박 — 이렇게 첨예하고 식별 가능한 행위에 더 잘 들어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합한 도구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행위가 통상의 갈등을 넘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영역에 들어섰다고 판단된다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기록을 남기십시오. 문자, 음성메시지, 소셜미디어 게시물, 스크린샷, 제3자와의 통신, 허위 신고서, 그 외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모든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원본을 보관하십시오. 편집하지 마십시오. 삭제하지 마십시오. 사건의 승패는 지금 여러분이 보관해 두는 기록 위에서 갈립니다.
둘째, 도움을 구하십시오.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십시오. 상담사를 만나십시오. 의사가 권한다면 임상심리사를 찾아가십시오. 무엇보다 본인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쌓아 두는 의료·상담 기록이 언젠가는 불법행위 청구의 세 번째 요건을 입증해 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건에서 패소하는 원고들은 흔히 치료 기록이 없고, 독립적인 목격자가 없으며, 일상기능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없습니다.
셋째, 스스로를 자제하십시오. 자정에 분노에 차서 보낸 메시지가 3년 뒤 판사실(chambers)에서 증거로 제시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한 보복성 글이 상대방의 진술서(affidavit)에 인용될 것입니다. 가족법원의 기억은 깁니다. 피해자와 공동 가해자 사이의 경계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얇습니다.
넷째, 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가족법 사건 안에 불법행위 청구를 더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비용이 늘어나고, 재판이 길어지며, 본인의 의료 기록이 공개될 수 있고, 사건의 초점이 양육과 부양료에서 멀어집니다. 적합한 사안에서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부적합한 사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경로는 Ahluwalia의 새로운 친밀한 파트너 폭력 불법행위일 수도 있고, 기존의 의도적 정신적 고통 가해 불법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폭행(assault), 상해(battery),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혹은 가족법 사건 내에서의 단호한 비용(costs)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어느 것도 아니며, 가정법원이 본래 다루도록 만들어진 일에 사건을 집중시키는 것이 올바른 답일 수도 있습니다.
Frame v. Smith은 불법행위법이 가족법을 집어삼키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Rahemtulla, Prinzo, McLean, Yenovkian, Saadati, 그리고 이제 Ahluwalia는 — 이 모두가 함께 —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 줍니다. 행위가 명백히 도를 넘었을 때. 손해가 의도된 것이었을 때. 그 손상이 실재하고 입증 가능할 때. 그 당사자들이 한때 부부였다는 사실이 법의 침묵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청구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증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2026년 5월 현재 BC주에 적용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은 본 사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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