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한 관계 폭력, 캐나다에 드디어 민사 구제가 생겼습니다 — Ahluwalia v. Ahluwalia, 2026 SCC 16

Ahluwalia v. Ahluwalia, 2026 SCC 16이 BC주 생존자들에게 의미하는 것

George Lee, 변호사(Barrister & Solicitor)

Vancouver, BC · 2026년 5월

두 생존자, 예전에는 닫혀 있던 두 개의 문

화요일 아침 제 사무실에서 만날 법한 두 여성을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Anna는 15년을 결혼 생활했습니다. 남편이 때린 적은 없습니다. 대신 그녀의 세계를 천천히 벽으로 가뒀습니다 — 전화에서 부모가 차단됐고, 월급은 그녀가 통제하지 못하는 공동 계좌로 들어가고, 차에는 추적기가 달렸고, 옷장마저 남편이 정합니다. 지치고, 수치스럽고, 이제야 떠날 준비가 됐습니다.

두 번째, Mei는 다른 종류의 학대를 겪었습니다. 멍은 실제로 있었고 경찰이 온 적도 여러 번이지만, 사건 사이에는 더 조용하고 일상적인 위협이 이어졌습니다 — 누구를 만날 수 있는지, 얼마를 쓸 수 있는지, 언제 잘 수 있는지, 시댁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까지.

25년간, Anna나 Mei와 비슷한 처지의 의뢰인들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한 일로 소송할 수 있나요?" 최근까지 솔직한 답은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가족법은 보호명령·재산 몫·자녀 양육비 또는 배우자 부양료를 인정할 수 있지만, 학대 자체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거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법에는 단편적인 수단은 있었지만, 이들이 실제로 겪은 일을 정면으로 다루는 구제는 없었습니다.

2026년 5월 15일, 캐나다 대법원이 그 답을 바꿨습니다.

흔한 오해: "가족법이 보상해 주겠지"

제가 만나는 거의 모든 생존자는 학대의 피해가 가정법원에서 보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학대는 가족 안에서 일어났고 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니, 가정법원이 겪은 피해를 금액으로 산정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BC주에서는 그 가정이 대체로 틀립니다. 가족법(Family Law Act), SBC 2011, c. 25는 가정폭력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지만, 주로 안전과 양육의 문제로 다룰 뿐 배상해야 할 위법 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FLA 제9부는 제183조의 보호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제37조·제38조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판단할 때 가정폭력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어느 조항도 학대 자체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일반적으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FLA 제5부의 재산분할은 무과실 체계로, 혼인 중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가족 재산 몫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배우자 부양료는 관계와 그 파탄에서 생긴 경제적 불이익을 보상하는 것이지 학대라는 도덕적 위법에 대한 배상이 아닙니다. 이혼법은 가정폭력을 양육과 자녀 최선의 이익 분석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지만, 역시 학대 자체에 대한 별도 손해배상 구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 결과, 수년간의 공포·통제·굴욕을 안고 가정법원에 들어간 생존자가 재산 명세와 부양료 명령만 받아 들고 나올 뿐 학대 자체는 법적으로 다뤄지지 않는 일이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러면 생존자들은 민사법원에는 더 나은 방법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답은 "때로는, 조각으로"였습니다.

법적 현실: 새로운 불법행위가 구제 수단에 추가되었습니다

학대받은 배우자가 민사법원으로 가는 길은 늘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폭행(assault)·신체 폭행(battery) 불법행위는 물리력의 위협과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다룹니다. 고의적 정신고통 가해 불법행위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정신적 손상을 초래하는 고의적이고 극단적인 행위를 포괄할 수 있습니다. BC주의 소멸시효법(Limitation Act), SBC 2012, c. 13 제3조(1)(k)(ii)는 여러 주보다 한발 더 나아갑니다.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이거나 재정적·정서적·신체적 등 의존 관계에 있던 당사자 간 폭행·신체 폭행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아예 없습니다. BC주 생존자는 학대 후 수년, 수십 년이 지나도 소송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전 불법행위들이 친밀한 관계 학대가 실제로 전개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따귀, 저 위협, 이 정신적 고통의 일화처럼 개별 사건을 하나씩 떼어 내 각각이 그 자체로 불법행위인지를 따졌습니다. 자율성의 점진적 잠식, 재정 감시, 일상적 감시, 계산된 굴욕처럼 누적되는 강압적 통제의 현실은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생존자는 모자이크의 조각 하나하나는 입증할 수 있어도, 그 그림 전체를 다루는 불법행위는 없었습니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Ahluwalia v. Ahluwalia, 2026 SCC 16에서 캐나다 대법원은 친밀한 관계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이라는 새로운 보통법상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기존 청구 원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된 것이며, 생존자의 가족법상 구제를 밀어내지 않고 그와 나란히 존재하는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판결 살펴보기: Ahluwalia v. Ahluwalia, 2026 SCC 16

Kuldeep Ahluwalia와 Amrit Ahluwalia는 약 16년간 혼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온타리오주 상급법원(Superior Court of Justice) Mandhane 판사의 1심(2022 ONSC 1303)은 심각한 신체 폭행과 지속적인 강압·통제 행동이 결합된 패턴을 인정했습니다. 기존 불법행위들이 누적된 패턴의 전체 피해를 담지 못한다고 보고 '가정 폭력(family violence)'이라는 새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배상적·가중적·징벌적 손해배상 각 $50,000씩 총 $150,000을 선고했으며, 예비적으로 기존 폭행·고의적 정신고통 가해 불법행위에 근거해서도 같은 금액을 인정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온타리오주 항소법원(2023 ONCA 476)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기존 불법행위로 충분하다고 보고 새 불법행위 인정을 거부하며, 징벌적 $50,000을 빼 $100,000으로 줄였습니다. Ahluwalia 씨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Wagner 대법원장과 Martin·O'Bonsawin·Moreau 판사가 동참한 다수 의견을 집필한 Kasirer 판사는 상고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Karakatsanis 판사도 상고를 일부 인용하는 입장이었지만 별도 의견을 썼으므로, 효력 있는 다수 의견에 서명한 판사는 5명입니다. 다수 의견은 항소법원의 판단이 절반은 옳고 절반은 틀렸다고 보았습니다. 1심의 '가정 폭력' 개념이 지나치게 넓다는 점(성격이 전혀 다른 여러 가족 관계에 적용될 수 있었으므로)은 옳았지만, 기존 불법행위가 피해 전부를 포착한다는 결론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 의견은 범위를 더 좁힌 불법행위인 친밀한 관계 폭력을 인정했습니다. 그 근거는 강압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취약성·의존·힘의 불균형이라는, 친밀한 관계 고유의 역학입니다. 이 불법행위는 신체 폭력을 포함할 뿐 아니라, 법원이 종종 놓쳤던 비신체적 행위(고립·굴욕·감시·재정 통제·성적 강요·위협)도 지속적인 패턴의 일부라면 포함합니다.

결론에 동의한 Karakatsanis 판사는 이 불법행위를 '강압적 통제' 사안으로 한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Jamal 판사는 Côté·Rowe 판사와 함께 반대했습니다 — 기존 불법행위가 이미 충분하고 새 불법행위는 사법 접근을 복잡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견해입니다. 5인 다수·1인 별개 동의·3인 반대라는 구도는 변론에서 짚어 둘 만합니다. 반대 의견은 신중하게 쓰인 것이며, 상대방 측은 이를 근거로 삼을 것입니다.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 당사자들은 대법원에서 액수를 다투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원은 항소법원이 남긴 $100,000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다수 의견은 그 금액의 근거를 재분류했습니다. 즉 $100,000 전액이 새로운 친밀한 관계 폭력 불법행위의 일반 배상적 손해배상으로 귀속되고, 1심에서 가중적 손해의 근거였던 행위는 그 일반 배상 항목에 흡수됩니다. 변호인 관점에서 요점은 법원이 책임의 근거와 손해배상 액수를 분석적으로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는 인정되었지만, 하급 법원이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지는 앞으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생존자가 입증해야 할 세 가지 요건

다수는 새 불법행위를 세 가지 요건으로 정리했습니다. 원고는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관계적 맥락: 위법 행위가 친밀한 관계 중이나 종료 후에 일어났을 것
• 고의적 학대 행위: 피고가 본질적으로 학대적인 행위를 고의로 했을 것
• 강압적 통제 — 객관적·맥락적 판단: 행위가 전체적으로, 합리적 관찰자의 관점에서 볼 때 강압적 통제에 해당할 것. 반대 의견이 지적하듯 이는 피고의 행위에 초점을 둔 합리적 사람 기준이지, 원고의 주관적 경험이 아닙니다

두 가지 특징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판단은 개별 사건이 아니라 맥락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시 한 번이나 시댁 앞의 굴욕적 발언 한 번만으로는 보통 이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패턴이 합쳐져 합리적으로 강압적 통제라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둘째, 세 요건이 충족되면 다수 의견은 피해가 위법 행위 자체에 내재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새 불법행위의 책임 성립에는 별도의 정신과 진단이나 수치화된 신체 손상이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겪은 피해의 증거는 손해배상 산정 단계에서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 의료 기록이 법정으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BC주 생존자와 변호인을 위한 실무 지침

Ahluwalia 판결은 BC주 대법원과 BC주 항소법원을 구속합니다. BC주에서의 실무적 영향은 변호인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소멸시효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BC주는 청구에 친밀하거나 의존적인 관계에서의 폭행·신체 폭행이 포함될 때 생존자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소멸시효법 제3조(1)(k)(ii)가 그러한 청구에는 소멸시효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보호가 새 친밀한 관계 폭력 불법행위에도 적용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시효 문제를 다루지 않았고, 제3조(1)(k)(ii)는 문언상 폭행·신체 폭행만 지목합니다. 항소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 신중한 변호인은 새 불법행위를 폭행·신체 폭행 및 기타 해당 청구 원인과 함께 주장하고, 비신체적 강압 통제 청구가 모두 시효로부터 안전하다고 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BC주에서는 새 불법행위를 별도 민사 소송이 아니라 기존 가사 절차 안에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수단은 Notice of Family Claim(서식 F3)의 Schedule 5 'Other Orders Sought'이며, 여기에서 이혼·배우자 부양료·자녀 양육비·재산 및 채무 분할·양육 명령 등 통상적인 청구와 나란히 친밀한 관계 폭력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장에는 불법행위를 뒷받침하는 중요 사실관계·근거로 삼는 세 요건·구하는 배상액이 담겨야 하며, '학대'라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사 절차 안에 청구를 포함하는 편이 대체로 더 효율적입니다. 하나의 법원 등기소에서, 관계의 이력을 아는 한 명의 판사가, 한 번의 정보 공개 절차와 한 번의 재판으로 같은 혼인에서 생긴 쟁점을 함께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라이버시와 공표 금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화해를 어떻게 구성할지, 특정 쟁점을 따로 심리하는 것이 나은지는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제 견해로는 BC주에서 기본 선택은 별도의 민사 소송이 아니라 가사 절차 안에 청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셋째, 증거 수집은 일찍 시작하고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이 불법행위는 순간이 아니라 패턴에 관한 것이므로, 설득력 있는 사건은 시간에 걸친 문자 메시지·재정 통제를 보여주는 은행 기록·고립을 보여주는 일정 증거·일기·사진·작은 굴욕을 목격한 제3자 증인, 그리고 적절한 경우 강압적 통제에 관한 전문가 증거로 만들어집니다. 생존자에게는 떠나기 전에 디지털 증거를 보존하라고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조언해야 합니다.

판결 전후 한눈에 비교

한 가지 주의

이 판결은 오래 닫혀 있던 문을 열지만, 신중하게 지나가야 합니다. Ahluwalia의 반대 의견은 진지한 것입니다. 하급 법원은 앞으로 몇 년간 새 불법행위가 기존 청구 원인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손해배상을 어떻게 산정할지, 짧거나 덜 심각한 관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생존자에게 특정 금액을 약속해서는 안 되며, 절차를 이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오용의 실질적 위험도 있습니다. 모든 힘든 혼인이 친밀한 관계 폭력은 아니며, 거짓이거나 과장된 주장은 모두에게 해가 됩니다. 무엇보다 실제 생존자들에게 해가 되는데, 이들의 청구는 수사가 아니라 증거의 힘으로 진지하게 다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쪽 변호인 모두 이 판결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신중하고 절제되고 정직해야 합니다.

면책

이 글은 Ahluwalia v. Ahluwalia, 2026 SCC 16에 관한 일반 법률 정보이며 2026년 5월 기준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은 계속 발전하며, 이 판결의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적용은 변호사와의 비밀 상담에서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George Lee 또는 George Lee Law와의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