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판결을 BC에서 집행하는 방법 — 채무자가 캐나다로 옮겨간 경우

채무자가 캐나다로 옮겨갔을 때 — 외국 판결 집행을 위한 법적 수단

George Lee Law · 민사소송 및 외국 판결 집행

들어가며

중국 법원에서 수년간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 판결을 받았거나, 중국법상 채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조정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에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중국에서 집행하려고 보니 채무자는 이미 떠나고 없습니다. BC주로 이주해 그레이터 밴쿠버에 부동산을 사들이고, 중국에서 진 빚은 없던 일처럼 편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BC주 법원에서 실제로 거듭 다투어지는 유형의 사안으로, 판결 채권자로서는 다음 문제를 서둘러 따져 보아야 합니다. 캐나다로 옮겨간 채무자를 상대로 중국 법원 판결이나 조정 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지, 집행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BC주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어떤 걸림돌이 예상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판결의 상호 집행에 관한 협정이 없어, 중국 판결을 BC주 대법원(BC Supreme Court)에 곧바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중국 판결을 근거로 BC주에서 새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개는 원래의 분쟁을 처음부터 다시 다투지는 않지만, 중국 법원에 관할권이 있었는지, 판결이 최종적인 것인지, 집행을 막을 만한 항변 사유가 없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그 방법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시나리오: 중국 판결, 캐나다 부동산

중국 판결을 BC주에 바로 등록할 수 없는 이유

BC주 법원명령집행법(Court Order Enforcement Act, RSBC 1996, c 78)은 '상호 인정 관할(reciprocating jurisdiction)'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 간소한 등록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일부 호주 주와 워싱턴·캘리포니아·오리건 등 여러 미국 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전체 목록은 관련 규정 참조). 판결 채권자는 이 법정 절차에 따라 대개 심리 없이 처리되는 서면 신청(desk order)만으로 외국 판결을 BC주 대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상호 인정 관할에 해당하지 않으며, 캐나다와 중국 사이에는 민사 판결의 상호 인정과 집행에 관한 양자 조약도 없습니다. 따라서 간소한 등록 절차를 이용할 수 없고, 중국 판결의 집행에는 전적으로 보통법 원칙과 국제사법 규칙이 적용됩니다.

실무상 차이는 큽니다. 장 씨와 같은 중국 판결 채권자는 중국 법원의 명령을 BC주 법원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집행할 수 없고, BC주 대법원에 민사소송 청구서(Notice of Civil Claim)를 제출하여 새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집행 절차: BC주에서 새 소송 제기

1단계: 민사소송 청구서 제출

중국은 상호 인정 관할이 아니므로, 판결 채권자는 BC주 대법원에 민사소송 청구서를 제출하여 새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에서 채권자는 원래의 분쟁을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중국 판결 자체를 청구의 근거로 삼고, 그 판결을 채무의 증거로 제출합니다. 청구서에는 중국 판결이나 조정 명령, 채무액, 당사자, 그리고 BC주 법원이 피고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 근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단계: 청구서 송달

청구서는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피고가 BC주에 거주한다면 BC주 대법원 민사규칙에 따라 직접 송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BC주로 이주해 이곳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토지등기부 조회 등 공개 기록으로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 송달이 비교적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3단계: 집행의 3가지 요건 입증

BC주 법원은 외국 판결을 인정·집행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이 Beals v Saldanha, 2003 SCC 72에서 정리한 기준으로, 중국 판결을 다룬 여러 BC주 판례에서도 이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a) 관할: 외국 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었어야 합니다. BC주 법원은 '실질적 연관성(real and substantial connection)' 기준을 적용하는데, 원인이 된 거래가 중국 당사자들 사이에 중국에서 이루어졌다면 대개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b) 최종성: 외국 판결이 최종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중국법상 인민법원이 발급한 민사조정서는 조정 합의에 따른 동의 명령에 해당하며, 중국 민사소송법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BC주 법원은 이를 근거로 최종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c) 항변 사유의 부존재: 집행을 막을 만한 항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판결이 사기로 얻어진 경우, 절차가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에 어긋난 경우, 집행이 캐나다의 공공질서(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중국법 전문가 증거의 결정적 역할

중국 판결에 관한 BC주 판례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무상 교훈 가운데 하나는 전문가 증거가 필수라는 점입니다. BC주 판사가 중국법을 알고 있으리라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채권자는 중국 판결이나 조정 명령의 성격과 효력, 집행 가능성을 증언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중국법 전문가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문가 증거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국 법원 체계의 구조와 인민법원의 위계를 설명하고, 해당 판결이나 조정 명령이 중국법상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는지 확인하며, 중국에서의 절차가 캐나다의 자연적 정의 원칙이 요구하는 수준의 적법 절차(적절한 통지, 절차 참여권, 공정한 심리)를 보장했음을 입증합니다. 재심 절차나 인민검찰원의 역할처럼 캐나다 판사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중국 법제의 특수한 부분도 설명해야 합니다.

Wei v Mei (2018 BCSC 157)의 교훈

중국 민사조정 명령의 집행에 관한 BC주의 대표적인 판례는 Wei v Mei, 2018 BCSC 157입니다(항소심인 Wei v Li, 2019 BCCA 114에서 유지). 이 사건에서는 중국의 대여금 채권자들이 탕산 중급인민법원이 발급한 민사조정서를 근거로, BC주에 부동산을 소유한 피고들을 상대로 집행을 구했습니다. 양측 모두 중국법 전문가를 증인으로 세웠고, BC주 대법원은 민사조정서가 집행 요건 세 가지를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 법원에 관할권이 있었고, 명령이 최종적·확정적이었으며, 항변 사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BC주 항소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1심 법원이 중국법상 재심 신청이 있더라도 캐나다에서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중국 판결의 최종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전문가 증거를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채무자들이 재심 제도를 방어 수단으로 자주 내세우는 만큼, 중국 판결 채권자라면 꼭 이해해 두어야 할 대목입니다.

Yang v Kong (2021 BCSC 809)의 경고

전문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는 Yang v Kong, 2021 BCSC 809가 보여 줍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중국 판결의 집행을 구하면서도 중국 법제를 법원에 설명할 중국법 전문가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인민검찰원에 제기한 항고와 계류 중인 재심 신청을 문제 삼자, BC주 판사는 중국 판결이 최종적인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전문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약식판결을 거부하면서, 중국 법제의 구조와 각급 법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전문가 증거가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중국 판결의 집행에서 전문가 증거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입니다.

자연적 정의와 적법 절차의 입증

BC주 법원이 중요하게 살피는 것은 중국 판결이 캐나다의 자연적 정의 기준에 맞는 절차를 거쳐 내려졌는지입니다. 항변을 주장할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지만, 채권자도 중국에서의 절차가 기본적으로 공정했다는 점을 입증할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자연적 정의는 최소한 피고가 절차에 관한 통지를 받고 자기 주장을 펼칠 합리적인 기회를 보장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중국 판결의 경우에는 피고가 중국 소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을 받았고, 출석하여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으며, 절차가 기본적인 절차적 공정성에 맞게 진행되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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