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판결을 BC에서 집행하는 방법 — 채무자가 캐나다로 옮겨간 경우

채무자가 캐나다로 옮겨갔을 때 — 국경 간 집행의 법적 선택지

George Lee Law · 민사소송 및 국경 간 집행

들어가며

중국 법원에서 몇 년에 걸쳐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판결을 받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중국 법상 최종적으로 확정한 조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령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집행하려고 보니 채무자는 이미 떠난 뒤입니다. BC주로 이주해 그레이터 밴쿠버에서 부동산을 사고, 중국에서 진 빚은 없던 일처럼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는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BC주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안이며, 판결 채권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시급한 질문이 생깁니다. 캐나다로 옮겨간 채무자를 상대로 중국 법원 판결이나 조정 명령을 집행할 수 있을까요? 집행하는 동안 채무자의 BC주 부동산이 매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고 어떤 장애를 예상해야 할까요?

간단히 답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중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상호 집행 협정이 없어 중국 판결을 BC주 대법원에 바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판결을 근거로 BC주에서 새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보통 원래 분쟁을 처음부터 다시 다투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법원에 관할이 있었는지, 판결이 최종인지, 인정되는 항변이 없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 방법을 정리합니다.

시나리오: 중국 판결, 캐나다 부동산

중국 판결을 BC주에 바로 등록할 수 없는 이유

BC주 법원명령집행법(Court Order Enforcement Act, RSBC 1996, c 78)은 '상호 인정 관할(reciprocating jurisdiction)'의 판결에 대해 간소화된 등록 절차를 제공합니다. 특정 호주 주와 워싱턴·캘리포니아·오리건 같은 여러 미국 주가 포함됩니다(전체 목록은 법의 규정 참조). 이 법정 절차에 따라 판결 채권자는 심리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서면 신청(desk order)으로 외국 판결을 BC주 대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상호 인정 관할이 아닙니다. 캐나다와 중국 사이에는 민사 판결의 상호 인정·집행을 다루는 양자 조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간소화된 등록 절차는 이용할 수 없으며, 중국 판결의 집행에는 전적으로 보통법 원칙과 국제사법 규칙이 적용됩니다.

실무적 의미는 큽니다. 장 씨 같은 중국 판결 채권자는 중국 법원 명령을 BC주 법원에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BC주 대법원에 민사소송장(Notice of Civil Claim)을 제출해 새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집행 절차: BC에서 새 소송 시작

1단계: 민사소송장 제출

중국이 상호 인정 관할이 아니므로, 판결 채권자는 BC주 대법원에 민사소송장을 내서 새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청구에서 채권자는 기초 분쟁을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중국 판결 자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며, 판결을 채무의 증거로 삼습니다. 소장에는 중국 판결이나 조정 명령, 채무액, 당사자, 그리고 BC주 법원이 피고에게 관할을 가지는 근거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2단계: 소송장 송달

피고는 소송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아야 합니다. 피고가 BC주에 살고 있다면 BC주 대법원 민사규칙에 따라 직접 송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BC주로 이주해 이곳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토지등기부 조회 등 공개 기록으로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 비교적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3단계: 집행의 3가지 요건 입증

BC주 법원은 외국 판결이 인정·집행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이 Beals v Saldanha, 2003 SCC 72에서 정리한 기준으로, 중국 판결을 다룬 여러 BC주 판례에 적용됐습니다.

(a) 관할: 외국 법원이 판결 대상에 관해 관할을 가졌어야 합니다. BC주 법원은 '실질적 연관성(real and substantial connection)'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초 거래가 중국 당사자 사이에서 중국에서 일어난 경우라면 보통 충족됩니다.

(b) 최종성: 외국 판결이 최종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중국법상 인민법원이 발행한 민사조정서는 조정 합의에 따른 동의 명령으로, 중국 민사소송법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BC주 법원은 이를 최종성 요건 충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c) 항변 부재: 집행을 막을 수 있는 인정된 항변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이 사기로 얻어졌거나, 절차가 자연정의(natural justice)를 위반했거나, 집행이 캐나다 공공정책에 어긋나는 경우 등입니다.

중국법 전문가 증거의 결정적 역할

중국 판결 관련 BC주 판례가 주는 가장 중요한 실무 교훈 중 하나는 전문가 증거가 필수라는 점입니다. BC주 판사가 중국법을 안다고 기대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중국 판결·조정 명령의 성질·효력·집행 가능성에 대해 증언할 자격 있는 중국법 전문가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문가 증거는 여러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중국 법원 체계의 구조와 인민법원의 위계를 설명하고, 해당 판결·조정 명령이 중국법상 최종·구속력이 있는지 확인하며, 중국 절차가 캐나다 자연정의 원칙이 요구하는 수준의 적법 절차(적절한 통지, 참여권, 공정한 심리)를 보장했는지 입증합니다. 재심 절차나 인민검찰원의 역할처럼 캐나다 판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중국 법제의 독특한 부분도 다뤄야 합니다.

Wei v Mei (2018 BCSC 157)의 교훈

중국 민사조정 명령 집행에 관한 BC주의 대표 판례는 Wei v Mei, 2018 BCSC 157입니다(항소심 Wei v Li, 2019 BCCA 114에서 유지). 이 사건에서 중국의 대여금 채권자들이 탕산 중급인민법원이 발행한 민사조정서를, BC에 부동산을 소유한 피고들을 상대로 집행하려 했습니다. 양측 모두 중국법 전문가를 법정에서 증언하게 했습니다. BC주 대법원은 민사조정서가 집행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 법원에 관할이 있었고, 명령은 최종·확정적이었으며, 항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항소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1심 법원이 중국법상 재심 신청이 캐나다 집행 목적상 중국 판결의 최종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 증거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채무자들이 재심 제도를 방어 수단으로 자주 내세우기 때문에, 중국 판결 채권자가 꼭 이해해야 할 지점입니다.

Yang v Kong (2021 BCSC 809)의 경고

전문가 증거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Yang v Kong, 2021 BCSC 809가 보여줍니다. 청구인은 중국 판결의 집행을 구했지만 중국 법제를 법원에 설명할 중국법 전문가를 두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인민검찰원에 낸 항고와 계류 중인 재심 신청 문제를 제기했고, BC주 판사는 중국 판결이 최종이었는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 증거가 없어 법원은 약식판결을 거부했고, 중국 법제 구조와 각급 법원의 상호작용에 관한 전문가 증거 부재를 명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중국 판결의 집행에서 전문가 증거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입니다.

자연정의와 정당절차 입증

BC주 법원의 중요한 관심사는 중국 판결이 캐나다 자연정의 기준을 충족하는 절차로 얻어졌는가입니다. 항변을 제기할 부담은 채무자에게 있지만, 채권자는 중국 절차가 기본적으로 공정했음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연정의는 최소한 피고가 절차에 대해 통지받고 자기 주장을 펼칠 합리적 기회를 가져야 함을 요구합니다. 중국 판결 맥락에서는 피고가 중국 소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받았고, 출석·참여할 기회가 있었으며, 절차가 기본적 절차 공정성에 맞게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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