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나체’ 딥페이크, 충격적인 무죄 판결, 그리고 캐나다가 막 바꾼 법
글: George Lee 변호사 (Barrister & Solicitor) · George Lee Law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여름의 한 뒷마당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젊은 여성이 — 보도금지 명령(publication ban)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법원은 그녀를 이니셜로만 칭합니다 — 친구 셋과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 서 있습니다. 모두가 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평범한 저녁의 평범한 사진입니다.
몇 년 뒤, 그녀는 한 옛 동급생이 그 사진을 소셜미디어에서 가져다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집어넣고, 자신의 나체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이미지를 공유했다는 사실도. 그는 다른 여러 명의 젊은 여성에게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2026년 노바스코샤주(Nova Scotia)의 한 법정에 도달했을 때, 합의된 사실관계(agreed statement of facts) 안에서 그가 한 일을 정확히 자백하는 것을 들은 판사는 — 친밀한 이미지(intimate image)의 유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2014년에 의회가 적어 놓은 단어들이, 2024년의 기술이 가능하게 만든 행위까지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빈틈이 이 이야기 전체이며, 그리고 이번 달부터 그 빈틈이 메워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두가 하는 가정
거리에서 누구에게든 물어보십시오. 모르는 사람이 본인의 가짜 나체 사진을 만들어서 온라인에 퍼뜨린다면, 그건 당연히 범죄가 아니냐고. 그 얼굴은 본인의 얼굴입니다. 굴욕적인 일입니다.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당연히 법이 이를 다룬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동의 친밀 이미지 죄(non-consensual intimate image offence) — 2014년에 Rehtaeh Parsons와 Amanda Todd의 죽음 이후 추가된 형법(Criminal Code) 제162조의1 — 가 그대로 적용되리라고 가정합니다. 최근까지는 그렇게 가정하기 쉬웠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형사법은 분노를 동력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의회가 선택한 정확한 단어들 위에서 작동합니다. 피해가 명백할 때, 우리는 제정법이 그곳까지 닿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닿지 않습니다.
형법이 실제로 규정해 온 것
올여름까지, 제162조의1은 친밀한 이미지(intimate image)를 어떤 사람의 시각적 기록물(visual recording) — 그 사람이 실제로 나체였거나, 실제로 노출된 상태였거나, 실제로 성적 행위에 가담한 상태였고,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인정되는 상황에 있었던 — 으로 정의해 왔습니다.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단어는 ‘기록물(recording)’이었습니다.
딥페이크 나체 이미지는 어느 누구의 신체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얼굴은 실재하지만, 신체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카메라 앞에서도 옷을 벗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합성 이미지는 —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모욕적이라 하더라도 — 그 정의 바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변호인이 짜낸 영리한 빠져나가기가 아니었습니다. 형사 처벌 규정을 그 단어의 의미 이상으로 확장하지 않고 — 법을 넓힐지 여부는 의회의 몫으로 남겨 두는 — 법원이 본연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사건: 그는 모든 것을 인정했고, 그럼에도 핵심 혐의에서 무죄가 되었다
R v MSK, 2026 NSPC 12는 그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합의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 사이에 여러 동급생의 평범한, 옷을 입은 사진들을 소셜미디어에서 가져다가 AI 소프트웨어로 나체로 변형한 뒤, 그 결과물을 유포했습니다 — 일부 경우에는 그 피해자 본인들에게 다시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는 다섯 명이었습니다. 그는 형사상 괴롭힘(criminal harassment)과 외설물 송부(sending obscene material)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살아 있는 단 하나의 쟁점은 좁았습니다 — AI로 만든 이미지가 친밀한 이미지의 법적 정의에 부합하는가.
여기에 첫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판사는, 그가 한 행위가 피해자들의 사생활과 성적 온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다른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법규 안으로 억지로 밀어 넣는 일이 될 것이며 — 그 단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짜깁기가 될 것이라고 법원은 말했습니다. AI가 생성한 신체까지 포섭하도록 그 죄를 확장하는 것은 의회의 일이지, 법원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반전: 그는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죄들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는 단 하나의 혐의에만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 상징성은 거대했습니다 —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손을 뻗는 바로 그 도구가 지금 가장 빠르게 번지고 있는 피해 그 자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큰 소리로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BC주 독자라면 알아야 할 반전
전국 매체의 보도에서 대부분 놓친 점은 이것입니다. BC주의 피해자라면 이미 민사적 구제 경로를 — 오타와가 움직이기 전에도 —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 중인 BC주의 Intimate Images Protection Act(친밀한 이미지 보호법)은 가짜, 변형, 그리고 AI가 생성한 이미지 — 딥페이크를 포함합니다 — 를 명시적으로 포섭합니다. 그 이미지가 본인의 얼굴을 보여 줄 필요조차 없고, 본인으로 식별될 수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은 온라인으로 민사소송재판소(Civil Resolution Tribunal, CRT)에 신청해, 이미지의 게시중단(takedown)과 검색결과 제거(de-indexing),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8일부로 CRT의 손해배상 상한은 75,000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BC주 지방법원Provincial Court에서는 최대 35,000달러, BC주 대법원Supreme Court에서는 상한 없음). 공유하겠다는 신빙성 있는 협박(credible threat)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이미 이미지가 퍼지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차 뒤에는 무료 주(州) 지원 서비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바스코샤주의 형사법원은 그 행위에 손이 닿지 못했지만, BC주의 민사재판소는 이미 손이 닿을 수 있었고 — 지금도 여전히 닿을 수 있습니다.
오타와가 막 바꾼 것 — 그리고 바꾸지 않은 것
연방의 보완 조치는 C-16 법안, 피해자 보호법(Protecting Victims Act)입니다. 2025년 12월에 발의되어, 2026년 5월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완전한 나체뿐 아니라 ‘거의 나체(nearly nude)’ 이미지까지 포섭하도록, 그리고 AI 소프트웨어를 직접 명시하도록 수정되었으며, 2026년 6월 18일에 국왕 재가(Royal Assent)를 받았습니다. 그 조항 대부분 — 친밀한 이미지에 관한 개정 조항을 포함합니다 — 은 국왕 재가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인 2026년 7월 18일에 시행됩니다.
개정된 정의는 이제, 식별 가능한 사람을 묘사하며 그 사람의 실제 기록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 전자적 또는 기계적 수단(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포함합니다)으로 만들어진 — 시각적 표현(visual representation)에까지 미칩니다. 또한 이 법은 유포의 최고형을 5년형에서 10년형으로 상향했고, 중요하게는, 실제로 공유되지 않은 경우에도 친밀한 이미지를 공유하겠다고 협박하는 것 자체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두 가지를 솔직하게 짚어 두겠습니다. 첫째, 이 새 법은 유포와 협박을 겨냥합니다. 시행되는 그대로의 조문만으로는, 성인의 딥페이크 이미지를 단지 만들기만 한 행위 자체를 범죄화하지는 않습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는 입장이 다르며, 이는 아래에서 언급합니다. 그 노바스코샤 사건의 젊은 여성은 ‘제작’ 행위도 포섭하도록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법무부 관계자들은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우려와의 형량 속에서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둘째, 이 개정된 표현이 실제 사진을 변형한 것이 아니라 무에서 만들어 낸 순수한 합성 이미지에까지 닿는지는 — 법원이 결국 답해야 할 진정한 미해결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본인에게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BC주에서 표적이 된 경우, 본인에게는 두 갈래의 경로가 있고, 그 둘은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 민사 경로 — 지금 당장 활용 가능합니다. Intimate Images Protection Act 아래에서 민사소송재판소(CRT)에 신청하십시오. CRT는 게시중단, 검색결과 제거,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고, 딥페이크를 명시적으로 포섭하며, 시작하는 데 변호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이미지가 이미 유포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 신빙성 있는 협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gov.bc.ca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형사 경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C-16 법안이 시행되면, AI 친밀 이미지의 유포와 그 유포 협박이 모두 범죄가 됩니다. 그리고 C-16 이전부터 이미 적용되어 온 한 가지를 짚어 둡니다 — 묘사된 사람이 18세 미만이라면, 형법의 아동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정이 가짜 및 변형 이미지에도 이미 적용됩니다. 그 경로는 ‘딥페이크의 빈틈’에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습니다.
어느 경로를 선택하시든, 보고 싶지 않으실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될지라도 증거를 보전하십시오 — 스크린샷, 웹주소, 날짜, 사용자명. 자신이 이용하는 플랫폼의 ‘내 이미지를 AI에 사용하는 것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설정을 단단히 조이십시오. 그리고 부모이시라면, 불편한 대화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 동급생의 딥페이크 나체 이미지를 만들거나 공유하는 청소년은 실재하는 형사적 책임을 마주합니다 —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아동음란물법까지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한, 뒷마당 사진 속 그 젊은 여성에게는 법이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도착한 것은, 그녀가 입은 피해가 마침내 진지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 그 피해는 언제나 진지한 것이었습니다. 법이 도착한 것은, 그녀의 사례와 같은 사건들이 그 빈틈을 더 이상 못 본 척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 직면해 계시다면 — 표적이 된 본인이든, 걱정하는 부모이든 — 행동에 앞서 형사절차가 천천히 진행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BC주에는 민사적 수단이 오늘 이 시점에 이미 살아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재판소(CRT) 경로의 진행, 경찰 신고와의 조율, 그리고 절차 전반에 걸친 사생활 보호를 도울 수 있습니다. 형사 변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변호사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무력하지 않으며, 혼자가 아닙니다.
George Lee Law · 조지 리 법률사무소 — 604-681-1611 · gleelaw.com · info@gleelaw.com
법률 고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고, 본 글을 읽는 것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분야의 법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C-16 법안(피해자 보호법)은 2026년 6월 18일에 국왕 재가를 받았으며, 친밀 이미지에 관한 개정 조항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항은 국왕 재가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인 2026년 7월 18일에 시행됩니다 (강압적 통제 및 의무신고법(Mandatory Reporting Act) 관련 일부 조치는 시행일이 더 늦습니다). 의존하기 전에 현재의 형법 통합본 조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R v MSK, 2026 NSPC 12는 노바스코샤주 지방법원(Provincial Court) 판결로 항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연방 형법을 해석한 판결로서 BC주에서는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자료로서 참조됩니다. 제정법의 조항, 손해배상 상한, 재판소 절차는 변경됩니다 — 의존하시기 전에 현재의 조문과 상태를 확인하시고, 본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관해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George Lee Law · 조지 리 법률사무소
가족법 · 이민법 ·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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