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법률 실무를 해 오면서, 받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채권자가 처음에 필요한 조치를 해 두지 않아 돈을 받지 못하는 사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법정에는 정당한 청구인데도 이기지 못하는 사건이 수두룩합니다. 채권이 왜 회수 불능이 되는지 알아 두는 것이 돈을 빌려주기 전에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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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돈이 날아가는 다섯 가지 이유
1. 증거가 없는 경우
채권자가 소송에서 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받을 돈이 얼마인지 입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의 구두 약속, 사업 파트너의 말뿐인 약속, 가족끼리 격식 없이 한 합의도 실제로 채무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나 서류가 없으면 법정에서는 없던 일이 되고 맙니다.
대비책: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차용증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소한 당사자, 원금, 이율(정한 경우), 상환 일정을 적고 채무자의 서명을 받아 두십시오. 금액이 크다면 증인을 세우거나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고받은 연락, 청구서, 입금 내역은 모두 보관하십시오.
2. 담보가 없는 경우
무담보 채권의 가치는 채무자가 갚을 의사와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의사가 사라지는 순간, 채권자는 남은 재산을 놓고 다투는 수많은 채권자 중 한 명이 될 뿐이고, 그나마 남은 재산이 없는 경우도 흔합니다.
대비책: 큰돈을 빌려줄 때는 담보를 잡으십시오. 동산은 Personal Property Security Act(동산담보거래법)에 따라 담보권을 등록하고, 부동산은 저당권을 설정하십시오. 담보권을 확보해 두면 갚아 주기만 기다리는 무담보 채권자가 아니라, 특정 재산에 우선권이 있는 담보 채권자가 됩니다.
3. 채무자가 사라지는 경우
찾을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는 소송도 할 수 없습니다. 소송 서류를 송달해야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주를 떠났거나 해외로 나갔다면 회수에 실무상 큰 걸림돌이 생깁니다.
대비책: 돈을 빌려주기 전에 채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택 주소·직장·연락 가능한 지인을 포함한 최신 연락처를 확보하십시오. 사업 거래라면 법인 등기 상태를 확인하고 실제 경영자가 누구인지 파악하십시오. 소규모 법인과 거래할 때는 이사 개인의 보증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소멸시효가 지나는 경우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Limitation Act(소멸시효법)에 따라 청구를 "알게 된" 시점, 즉 보통 돈을 갚기로 한 날부터 2년의 기본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예외도 없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연장되지도 않습니다.
대비책: 시효 기일을 반드시 기록해 두십시오.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일부를 갚고 있다고 해서 청구권이 무기한 살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2년이 다가오는데 해결될 기미가 없다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는 언제든 취하할 수 있습니다.
5. 파산이 개입하는 경우
채무자가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파산·지급불능법)에 따라 파산 신청을 하거나 개인 회생 제안(consumer proposal)을 하면 절차가 자동으로 중지(stay of proceedings)되어 모든 추심이 멈춥니다. 무담보 채권은 대부분 면책되므로, 채권자는 원금의 극히 일부만 돌려받거나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대비책: 파산 절차에서는 담보 채권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앞서 말한 담보 설정은 채무자가 지급불능에 빠져도 효력이 유지되는 보호 수단입니다. 또한 사기나 허위 진술로 생긴 채권 등 일부 채권은 파산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와 관련해 수상한 정황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지금이 행동할 때입니다
다섯 가지 실패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기 전에 대비한 채권자는 돈을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신뢰나 호의,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느냐"는 생각에 기댄 채권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위 쟁점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체 없이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소멸시효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George Lee Law(604-681-1611)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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