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배우자 부양료와 가족재산 임시 분배 — BC주 실무 가이드

변호사 선임 비용조차 없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조지 리 변호사

캐나다 BC주 밴쿠버

이혼이나 별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시간입니다. 거기에 '돈을 한 푼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무력감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BC주에서는 적지 않은 분들이 별거 시점에 바로 그 위치에 놓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재정을 한쪽 배우자가 관리해 왔고, 별거 후에도 그 배우자가 계좌와 자산을 모두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구서는 쌓이고, 자녀에게는 안정이 필요한데, 변호사 비용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BC주 가족법(Family Law Act, S.B.C. 2011, c. 25, 이하 'FLA')은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법입니다. FLA에는 별거한 부부 사이의 경제력 격차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구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임시 배우자 부양료(interim spousal support)와 가족 재산의 임시 분배(interim distribution of family property)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구제 수단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법원이 이를 인정하기 위해 무엇을 요구하는지 설명합니다.

문제 상황: 별거 시점의 재정 불균형

많은 부부의 경우 한쪽이 주된 소득을 올리고, 다른 쪽은 자녀 양육과 가사를 맡거나 가족의 필요에 맞춰 시간제로 일합니다. 혼인 중에는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지만, 별거하게 되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는 매우 취약한 처지에 놓입니다. 독자적인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고, 본인 명의의 저축도 없으며, 당장 월세를 내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도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는 가족 계좌와 투자 자산, 소득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심각한 힘의 불균형이 생깁니다. 한쪽은 최고 수준의 변호사를 선임해 긴 소송을 감당할 수 있지만, 다른 쪽은 첫 상담조차 받지 못합니다.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재정적으로 불리한 배우자는 자신이 받을 몫을 제대로 다투지도 못한 채 불공평한 합의서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FLA는 이러한 불균형에 대응하는 여러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Ballance 판사는 FLA 제89조에 관한 주요 판결에서, 임시 분배 조항의 '전반적인 목적'은 '경제적으로 불리한 배우자가 가사 분쟁에서 사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한쪽이 재산 대부분을 통제할 때 흔히 기울어지는 소송의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제 1: 임시 배우자 부양료

법적 근거

배우자 부양료 지급 의무의 근거는 FLA 제160조입니다. 한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받을 자격(수급권)이 있으면 다른 배우자는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수급권이 있는지는 제161조에 정한 목적, 즉 관계에서 생긴 경제적 이익과 불이익의 인정, 자녀 양육에 따른 재정적 부담의 분담, 관계 해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완화, 합리적인 기간 안의 경제적 자립 도모를 참고해 판단합니다.

수급권이 인정되면 부양료의 금액과 기간은 제162조에 따라 정합니다. 법원은 두 배우자의 상태·자력·필요와 그 밖의 사정, 예컨대 관계 기간, 관계 중 각자의 역할, 기존 합의나 명령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제216조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가사 절차에서 신청된 구제에 관해 임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본안 재판이 열리기 훨씬 전인 소송 초기에도 임시 부양료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력과 필요' 기준

임시 단계와 본안 단계에는 같은 조문이 적용되지만, 법원은 임시 단계에서 더 간이한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보상적·비보상적 수급권을 본격적으로 분석하는 대신, 보통 '자력과 필요(means and needs)' 기준을 적용합니다. 신청인에게 부양료가 필요한지,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할 자력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법원은 임시 부양료가 일반적으로 '수급권이 명백한 사안'에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임시 단계에서는 신청인의 재정 필요가 관계나 그 해소에 직접 기인하는지 깊이 따지지 않고, 자세한 분석은 본안으로 미룹니다. 초점은 즉각적인 필요와 즉각적인 지급 능력입니다.

임시 배우자 부양료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인이 관계 중 어린 자녀의 주 양육자였던 경우, 상당 기간 노동시장을 떠나 있어 경력 공백·언어 장벽·건강 문제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일을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보다 소득이 훨씬 적어 지원 없이는 기본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관계가 오래 지속되었고 혼인 중의 생활 수준이 신청인 혼자서는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경우입니다.

배우자 부양료 지침(SSAG)

수급권이 인정되면 임시 단계에서도 적정 금액을 산정할 때 배우자 부양료 지침(Spousal Support Advisory Guidelines, 'SSAG')을 사용합니다. SSAG는 연방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Carol Rogerson 교수와 Rollie Thompson 교수가 개발한 것으로, 양쪽 소득, 관계 기간, 자녀 양육비 지급 여부 등을 넣어 부양료 금액과 기간의 범위를 계산하는 공식을 제공합니다.

SSAG에는 두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가 없는 경우에는 'Without Child Support' 공식을 적용하며, 양쪽 총소득 차이의 1.5~2%에 혼인 연수를 곱해 범위를 산정합니다. 자녀 양육비가 함께 지급되는 경우에는 더 복잡한 'With Child Support' 공식을 적용하는데, 이 공식은 부양료를 받는 배우자가 동시에 주 양육자인 상황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SSAG는 특히 임시 단계에서 유용합니다. 본안 재판에서 요구하는 상세한 증거 없이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속하게 금액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 격차에 초점을 맞추므로 '필요'와 '자력'을 가늠하는 데 유용하고, 소송 시작과 분쟁 해결 사이의 공백을 메우면서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임시 절차를 피하려는 임시 명령의 취지에도 맞습니다.

BC주에서 SSAG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원에서 일상적으로 적용됩니다. BC주 항소법원은 Yemchuk v. Yemchuk, 2005 BCCA 406 판결과 Redpath v. Redpath, 2006 BCCA 338 판결에서, 수급권이 인정되면 SSAG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합리적인 설명 없이 권고 범위를 크게 벗어난 명령은 법적 오류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제 2: 가족 재산의 임시 분배

FLA 제89조

임시 배우자 부양료는 계속되는 소득 격차에 대응하지만, 변호사 비용, 전문가 비용, 소송 관련 지출을 감당할 현금이 없는 배우자의 문제까지 직접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제89조는 별도의 구제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제89조에 따라 BC주 대법원(BC Supreme Court)은 제5부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다투어지는 가족 재산에 관해 임시 분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분배가 상대 배우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다음 세 가지 목적 중 하나를 위해 필요해야 합니다.

• 조정·협력적 합의 절차 등 가족분쟁 해결 과정의 비용 조달
• 법률 비용을 포함해 소송 절차 전부 또는 일부를 진행하는 데 드는 자금 조달
• 분쟁 해결이나 법원 신청에 필요한 정보·증거 확보(사업 감정인, 부동산 감정인 등 전문가 비용)

제88조는 최종 합의나 최종 명령이 있기 전이면 언제든지 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다릴 필요 없이 절차 초기에 임시 분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

제89조의 요건에 관한 대표 판례는 BC주 항소법원의 Etemadi v. Maali, 2021 BCCA 298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신청을 심리하는 마스터(Master)나 챔버스 판사가 따라야 할 체계적인 분석 틀을 제시했습니다. 신청인은 (1) 분배 대상이 제5부에 따른 가족 재산이라는 점, (2) 그 자금을 세 가지 허용된 목적 중 하나에 쓸 것이라는 점, (3) 분배가 상대 배우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해치지 않는다'는 무슨 뜻인가

제89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분배가 상대 배우자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harmful) 않아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대표 판결에서 Ballance 판사는 이를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경제적 손해'로 해석하면서 그 의미가 '넓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손해는 '지속적인 성격'이어야 합니다. 받는 배우자가 즉시는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안에 분배받은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면, 상대 배우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해석이 중요한 것은, 자산을 분배하면 자신에게 '해롭다'고 주장하기만 하는 부유한 배우자의 항변을 막아 주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가족 재산의 전체 규모, 관련 사업체의 재정 상태, 지급하는 배우자에게 실제 손해 없이 임시 분배를 감당할 만한 충분한 자원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상대 배우자의 재정 공개 의무

임시 부양료와 임시 분배를 모두 뒷받침하는 중요한 장치가 FLA의 강력한 재정 공개 제도입니다. 제5조(1)은 가사 분쟁의 모든 당사자에게 '분쟁 해결에 필요한 완전하고 진실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할' 기본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공개를 거부하면, 법원은 제212조에 따라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공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공개를 거부하거나, 불완전하거나 허위이거나 오해를 일으키는 정보를 제공하면, 제213조의 강력한 집행 수단이 적용됩니다. 공개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불리한 추정(적정 소득을 인정하는 것 포함), 최대 $5,000의 비용 부담, 담보 제공 명령 등이 그 예입니다.

Fraser 판사는 Cunha v. Cunha, 1994 CanLII 3195 (BCSC)에서 '자산 비공개는 가족 재산 소송의 암'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BC주 법원은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며, 자산이나 소득을 숨기려는 배우자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각오해야 합니다.

별거 시점에 돈이 없다면: 실무상 대응 방법

본인 명의로 쓸 수 있는 자금이 없거나 가족 재정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 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가능한 한 빨리 가족법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BC주의 많은 가족법 변호사가 첫 상담을 할인된 비용이나 정액으로 제공합니다. 임시 분배나 부양료 명령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사건을 맡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선택지를 확인해 보기도 전에 '어차피 변호사를 쓸 형편이 안 된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 Legal Aid BC에 신청하십시오. 재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사 사건에서 무료로 대리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가정폭력이 관련되었거나 자녀가 위험에 처한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전면적인 대리를 받기 어렵더라도 법률 자문, 본인 소송 안내 자료, 당직 변호사 상담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BC주 가족정의센터(Family Justice Centre)에 연락하십시오. BC주 곳곳에 있는 센터에서 가사 분쟁에 관한 무료 정보와 안내를 제공하며, 조정 등 분쟁 해결 절차로 연결해 줍니다.
• 재정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별거 전이나 가능한 한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재정 자료의 사본을 마련해 두십시오. 세금 신고서(T1), 은행 거래 내역, 모기지 서류, 투자 명세서, 회사 기록, 급여 명세서 등은 임시 부양료와 임시 분배를 신청할 때 꼭 필요합니다.
• 임시 배우자 부양료를 일찍 신청하십시오. 소득 격차가 분명하다면 임시 부양료를 신속히 신청해 기본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 비용 마련을 위한 제89조 신청을 검토하십시오. 가족 주택 지분, 예금 계좌, 사업 지분처럼 특정할 수 있는 가족 자산이 있다면, 제89조 신청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과 전문가 보고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압박 속에서 서명하지 마십시오. 변호사의 조언도 없고 재정 정보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별거 합의서에 서명하라는 압박에는 응하지 마십시오. 강압이나 불완전한 공개 속에서 체결된 합의는 제93조나 제164조에 따라 취소될 수 있지만, 처음부터 그런 상황을 피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한눈에 보기: 임시 부양료 vs. 임시 분배

임시 배우자 부양료는 매달의 생활비 부족을 메우는 수단이고, 제89조 임시 분배는 변호사 비용, 전문가 비용, 소송 비용처럼 한 번에 드는 지출을 마련하는 수단입니다. 두 가지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함께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별거 시점의 재정 불균형은 흔한 현실이지만 넘을 수 없는 벽은 아닙니다. FLA는 양쪽 배우자가 가사 분쟁 해결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임시 배우자 부양료는 당장의 소득 부족을 해결하고, 제89조 임시 분배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등한 조건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해 줍니다.

BC주 법원은 경제적으로 불리한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조항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별거할 때 한쪽이 모든 자금을 쥐고 있더라도 선택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본인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가사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와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인 사정에 맞는 조언은 BC주의 자격 있는 가족법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사안에 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저희 밴쿠버·버나비 이혼 및 가족법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