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제와 삶을 함께 살피는 계획
가족법 사건이 감정적으로 힘든 것은 증거가 곧 개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문자 메시지, 은행 기록, 평소 아이를 돌보는 방식, 오래전에 한 약속까지 모두 사건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역할은 그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적용되는 법을 설명하고, 급한 문제와 장기적인 문제를 나눈 뒤, 자녀와 재산, 앞날을 지킬 계획을 세웁니다.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면 먼저 현실적인 합의를 모색합니다. 협상, 당사자와 양측 변호사가 함께하는 4자 회의, 조정은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가족관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 문제나 은닉 재산,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 때문에 법원에 갈 수밖에 없다면 재판을 준비합니다.
별거 및 이혼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의 별거, 이혼, 그에 따른 청구에 관해 자문합니다. 청구에는 양육 계획, 자녀 양육비, 배우자 부양료, 가족 재산과 채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남은 쟁점이 모두 정리된 경우에는 협의이혼(uncontested divorce) 절차도 진행합니다.
양육 계획 및 후견
많은 부모가 ‘양육권 변호사’를 찾지만, 현재 BC주 법은 주로 후견(guardianship), 부모 책임(parental responsibilities), 양육 시간(parenting time)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가 안전하고 현실적인 양육 일정을 제안하고, 의사결정, 거주지 이전, 소통, 가족폭력, 기존 명령의 집행 같은 문제에 대응하도록 돕습니다.
자녀 양육비 및 배우자 부양료
부양료는 소득, 양육 계획, 관계 이력, 부양 필요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자영업자이거나 회사를 지배하고 있거나, 해외 소득이 있거나, 자료를 빠짐없이 공개하지 않으면 소득을 산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의뢰인이 재무 정보를 확보하고, 지침(guidelines)에 따른 금액 범위를 검토하고, 조건을 협상하며, 부양료 명령을 청구하거나 이에 대응하도록 돕습니다.
가족 재산, 채무 및 제외 재산
등기상 명의자라고 해서 그 재산의 가치가 항상 그 사람의 몫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사업체, 투자자산, 연금, 채무, 상속재산, 부모의 증여, 관계를 시작하기 전부터 보유한 재산에 관해 자문합니다.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일과 이를 뒷받침할 서류가 관건입니다. 재산이 매각·이전되거나 은닉될 우려가 있다면 서둘러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별거 합의서와 혼인·동거 계약서
제대로 된 합의서는 합의 내용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재정 정보의 완전한 공개, 명확한 문구, 충분한 설명에 따른 동의, 독립적인 법률 자문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별거 합의서, 혼인 계약서, 동거 계약서를 작성·협상·검토하며, 기존 합의서나 계약서의 효력을 다투거나 집행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자문합니다.
가족폭력 및 긴급 보호
본인이나 자녀가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면 전화를 주실 때 가장 먼저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긴급 조치로는 보호명령, 주택의 배타적 점유(exclusive occupancy), 감독하의 양육 계획 또는 그 밖의 법원 구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당장 위험한 상황이라면 911에 전화하십시오.
가족과 재산이 여러 나라에 걸쳐 있다면
부모나 자녀, 재산, 회사, 문서가 BC주 밖에 있으면 가족법 사건은 더 어려워집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중국, 홍콩, 대만, 한국 등과 관련된 사안을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BC주 법에 관해 자문하고, 외국어 자료 정리를 돕고, 외국법 증거나 현지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를 설명해 드립니다.
모든 가사 사건 뒤에는 두 사람의 관계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지 리 변호사의 신간 《Kiss the Frog: A Divorce Lawyer Takes Love to Trial》를 만나 보세요.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돈 문제로 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대화가 말다툼으로 바뀝니다. 애정이 점차 사라집니다. 때로는 배신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조지 리는 《Kiss the Frog》에서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봅니다. 총 10개 장에 걸쳐 끌림, 기대, 친밀감, 돈, 외도, 소통, 원망과 결혼의 의미를 다룹니다.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신원을 알 수 있는 세부 사항을 바꾸고, 여러 경험을 합친 인물과 이야기를 사용했습니다.
이 주제들은 의뢰인들이 가사 사건에서 마주하는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 돈과 신뢰: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재산, 채무 및 양육비·배우자 부양료 문제를 다룹니다.
- 소통과 갈등: 실행 가능한 합의와 자녀 양육 방안을 협의합니다.
- 별거와 어려운 선택: 선택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재판에 대비합니다.
함께 살아갈 미래를 계획하고 있든, 결혼의 끝을 마주하고 있든, 당신에게는 명확한 정보와 충분히 생각할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 책은 관계를 돌아보도록 돕습니다. 저희의 법률 서비스는 당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결정을 돕습니다.
이 책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첫 상담 때 가져오실 자료
- 그동안 받은 법원 서류, 체결한 합의서, 내려진 명령.
- 별거일과 주요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간단한 경위표.
- 최근 소득 자료와 주요 재산·채무를 간단히 정리한 목록.
- 현재 양육 일정과 자녀에 관해 시급히 걱정되는 문제.
- 가장 중요한 질문 세 가지. 가장 걱정되는 문제부터 적어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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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결정을 지키세요
조금만 늦어져도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잡혀 있는 법원 기일, 사안을 간단히 정리한 내용을 준비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