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이 나기 전에 기록부터
이민 문제는 대개 심사관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적용되는 법적 기준, 각 요건을 입증할 서류, 심사관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약점을 짚어 냅니다. 증거가 명확하면 피할 수 있는 지연과 거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거절되었다면 전략이 달라집니다. 거절 사유, 심사 기록, 기한을 검토합니다. 항소에서는 새 증거를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연방법원 사법심사는 대개 결정의 적법성, 합리성, 공정성을 따지며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결정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임시체류 및 영주권 신청
방문·유학·취업 관련 사안과 영주권, 가족초청, 시민권, 일부 고용주 신청에 관해 자문합니다. 의뢰인이 일관성 있는 기록을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절차적 공정성 문제에 대응하도록 돕습니다.
배우자 초청 및 가족 재결합
배우자 초청 사건은 관계가 진정한지, 이민을 주된 목적으로 맺은 관계가 아닌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 증빙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의 불일치를 해명하며, 인터뷰나 항소에 대비하도록 돕습니다. 문화적 관습, 이전 관계, 떨어져 지낸 기간은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민항소부(IAD)
가족초청 항소, 영주권자 거주 의무 사건, 그 밖에 이민항소부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합니다. 항소에서는 증언, 서류, 신빙성, 인도적 사유가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항소 준비는 원결정이 왜 불리하게 나왔는지 파악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연방법원 사법심사
이민·시민권 결정이 불합리하거나 법리 오해 또는 절차적 불공정이 있었다면 연방법원에 사법심사를 신청해 다툴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매우 짧을 수 있으므로 결정을 통보받는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사법심사가 승인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승소하면 대개 다른 결정권자가 다시 결정하도록 사건이 돌아갑니다.
부당한 지연에 대한 만다무스(mandamus)
신청 처리가 절차상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훨씬 넘겨 지연되고 있다면, 연방법원이 담당 기관에 결정을 내리도록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다무스(직무집행명령)는 승인을 보장하지 않으며, 단순히 대기 순서를 앞당기는 수단도 아닙니다. 지연 기간과 원인, 결정을 받기 위해 신청인이 기울인 노력, 정부의 해명, 지연이 신청인에게 미친 실제 영향을 검토합니다.
거주 의무 및 신분 문제
영주권자는 거주 의무와 관련해 영주권자 여행증명서(PRTD) 거절, 추방 절차, 항소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 고용, 가족 사정, 인도적 사유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었으니 신분도 끝났다거나 신분 문제는 나중에 다뤄도 된다고 단정하기 전에 먼저 자문을 받으십시오.
결정권자가 오해할 수 있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서류만으로 그 이면의 문화가 다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가족 간 금전 관행, 혼례 풍습, 호구 기록, 이름 순서, 소통 방식은 캐나다와 중국에서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George Lee 변호사는 영어와 중국어(보통화)로 자문하며, 외국어 증거를 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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