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나체’ 딥페이크, 예상 밖의 무죄 판결, 그리고 캐나다가 막 바꾼 법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여름, 어느 집 뒷마당을 떠올려 보십시오. 보도금지명령(publication ban)으로 신원이 보호돼 법원에서는 이니셜로만 불리는 한 젊은 여성이 친구 세 명과 사진을 찍으려고 서 있습니다. 모두 옷을 입고 있습니다. 평범한 저녁, 평범한 사진 한 장입니다.
몇 년 뒤, 이 여성은 옛 동급생이 소셜미디어에서 그 사진을 가져가 AI 소프트웨어로 자신의 나체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 이미지를 유포했고, 다른 여러 젊은 여성에게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2026년 이 사건이 노바스코샤주의 한 법정에 이르렀을 때, 판사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사실관계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한 일을 그대로 인정했음에도 성적 사생활 이미지 유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관계에 의문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2014년 의회가 쓴 법 문언이 2024년의 기술이 가능하게 한 행위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법적 공백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현재, 그 공백은 메워지고 있습니다.
거의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누군가 내 가짜 나체 이미지를 만들어 온라인에 퍼뜨렸다면 당연히 범죄일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내 얼굴이 들어가 있고, 심각한 굴욕을 주며, 명백히 잘못된 일이니 법이 당연히 다룰 것이라고 여깁니다.
많은 사람은 동의 없는 성적 사생활 이미지 유포죄, 즉 Rehtaeh Parsons와 Amanda Todd의 죽음 이후 2014년에 신설된 캐나다 형법(Criminal Code) 제162.1조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형사법은 공분이 아니라 의회가 선택한 정확한 문언에 따라 적용됩니다. 피해가 명백하면 법도 당연히 그 피해에 닿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이 실제로 규정하고 있던 것
올여름까지 제162.1조는 성적 사생활 이미지(intimate image)를 어떤 사람의 시각적 기록물(visual recording)로 정의했습니다. 실제로 나체였거나 신체가 노출됐거나 성적 행위를 하고 있던 사람을,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기록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단어는 ‘기록물(recording)’이었습니다.
딥페이크 나체 이미지는 어느 누구의 신체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얼굴은 실제이지만 몸은 만들어 낸 것입니다. 피해자는 어느 카메라 앞에서도 옷을 벗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합성 이미지는 아무리 그럴듯하고 모욕적이어도 기존 정의 밖에 놓였습니다. 이는 변호인이 억지로 만들어 낸 기발한 허점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이 형사처벌 조항을 그 문언이 허용하는 범위 너머로 확장하지 않고, 법을 넓힐지는 의회가 결정하도록 남겨 둔 것입니다.
사건: 모든 사실을 인정했지만 주요 혐의 하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R v MSK, 2026 NSPC 12는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합의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여러 동급생이 옷을 입고 찍은 평범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서 가져와 AI 소프트웨어로 나체 이미지로 바꾼 뒤 유포했습니다. 일부 이미지는 피해자 본인에게 다시 보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다섯 명이었습니다. 그는 형사상 괴롭힘(criminal harassment)과 외설물 전송(sending obscene material) 혐의에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남은 쟁점은 하나뿐이었습니다. AI로 만든 이미지가 법에서 정한 성적 사생활 이미지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첫 번째 반전은 이렇습니다. 판사는 그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사생활과 성적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당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로 판단하려면 전혀 새로운 기술을 다른 상황을 전제로 만든 법률에 억지로 끼워 맞춰야 하고, 이는 법 문언이 허용하지 않는 확장 해석이 된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AI로 생성한 신체 이미지까지 범죄 구성요건에 포함하는 일은 법원이 아니라 의회의 몫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반전은 피고인이 아무 처벌 없이 풀려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단은 오직 한 혐의에만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징적 의미는 컸습니다. 피해자가 가장 먼저 떠올릴 법 조항이 지금 가장 빠르게 확산하는 유형의 피해에는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BC주 독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차이
전국 보도에서 대부분 놓친 점이 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피해자에게는 오타와가 법을 고치기 전부터 이미 민사상 구제 경로가 있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 중인 BC주의 Intimate Images Protection Act(성적 사생활 이미지 보호법)은 가짜 이미지, 변형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며 딥페이크도 그 대상입니다. 이미지에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거나 피해자로 식별될 필요조차 없습니다. 피해자는 온라인으로 민사분쟁해결재판소(Civil Resolution Tribunal, CRT)에 신청해 이미지 게시 중단, 검색 결과 제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8일부터 CRT의 손해배상 상한은 75,000캐나다달러로 올랐습니다. BC주 법원(Provincial Court of British Columbia)에서는 최대 35,000캐나다달러, BC주 대법원(Supreme Court of British Columbia)에서는 상한이 없습니다. 이미지를 공유하겠다는 신빙성 있는 협박(credible threat)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실제 유포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무료 주정부 지원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노바스코샤주의 형사법원은 그 행위를 기존 조항으로 다룰 수 없었지만, BC주의 민사 재판소는 이미 다룰 수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타와가 막 바꾼 것, 그리고 아직 바꾸지 않은 것
연방 차원의 보완책은 C-16 법안, Protecting Victims Act(피해자 보호법)입니다. 이 법안은 2025년 12월 발의됐고, 2026년 5월 위원회 심사에서 완전한 나체뿐 아니라 ‘거의 나체(nearly nude)’인 이미지까지 포함하고 AI 소프트웨어를 직접 명시하도록 수정됐습니다. 2026년 6월 18일 국왕 재가(Royal Assent)를 받았으며, 성적 사생활 이미지 관련 개정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항은 국왕 재가 후 30일째인 2026년 7월 18일 시행됩니다.
개정된 정의는 이제 AI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자적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만들어진 시각적 표현물(visual representation)까지 포괄합니다. 식별 가능한 사람을 묘사하고, 그 사람을 실제로 기록한 이미지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물이 대상입니다. 또한 유포죄의 최고형을 5년에서 10년으로 높였고, 실제로 이미지를 공유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사생활 이미지를 공유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두 가지 한계도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첫째, 새 법은 유포와 협박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정된 문언만으로는 성인의 딥페이크 이미지를 단지 만들기만 한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다르며, 그 점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노바스코샤 사건의 피해 여성은 제작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우려와 함께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실제 사진을 변형한 것이 아니라 아무 실물 사진 없이 처음부터 만들어 낸 순수 합성 이미지까지 새 문언이 포괄하는지는 여전히 열린 문제입니다. 결국 법원이 판단해야 할 쟁점입니다.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BC주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두 가지 경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민사 경로는 지금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Intimate Images Protection Act에 따라 민사분쟁해결재판소(CRT)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CRT는 게시 중단, 검색 결과 제외,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고 딥페이크를 명시적으로 다룹니다. 신청을 시작하는 데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지가 이미 유포됐을 필요도 없으며, 신빙성 있는 협박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takebackyourimages.gov.bc.ca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경로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C-16이 시행되면 AI로 만든 성적 사생활 이미지를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가 범죄가 됩니다. C-16 이전부터 적용돼 온 중요한 규정도 있습니다. 이미지에 묘사된 사람이 18세 미만이면 캐나다 형법의 아동 성착취물(child pornography) 관련 규정이 가짜 이미지와 변형 이미지에도 이미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애초부터 딥페이크의 법적 공백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경로를 택하든 증거를 보전하십시오.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자료이더라도 스크린샷, 웹주소, 날짜, 사용자명을 남겨야 합니다.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누가 내 이미지를 AI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설정도 강화하십시오. 부모라면 불편하더라도 자녀와 이 문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동급생의 딥페이크 나체 이미지를 만들거나 유포한 청소년은 실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아동 성착취물 관련 형법 조항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한 뒷마당 사진 속 여성에게 법은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녀가 입은 피해가 이제야 심각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 피해는 처음부터 심각했습니다. 법이 움직인 것은 그녀와 같은 사건들이 기존 법의 공백을 더는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피해 당사자이든 걱정하는 부모이든, 형사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BC주에서는 민사 구제수단을 지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CRT 절차를 진행하고, 경찰 신고와 조율하며, 그 과정에서 사생활을 보호하는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변호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며, 혼자 감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George Lee Law · 조지 리 법률사무소가족법 · 이민법 · 민사소송Vancouver, BC, Canada한국어 · 영어 상담 가능 / Service in Korean and English604-681-1611 · gleelaw.com · info@gleelaw.com
법률 고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니며, 본 글로 인해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 분야의 법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C-16 법안(Protecting Victims Act)은 2026년 6월 18일 국왕 재가를 받았고, 성적 사생활 이미지 관련 개정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항은 국왕 재가 후 30일째인 2026년 7월 18일 시행됩니다. 강압적 통제와 Mandatory Reporting Act 관련 조치 등 일부 규정은 더 늦게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글에 의존하기 전에 현행 캐나다 형법 통합본을 확인하십시오. R v MSK, 2026 NSPC 12는 노바스코샤주 법원(Nova Scotia Provincial Court)의 판결로 항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연방 형법을 해석했지만 BC주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설득적 자료로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 조항, 손해배상 상한, 재판소 절차는 바뀔 수 있으므로 행동하기 전에 현행 조문과 절차 상태를 확인하고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법률 자문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