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법률 실무를 하면서, 빚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채권자가 처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사건을 수없이 봤습니다. 법정에는 이길 수 있었는데 실패하는 청구가 수두룩합니다. 채권이 왜 회수 불능이 되는지 아는 것이, 돈을 빌려주기 전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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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돈이 날아가는 다섯 가지 이유
1. 증거가 없는 경우
채권자가 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입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의 구두 약속, 사업 파트너의 말뿐인 약속, 가족과의 격식 없는 합의 — 이것들도 실제 채무를 만들지만, 서면이 없으면 법정에서는 사라지는 채무입니다.
대비책: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세요. 차용증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소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원금이 얼마인지, 이율이 얼마인지(있는 경우), 언제 어떻게 갚는지를 적고 채무자의 서명을 받으세요. 큰 금액이라면 증인을 두거나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고받은 연락, 청구서, 입금 내역은 전부 보관하세요.
2. 담보가 없는 경우
무담보 채권의 가치는 채무자가 갚을 의사와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의사가 사라지는 순간, 당신은 남아 있는 재산을 놓고 다투는 수많은 채권자 중 하나가 됩니다 — 남은 재산이 없는 경우도 흔합니다.
대비책: 큰 금액을 빌려줄 때는 담보를 잡으세요. 동산에는 Personal Property Security Act(동산담보거래법)에 따른 담보권을 등록하고, 부동산에는 저당권을 설정하세요. 담보권을 확보하면 갚기를 바라는 무담보 채권자가 아니라, 특정 재산에 우선권을 가진 담보 채권자가 됩니다.
3. 채무자가 사라지는 경우
찾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소송도 할 수 없습니다. 소송 서류의 송달은 관할의 요건인데, 주를 떠났거나 해외로 나간 채무자는 회수를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게 만듭니다.
대비책: 돈을 빌려주기 전에 채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택 주소·직장·연락 가능한 지인을 포함한 최신 연락처를 확보하세요. 사업 거래라면 법인 등기 상태를 확인하고 실질 경영자가 누구인지 파악하세요. 소규모 법인과의 거래에서는 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소멸시효가 지나는 경우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Limitation Act(소멸시효법)는 청구를 "알게 된" 시점 — 통상 돈을 갚기로 한 기일 — 부터 기산되는 2년의 기본 소멸시효를 둡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는 소멸합니다. 사정이 좋다고 해서 연장되지 않습니다.
대비책: 시효 기일을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일부를 갚고 있다고 해서 청구권이 무기한 살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2년이 다가오는데 해결될 기미가 없다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세요. 합의되면 소는 언제든 취하할 수 있습니다.
5. 파산이 개입하는 경우
채무자가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파산·지급불능법)에 따라 파산 신청을 하거나 개인 회생 제안(consumer proposal)을 하면, 자동 중지 명령(stay of proceedings)이 모든 추심을 멈춥니다. 무담보 채권은 대부분 면책되어 원금의 극히 일부 — 혹은 전혀 — 돌려받지 못합니다.
대비책: 담보 채권자는 파산 절차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위에서 말한 담보 설정은 지급불능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보호장치입니다. 또한 사기나 기망에서 발생한 채권을 포함해 일부 채권은 파산에서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수상한 정황이 있었다면 관련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세요.
행동할 때는 지금입니다
다섯 가지 실패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같습니다. 돈을 빌려주기 전에 대비한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습니다. 신뢰와 호의, "나에게는 안 생길 것"이라는 생각에 기대는 쪽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위의 쟁점 중 하나라도 걸린다면 지체 없이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시효의 시계는 이미 돌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자문은 George Lee Law(604-681-1611)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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