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사업법 가이드 — 개인사업·유한회사·파트너십

BC에서 사업 시작하기 — 법적 구조가 중요한 이유

캐나다에 온 많은 신규 이민자가 식당·무역회사·소규모 사업을 여는 꿈을 꿉니다. 그러나 사업 형태마다 법적 권리와 위험이 다릅니다. 현명한 선택과 올바른 계약이 나중의 큰 골칫거리를 막아줍니다.

캐나다의 세 가지 흔한 사업 구조

1. 개인사업(Sole Proprietorship, "자영업")

작동 방식:

• 본인과 사업이 동일합니다 — 법적 분리가 없습니다.
• 자영업자로 세금 신고를 합니다.

장점:

• 설립이 쉽고 저렴합니다.
• 별도의 사업 세금 신고가 없습니다.
• 자택이나 임대 주소를 사업 주소로 쓸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과 지역 내규를 확인하세요!).

단점:

• 무한 책임 — 사업 채무나 소송에 개인으로서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 집과 개인 자산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별 참고:
일부 콘도·아파트 관리인은 임대 주소의 사업 사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집에 오는 경우(과외 등) 이웃이 통행 문제로 민원을 내고 시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2. 유한회사(Corporation)

작동 방식:

• 회사는 별도의 법적 "인격"입니다.
• 대부분의 사업 채무와 소송으로부터 개인 자산이 보호됩니다.

BC에서의 설립:

• 최소 자본금이 없습니다(중국과 다름).
• 회사명만 등록하면 됩니다(중복·오인 금지).
• 비거주자를 포함해 누구나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필요한 것:

• 연방 사업자 번호(세무용)
• GST 번호(매출 $30,000 초과 시)
• 무역 사업은 수출입 번호

사업 범위:

•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 중국보다 훨씬 개방적입니다.

법적 위험:

• 회사에 충분한 자산이 없으면 임대인이나 은행이 소유주인 귀하에게 임대나 대출의 개인 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 구조:

• 주식은 의결권 있음/없음·우선주/보통주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 파트너십

작동 방식:

• 두 명 이상(또는 회사)이 함께 사업을 합니다.
• 보통 유한책임 파트너십으로 설립합니다(각 파트너는 자기 몫만 책임).

계약이 필요한 이유:

•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지, 누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이익·손실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분명히 적습니다.
• 문제가 생겼을 때 혼란과 다툼을 막습니다.

주주·파트너십 계약이 중요한 이유

친구·가족·투자자·다른 회사 등 누구와든 함께 사업을 한다면 서면 계약을 하세요. 아무리 좋은 관계도 돈·일·향후 계획을 두고 틀어질 수 있습니다.

포함해야 할 핵심 조항

1.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가?
   • 각자 얼마의 돈이나 자산을 투자하는가?
   • 지분 분할은 어떻게 되는가?
   • 이익과 손실은 어떻게 나누는가?
2. 의사결정
   • 무엇이 과반수 결의로 되고 무엇이 만장일치가 필요한가?
   • "중대한" 결정을 정의하세요(고용·해고, 고가 자산 매수, 배당 등).
3. 이사의 직무
   • 주주가 이사나 직원도 겸하는가?
   • 초기에 급여를 줄 것인가, 이익 분배만 할 것인가?
4. 주주 대여
   • 자금이 더 필요하면 소유주 대여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 이자·상환 일정·절차는 무엇인가?
5. 회사를 떠날 때
   • 주주가 지분을 팔 수 있는가? 누가 우선 매수권을 갖는가?
   • 아무도 떠나는 소유주의 지분을 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 지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특히 사업이 적자일 때?

팁: 이 주제들은 법정에 자주 갑니다 — 나중의 비싼 다툼을 피하려면 서면으로 하세요.

크라우드펀딩과 증권법 — 한계를 아세요

• BC에서 비공개 회사는 주주가 50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공개 크라우드펀딩(다수에게 주식을 파는 것)은 엄격히 규제됩니다.
• 증권법 위반은 무거운 과태료, 심하면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크라우드펀딩으로 부동산을 사서 되팔아 이익을 내려 했습니다. BC 증권 규칙을 따르지 않아 회사가 폐쇄되고 모든 자금을 잃었습니다.

상표 등록 — 브랜드를 지키세요

• 가치 있는 브랜드를 키우거나 미국 진출을 계획한다면 상표를 일찍 등록하세요.
•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사용 전이라도 곧 사용할 의도가 있으면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모방업자로부터 지키고 사업 가치를 보존합니다.

상업 임대 계약 — 주의할 것

사업 대부분은 공간을 임대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에서 확인할 것:

1. 임대 기간과 갱신
   • 표준 기간은 3년·5년·10년입니다.
   • 갱신 선택권을 협상해 사업을 더 오래 보장하고 이전·리노베이션 비용을 피하세요.
2. 임대인·임차인의 책임
   • 보통 임대인은 건물 구조·외부를, 임차인은 내부를 관리합니다.
3. 임대 종료 시 원상복구
   • 공간을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하는가? 비용이 클 수 있습니다 — 분명히 하세요.
4. 매각·재개발 조항
   • 임대인이 팔거나 부동산이 수용되거나 재개발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 갑자기 쫓겨나지 않도록 보호 조항을 협상하세요.
5. 서명 전에 물으세요
   • 임대인이 팔 계획이 있는가?
   • 시의 수용이나 재개발 계획이 있는가?
   • 건물이 오래됐다면(40년 이상) 철거 가능성이 있는가?

이 조항들을 임대 계약에 넣으세요 — 구두 약속에 의지하지 마세요!

새 창업자를 위한 전문 조언

• 개인사업 — 소규모·저위험 사업에 적합
• 유한회사 — 개인 자산 보호와 사업 성장에 적합
• 파트너십 — 협업에 적합하지만 견고한 서면 계약이 있을 때만

창업 전에 반드시 사업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초기의 작은 법률 투자가 나중의 큰 비용과 골칫거리를 아껴줍니다.

요약 — 필수 법률 문서

• 주주·파트너십 계약 — 역할·책임·퇴출 계획을 분명히 해 분쟁을 막습니다
• 상표 등록 — 브랜드를 보호합니다
• 상업 임대 — 사업 공간을 지킵니다

사업 법률 지원은 George Lee Law에

저희 팀은 창업자의 회사 설립·주주 계약·상표·임대를 돕고 사업 성장 과정의 지속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언어: 영어·표준중국어·광둥어·한국어
전화: 604-681-1611
이메일: info@gleelaw.com
웹사이트: gleelaw.com

본 글은 BC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를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은 자격 있는 캐나다 사업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