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됐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하나요?"
BC주 서리에서 과속으로 단속에 걸린 트럭 운전사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경찰견이 운전석에서 마약을 찾아냅니다. 한밤중에 체포된 운전사는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다급하게 변호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때 운전사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고 앞으로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체포됐을 때의 권리
경찰은 체포할 때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구체적인 형사 혐의를 알려줍니다.
- "체포합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 다음을 포함한 캐나다 헌법상 권리를 알려줍니다.
- 묵비권
-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무료 통역을 받을 권리
경찰은 이렇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지금 하는 말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침묵이 중요한 이유
당황한 나머지 해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사람이 많지만, 이는 거의 언제나 실수입니다. 경찰에게 한 말은 나중에 "그냥 긴장해서 그랬다"고 해명하더라도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도 떨어집니다.
핵심 요령:
- 경찰 질문에 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 경찰을 도울 의무가 없습니다.
- 무죄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변호사를 요청했다면 자문을 받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경찰이 진술을 강요했다면 그 진술은 위헌으로 증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 —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캐나다 형사 절차에서 검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beyond a reasonable doubt)" 유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에서 가장 엄격한 입증 기준으로, 판사나 배심원에게 실질적인 의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체포 후 보석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면 석방될 수 있습니까?
- 대부분은 다음 날 법원 심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며, 보통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 보증금 납부(보석금)
- 정기 신고
- 주소 변경 금지
- 특정인 접촉 금지
- 무기 소지 금지
- 여권 제출
판사는 피고인을 석방해도 도주하거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보석을 허가합니다. 살인 같은 중범죄는 보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영어를 못한다면? 변호사 비용이 없다면?
- 법원은 무료 통역을 제공합니다.
- 변호사 비용이 없다면 법률구조(legal aid)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소송을 해야 할까요?
형사 기소는 중대한 일이며 취업, 학업, 여행, 가정생활 등 앞으로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죄 기록이 생기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미국이나 다른 나라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아동·노인·은행·정부 관련 일을 못 할 수 있습니다
- 전문직 면허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집을 빌리거나 보험에 들 때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봉사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경험 있는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으십시오 — 혼자 대응하는 것이 좋은 선택인 경우는 드뭅니다.
형량 거래 — 유죄 인정이 최선일 수도
사건이 불리하면 변호사가 형량 거래(plea bargain), 즉 더 가벼운 혐의를 적용받거나 더 가벼운 형을 받는 대신 유죄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 무거운 혐의 대신 가벼운 혐의로
- 수감 대신 가택연금으로
-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기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너무 서둘러 유죄를 인정하지 마십시오. 변호사가 모든 증거를 검토하고 검사와 협상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양형 — 감옥에 가게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우 중대한 범죄나 재범이 아니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형 대신 내려질 수 있는 처분으로는
- 가택연금
- 보호관찰
- 사회봉사
등이 있습니다.
판사는 가족과 직업, 부양가족을 돌볼 필요성도 고려합니다.
유죄판결과 이민 신분
아직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영주권자라면 형사 유죄판결이 이민 신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법상
- 중대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추방 절차에 회부되고 영주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이민 신분을 반드시 알리십시오. 경험 있는 변호사라면 형사법과 이민법을 함께 고려해 신분을 지키는 방향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절차 — 단계별 안내
- 체포와 첫 출두
- 경찰이 혐의와 권리를 알립니다
- 24~48시간 안에 법원 출두
- 보석 신청
- 증거 공개(disclosure)
- 검사가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공개합니다
- 변호사가 사건의 강점과 약점을 검토합니다
- 재판 전 신청(pre-trial motions)
- 형량 협상
- 법적 주장(특정 증거 배제 신청 등)
- 재판 또는 유죄 인정
- 판사나 배심원이 증거를 심리하거나, 피고인이 형량 거래를 받아들입니다
- 양형
- 별도 심리 후 판사가 형을 정합니다
경찰 검문을 받았을 때 행동 요령
- 침착하고 정중하게 대하기
- 기본 정보(이름·주소) 알려 주기
- 묵비권 행사하기
- 변호사와 상담하겠다고 요청하기
-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고 수색에도 동의하지 않기
- 일어난 일을 자세히 기억해 두기
마지막 조언
- 형사 기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삶에 오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묵비권을 행사하십시오.
- 즉시 형사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 이민 신분에 미칠 위험을 꼭 확인하십시오.
- 범죄 기록이 남기는 파장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사건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최선의 전략을 세우려면 일찍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십시오.
형사 변호는 George Lee Law에
저희 사무소는 모든 유형의 형사 혐의에 대해 의뢰인을 변호해 온 경험이 있으며, 의뢰인의 권리와 앞날, 이민 신분을 지키는 데 힘씁니다.
언어: 영어·표준중국어·광둥어·한국어
전화: 604-681-1611
이메일: info@gleelaw.com
웹사이트: gleelaw.com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형사 기소나 체포와 관련한 법률 자문은 가능한 한 빨리 자격 있는 형사 변호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밴쿠버·버나비 형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