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에서 사업 시작하기 — 법적 구조가 중요한 이유
캐나다에 새로 정착한 이민자 가운데 식당이나 무역회사, 작은 사업체를 열고 싶어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 형태에 따라 법적 권리와 위험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형태를 잘 고르고 필요한 계약을 제대로 갖추면 나중에 생길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사업 형태 세 가지
1. 개인사업(Sole Proprietorship, "자영업")
구조:
- 사업자 본인과 사업이 법적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 자영업자로 세금 신고를 합니다.
장점:
- 설립이 쉽고 저렴합니다.
- 사업체 명의로 따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자택이나 임차한 집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쓸 수 있습니다(단, 임대인과 지역 조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단점:
- 무한 책임 — 사업상의 모든 채무와 소송에 대해 개인이 직접 책임을 집니다.
- 집과 개인 자산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일부 콘도나 아파트 관리 측은 임대 주소를 사업용으로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과외처럼 손님이 집으로 찾아오는 사업이라면 이웃이 드나드는 사람이 많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시청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2. 유한회사(Corporation)
구조:
- 회사는 소유자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인입니다.
- 사업상 채무와 소송 대부분에서 개인 자산이 보호됩니다.
BC주 법인 설립:
- 중국과 달리 최소 자본금 요건이 없습니다.
- 회사명만 등록하면 됩니다(다른 이름과 겹치거나 오해를 살 이름은 불가).
- 비거주자를 포함해 누구나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갖춰야 할 것:
- 연방 사업자 번호(세무용)
- GST 번호(매출 $30,000 초과 시)
- 무역업이라면 수출입 번호
사업 범위:
- 업종 제한이 거의 없어 중국보다 훨씬 개방적입니다.
법적 위험:
- 회사에 자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임대인이나 은행이 회사 소유주에게 임대차나 대출에 대한 개인 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 구조:
- 주식은 의결권 유무, 우선주·보통주 등으로 나눠 발행할 수 있습니다.
3. 파트너십
구조:
- 두 명 이상의 개인(또는 회사)이 함께 사업을 운영합니다.
- 보통 유한책임 파트너십 형태로 설립하며, 각 파트너는 자기 지분만큼만 책임을 집니다.
계약이 필요한 이유:
-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지, 누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이익·손실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분명히 적습니다.
- 문제가 생겼을 때 혼란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주·파트너십 계약이 중요한 이유
친구나 가족, 투자자, 다른 회사 등 누구와든 함께 사업을 한다면 서면으로 계약을 맺으십시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돈이나 업무, 향후 계획을 두고 틀어질 수 있습니다.
포함해야 할 핵심 조항
-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가?
- 각자 얼마의 돈이나 자산을 투자하는가?
- 지분 분할은 어떻게 되는가?
- 이익과 손실은 어떻게 나누는가?
- 의사결정
- 어떤 사항은 과반수로, 어떤 사항은 만장일치로 결정하는가?
- '중대한' 결정이 무엇인지 정해 두십시오(채용·해고, 고가 자산 매입, 배당 등).
- 이사의 직무
- 주주가 이사나 직원도 겸하는가?
- 초기에 급여를 줄 것인가, 이익 분배만 할 것인가?
- 주주 대여금
- 자금이 더 필요할 때 주주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이자와 상환 일정, 절차는 어떻게 정하는가?
- 회사를 떠날 때
- 주주가 지분을 팔 수 있는가? 우선매수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 떠나는 주주의 지분을 아무도 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 특히 사업이 적자일 때 지분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조언: 이러한 문제는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비용이 많이 드는 분쟁을 피하려면 서면으로 정해 두십시오.
크라우드펀딩과 증권법 — 넘지 말아야 할 선
- BC에서 비공개 회사는 주주가 50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공개 크라우드펀딩(다수에게 주식을 파는 것)은 엄격히 규제됩니다.
- 증권법을 위반하면 무거운 제재를 받을 수 있고,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아 부동산을 매입한 뒤 되팔아 수익을 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BC주 증권 규정을 지키지 않아 회사는 폐쇄되었고 자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상표 등록 — 브랜드 보호
- 브랜드 가치를 키우거나 미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상표를 일찍 등록해 두십시오.
-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사용 전이라도 곧 사용할 의도가 있으면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상표를 등록하면 모방 업체로부터 브랜드를 지키고 사업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임대차 계약 — 유의할 점
대부분의 사업은 공간을 임차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임대 기간과 갱신
- 일반적인 임대 기간은 3년, 5년, 10년입니다.
- 갱신 선택권을 협상해 두면 사업장을 더 오래 확보하고, 이전과 인테리어 공사에 드는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임차인의 책임
- 보통 임대인은 건물 구조·외부를, 임차인은 내부를 관리합니다.
- 임대 종료 시 원상복구
- 공간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분명히 정해 두십시오.
- 매각·재개발 조항
- 임대인이 건물을 팔거나, 부동산이 수용되거나, 재개발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 갑자기 비워 줘야 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 조항을 협상하십시오.
- 서명 전에 확인할 질문
- 임대인이 팔 계획이 있는가?
- 시의 수용이나 재개발 계획이 있는가?
- 건물이 오래됐다면(40년 이상) 철거 가능성이 있는가?
이러한 내용은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에 넣으십시오. 구두 약속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 창업하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
- 개인사업 — 소규모·저위험 사업에 적합
- 유한회사 — 개인 자산 보호와 사업 성장에 적합
- 파트너십 — 공동 사업에 적합하나, 탄탄한 서면 계약이 있을 때에 한함
창업 전에는 반드시 기업 법무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처음에 법률 비용을 조금 들이면 나중에 생길 큰 비용과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 — 꼭 필요한 법률 문서
- 주주·파트너십 계약 — 역할과 책임, 탈퇴 방법을 분명히 정해 분쟁을 막습니다
- 상표 등록 — 브랜드를 보호합니다
- 상업용 임대차 계약 — 사업장을 지킵니다
사업 법률 지원은 George Lee Law에 문의하십시오
저희 팀은 창업자의 회사 설립, 주주 계약, 상표 등록, 임대차 계약을 돕고, 사업이 성장하는 동안에도 꾸준히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언어: 영어·표준중국어·광둥어·한국어
전화: 604-681-1611
이메일: info@gleelaw.com
웹사이트: gleelaw.com
이 글은 BC주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를 위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법률 문제는 자격을 갖춘 캐나다 기업 법무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밴쿠버·버나비 유언·검인·기업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