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항소법원이 재분배를 통해 제외 재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그 의미
George Lee • George Lee Law • gleelaw.com
가족법 | 재산 분할 | BC주
모든 것을 제대로 했는데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님으로부터 200만 달러를 상속받았고, 그 돈을 본인 명의로만 보관했습니다. 공동 자금과 섞은 적이 없고, 돈의 흐름을 한 푼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BC주 가족법(Family Law Act)상 이 상속금은 제외 재산으로, 혼인이 끝날 때 분할 대상에서 보호됩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판사는 전체 그림을 봅니다. 본인은 200만 달러의 제외 재산에 가족 재산의 절반까지 더해 가져가는 반면, 20년 동안 자녀를 키우며 경력 기회를 포기한 배우자는 두 사람 전체 재산 중 일부만 받게 됩니다. 판사는 가족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배우자에게 유리한 불균등 분할을 명령합니다.
제외 재산 자체는 전혀 분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이 있다는 사실이 나머지 재산을 나누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는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BC주 항소법원은 최근 두 판결(2024년 한 건, 2025년 초 한 건)에서, 상당한 제외 재산이 혼인 기간의 경제생활을 좌우한 경우 제95조의 재분배를 통해 가족 재산 분할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그중 한 사건은 다른 재산과 섞인 제외 재산의 추적 방법 자체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통념: "제외 재산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별거하는 배우자들 사이에서, 심지어 일부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가족법(FLA)상 제외 재산은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제85조 제1항의 제외 재산(관계 이전 재산, 증여, 상속, 보험금 및 기타 특정 범주)에 해당한다고 증명하기만 하면 그 재산은 온전히 본인의 것이며, 배우자는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법원도 손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논리는 단순합니다. 가족법은 가족 재산(균등 분할)과 제외 재산(소유자가 보유)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합의나 법원 명령이 없는 한 관계 기간 중 제외 재산의 가치 상승분은 일반적으로 가족 재산이 되고(제84조 제2항 (g)호), 원래 가치는 소유 배우자에게 남습니다. 그러나 아래 판례들이 보여 주듯이, 최종적인 경제적 결과는 추적(tracing)을 둘러싼 다툼과 제95조에 따른 재분배에 따라 여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 재산이 제85조의 제외 재산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그 재산은 보호된다. 법원은 이를 분할할 수 없고, 배우자는 그로부터 아무런 이익도 얻을 수 없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생각이지만, 점점 더 위험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통념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은 절반은 맞기 때문입니다. 제외 재산은 여전히 일반적으로 직접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호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가족법(Family Law Act) 제96조에 따라 법원은 제한된 경우에 제외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관계 기간과 하나 이상의 법정 요소, 예컨대 배우자가 제외 재산에 직접 기여한 정도, 제외 재산에 관해 배우자 간에 맺은 합의의 내용, 제95조에 따른 가족 재산의 불균등 분할만으로는 현저한 부당함을 해소할 수 없는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제외 재산을 분할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96조의 요건은 여전히 까다로우며,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통념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뒷문, 제95조입니다.
경종을 울린 최근 BC주 항소법원(BCCA) 판결
Healey v. Healey, 2024 BCCA 68
Healey 부부의 혼인 기간은 21년이었습니다. 아내는 주 양육자로서 경력을 쌓을 기회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성공한 재무 상담사로, 주로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가족 신탁과 비상장 법인에서 비롯된 1200만 달러 이상의 제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심에서 아내는 제96조의 직접 기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제외 재산 자체의 보존이나 가치 증대에 직접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외 재산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대로라면 사건은 여기서 끝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항소법원은 1심 판사가 남편의 제외 재산과 혼인 생활의 경제적 현실 사이의 연관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외 재산은 가족 경제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남편은 제외 재산에서 나온 소득으로 일상적으로 생활비를 충당했고 가족 주택도 구입했습니다. 아내는 은퇴 계획과 저축을 남편에게 맡겼고, 그 결과 "제한된 경력 기회만을 추구"했으며 "연금이나 RRSP를 갖추는 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항소법원은 제95조에 따라 가족 재산을 아내에게 유리하게 65/35 비율로 불균등 분할하도록 명령했고, 이에 따라 남편은 총 100만 달러의 정산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심 판사가 잘못 제외했던 신탁 분배금을 근거로 남편의 소득을 연간 $96,000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Mills v. O'Connor, 2025 BCCA 34
두 사람은 20년 넘게 혼인 생활을 했고 자녀가 세 명 있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으로부터 약 185만 달러 상당의 밴쿠버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남편은 이 부동산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가족 별장을 지었고, 상속 자금과 대출금을 함께 써서 두 부동산을 유지했습니다. 아내는 주로 자녀 양육을 맡았고, 가계 형편이 빠듯해지고 나서야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별거 후 별장이 화재로 소실되었고, 약 260만 달러의 보험금이 분쟁의 핵심 재산이 되었습니다. 1심 판사는 "선입선출" 추적 방식을 적용해 보험금 거의 전부를 남편의 제외 재산으로 인정했고, 그 결과 분할할 재산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1심 판사가 추적 방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고, 가족법상 올바른 방식은 제외 재산의 가치 상승분을 제외 부분과 섞여 있는 가족 재산으로 인정하는 비례 배분 방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방식에 따르면 남편이 주장할 수 있는 제외 재산은 185만 달러에서 약 115만 달러로 줄었고, 약 148만 달러의 가족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3년의 혼인 기간, 아내의 양육 역할, 가족이 제외 재산에 의존해 온 점을 고려하면, 다시 계산한 가족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조차 제95조의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제95조에 따라 가족 재산을 아내에게 유리하게 65/35 비율로 재분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들이 중요한 이유
Healey 판결과 Mills v. O'Connor 판결을 함께 보면, BC주 항소법원이 제외 재산과 가족 재산 분할의 관계를 다루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원칙이 드러납니다.
첫째, 법원은 제외 재산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제96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법원이 제외 재산을 직접 분할할 수는 없지만, 혼인 기간 중 제외 재산이 존재하고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가족 재산의 균등 분할이 제95조의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Healey 사건과 Mills 사건 모두에서 제외 재산은 가족 경제생활 곳곳에 녹아 있었습니다. 가족 주택 자금이 되었고, 가족의 생활 수준을 뒷받침했으며, 두 배우자의 경력과 은퇴 결정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둘째, 배우자의 희생은 재분배의 문을 엽니다. 두 사건 모두에서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배우자는 혼인 기간 중 상당한 개인적 희생을 했습니다. 주로 경력 발전을 포기하고 양육을 맡은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경제적 불이익을 제외 재산과 함께 고려하여, 제95조에 따른 가족 재산의 균등 분할을 부당하게 만드는 요소로 보았습니다. 제95조 제3항은 법원이 부양료만으로 관계의 재정적 영향이 충분히 해소되었는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해소되지 않았다면 재분배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셋째, 추적 방법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Mills v. O'Connor 판결은 제외 재산이 가족 재산과 섞인 경우 가족법상 적절한 방식으로 비례 배분 방식을 확립했습니다. 이로써 가족 재산을 희생해 제외 재산의 가치를 지켜 주는 효과가 있던, 소유자에게 더 유리한 "선입선출" 방식은 배척되었습니다. 비례 배분 방식에서는 가치 상승분을 제외 재산과 가족 재산이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외 범위는 줄고 분할 대상 재산은 늘어납니다.
넷째, "현저한 부당함"의 문턱은 생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은 Healey 판결에서 단순한 재산 격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격차에 경제적 의존, 희생, 가족을 위한 제외 재산 사용이 더해지면 그 기준은 충족됩니다. 결국 폭넓은 사실 심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는 많은 장기 혼인에서 경제적으로 불리한 배우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결과: 흔들리는 제외 재산 보호
이 판결들의 실질적인 효과는, 가족법 제85조가 주는 보호가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견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외 재산 자체는 형식상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가족 재산을 재분배하여 제외로 인해 생긴 부당함을 보정할 수 있다면 경제적 결과는 같습니다. 제외 재산을 가진 배우자가 결국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현실: 제85조는 제외 재산을 직접 분할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러나 제95조는 제외 재산의 존재가 "현저한 부당함"을 낳을 때마다 법원이 가족 재산을 재분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여기에는 다른 배우자에게 더 큰 몫을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보호는 형식에 그칠 뿐 실질적이지 않습니다. 경제적 결과는 제외 재산이 분할된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 보호에 관해 의뢰인에게 조언하는 상속 설계 전문가와 가족법 변호사에게 곤혹스러운 역설을 안겨 줍니다. 제외 재산이 되도록 신중하게 설계해 자녀에게 상당한 상속 재산을 물려준 부모라도, 다른 배우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증할 수 있는 장기 혼인에서는 그 보호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상속 재산은 서류상 "제외" 상태로 남지만, 법원은 제외로 인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부당함을 상쇄하려고 가족 재산을 재분배하기 때문입니다.
제외 재산을 가진 배우자에게 항소법원이 보내는 메시지는 냉정합니다. 제외 재산의 보호는 전체 결과가 공정한 만큼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제외를 적용한 결과 배우자가 현저히 불리한 처지에 놓인다면, 특히 양육을 위해 희생한 장기 관계라면, 법원은 제95조를 통해 개입하여 그 격차를 좁힐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제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
1. 제외 재산임을 철저히 기록해 두십시오. 추적과 기록이 충실할수록 법원이 비례 배분 추적으로 제외 범위를 줄이기보다 제외 재산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제외 재산을 따로 관리하십시오. 제외 재산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가족 주택을 구입하거나, 가족의 생활 수준을 뒷받침하지 마십시오. 제외 재산이 가족을 위해 쓰일 때마다 재분배 주장은 그만큼 힘을 얻습니다.
3. 혼인 계약 또는 동거 계약을 고려하십시오. 별거 시 제외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그것이 가족 재산 분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한 합의서는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4. 두 배우자 모두의 재정적 독립을 계획하십시오. 재분배 사건의 핵심은 경제적 의존입니다. 두 배우자가 모두 경력과 은퇴 자금을 유지한다면 제95조에 따른 개입 주장은 약해집니다.
5. 일찍 법률 자문을 받으십시오. 별거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재산 관련 계획은 관계가 파탄 난 뒤가 아니라 제외 재산을 취득할 때 세워야 합니다.
법이 알아서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BC주 항소법원의 최근 Healey 판결과 Mills v. O'Connor 판결은 제외 재산을 가족 재산 청구를 막는 방패로 믿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보호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제외 재산이 혼인 생활의 경제적 기반을 이루었다면, 법원은 제95조에 따라 결과를 조정할 폭넓은 재량을 가집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상당한 제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자신의 권리와 위험을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George Lee Law는 BC주 가족법(Family Law Act)에 따른 가족 재산 분할의 모든 측면에 관해 영어, 광동어, 만다린어로 의뢰인에게 자문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제외 재산 청구, 재분배 위험, 재산 보호를 위한 합의서가 포함됩니다. 저희는 무엇이 걸려 있는지 잘 알고 있으며, 미리 계획을 세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orge Le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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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은 저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정보는 2026년 3월 기준이며, 새로운 법률과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