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가족법 분쟁과 고의적 정신고통 가해(intentional infliction of mental suffering)
George Lee Law · 李广田律师事务所
질문은 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의뢰인이 맞은편에 앉아 있고, 가사 사건 서류가 펼쳐져 있습니다. 양육 신청과 부양료 청구, 어쩌면 재산 분쟁도 있습니다. 서류만 보면 평범한 사건입니다. 그때 의뢰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한 짓은 그보다 더 심했어요."
또는:
"제가 바람을 피우고 위험한 사람이라고 사방에 말하고 다녀요. 민원도 계속 넣고요. 경찰이 집에 두 번이나 왔어요. 직장에도 알려졌어요. 잠을 못 자요. 살이 20파운드나 빠졌어요. 항우울제를 먹고 있어요."
또는:
"새벽 세 시에 문자를 보내요.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협박하고요. 온라인에 제 얘기를 올려요. 바람피운 적도 없는데 제 부모님께 제가 바람을 피웠다고 했어요. 휴대폰을 열기가 무서워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오랫동안 신중한 답은 대체로 '아니요'였습니다. 적어도 그 청구가 민사소송의 형식을 빌린 평범한 가정사의 아픔으로 보일 때는 그랬습니다. 가정의 아픔은 가사 사건 법원에서, 민사상 위법행위는 민사 법원에서 다룬다는 원칙에 따라 두 영역은 의도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깨진 혼인마다 불법행위 소송으로 번질 경우를 판사들이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중함은 지금도 남아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답하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 민사 청구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이를 고의적 정신고통 가해라는 불법행위(tort)라고 부릅니다. '불법행위'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민사상 위법행위로서 법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사건에 따라 정신적 고통의 고의적 가해, 정서적 고통의 고의적 가해 등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입증해야 할 세 가지는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은 뜻밖의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84년, 임관 3년 차였던 밴쿠버의 BC주 대법원(BC Supreme Court) 판사가 Rahemtulla v. Vanfed Credit Union 사건을 판결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절도 누명을 쓰고 취조실로 끌려가 정신적으로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판결문을 쓴 판사는 Beverley McLachlin으로, 25년 뒤 캐나다 대법원장이 되는 인물입니다. McLachlin 판사가 Rahemtulla 판결에서 제시한 3요소 기준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캐나다 전역에서 적용되는 법입니다. 온타리오주 항소법원은 Prinzo v. Baycrest Centre for Geriatric Care 판결에서 이 기준을 정식으로 채택했고, Boucher v. Wal-Mart Canada Corp. 판결과 Colistro v. Tbaytel 판결에서 다시 다듬었습니다.
세 가지 요건을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첫째, 행위가 노골적이거나 터무니없을 것. 무례하거나 배려가 없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기분 나쁜 날 누구나 보일 법한 모진 행동으로도 부족합니다. 합리적인 사람이 보고 "사람이 사람에게 할 짓이 아니다"라고 말할 만한 행위여야 합니다. 다투다 언성을 높인 것은 해당하지 않지만, 6개월 동안 협박 문자를 300통 보낸 것은 해당합니다.
둘째, 피해를 일으킬 의도로 한 행위일 것. 가해자가 피해를 의도했거나, 피해가 생길 것을 거의 확실히 알고 있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화가 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리석었다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법원이 그 행위를 보고 "의도했거나,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행위가 눈에 보이고 입증 가능한 질병을 일으켰을 것. 대부분의 청구가 이 단계에서 무너집니다. 마음의 상처나 스트레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고는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후 증상, 심각한 수면 장애, 체중 감소, 입원, 처방 약 복용 같은 실제 정신적 손상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원고 본인의 느낌이 아니라 의사나 상담사, 직장 동료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Rahemtulla 판결 3년 뒤, 캐나다 대법원은 이 BC주 판결이 연 문을 다시 닫는 듯했습니다. Frame v. Smith 사건에서 한 아버지가 자녀 면접교섭을 방해했다며 전 부인과 그 새 남편을 상대로 불법행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이런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전 배우자마다 소송을 할 수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불법행위법이 통상적인 양육·면접교섭·별거 분쟁을 다투는 제2의 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Frame 판결이 배우자끼리 절대 소송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가족법 변호사들은 오랫동안 이 판결을 법원의 문이 거의 닫혔다는 신호로 인용했습니다.
그러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McLean v. Danicic 사건에서 온타리오주의 한 판사는 전 사실혼 남편에게 $15,000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그는 전 배우자에게 손가락 하나 댄 적이 없었지만, 실제로 한 일은 그보다 더 나빴습니다. 협박 편지를 보냈고, 전 배우자가 가입한 장애보험사에 허위로 사기 신고를 했으며, 전 배우자의 노출 사진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고, "머리에 총알을 박아 넣겠다"고 적나라하게 썼습니다. 피해자는 급성 불안에 시달리며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판사는 McLachlin 판사의 3요소 기준을 적용해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보고 배상을 명했습니다. 혼인 관계는 끝났지만, 소송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또 다른 온타리오주 판결인 Yenovkian v. Gulian에서 문은 더 넓게 열렸습니다. 별거 후 아버지는 자녀의 어머니를 상대로 수년간 온라인 공격을 벌였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납치하고 학대하며 약을 먹이고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비난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었고, 면접교섭 시간을 몰래 녹음한 것에 조롱 섞인 해설을 붙여 올렸으며, 어머니의 부모와 변호사, 심지어 현직 판사의 명예까지 훼손했습니다. 법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머니가 악몽, 과도한 경계심, 지속적인 불안에 시달리고 주치의를 여러 차례 찾는 등 눈에 보이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고의적 정신고통 가해로 $50,000, 사생활 침해로 $100,000,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50,000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손 한 번 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2026년의 답은 단순히 '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BC주의 현실은 화제가 된 온타리오주 판결들보다 더 냉정합니다.
Lu v. Shen은 배우자 간의 가사 사건이 아니라, 10년 넘게 극심한 갈등을 겪은 두 여성 사이의 BC주 분쟁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요건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 준다는 점에서 BC주에서 참고할 만한 경고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상대로 고의적 정신고통 가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각자 실제로 겪은 고통을 진술했습니다. 법원도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험악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의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눈에 보이고 입증 가능한 질병에 관한 독립적·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양쪽이 낸 증거는 각자 상처받은 입장에서 한 진술뿐이었고,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법정을 나왔습니다.
Lu v. Shen 판결의 교훈은 이런 사건의 원고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와 상대방이 얼마나 나쁘게 행동했는지를 견주어 보지 않습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실제로 드러나는 손상을 입증하지 못하면, 진짜 고통을 겪었더라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손상을 입증하는 일은 이제 예전처럼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가 아닙니다. 역시 BC주에서 시작된 사건인 Saadati v. Moorhead에서 캐나다 대법원은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Saadati는 고의적 가해가 아니라 과실에 관한 사건이지만, 이 판결이 세운 원칙은 이 분야에도 적용됩니다. 원고가 정신적 손상을 입증하는 데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고통이 심각하고 오래 지속되며 일상적인 불안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을 보여 준다면, 가족·친구·직장 동료·주치의가 제시하는 증거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손상도 실제 손상이라고 확인한 Mustapha v. Culligan of Canada Ltd. 판결과 함께, Saadati 판결은 전문의를 찾은 적은 없지만 삶이 눈에 띄게 무너진 원고들에게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이어집니다.
Ahluwalia v. Ahluwalia, 2026 SCC 16에서 캐나다 대법원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이 불법행위는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강압적 통제의 양상, 즉 오랜 기간 지속된 신체적·심리적·경제적·성적 학대를 포함할 수 있는 통제를 대상으로 합니다. 새 불법행위가 기존 불법행위를 흡수할지 궁금해한 평석가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두 불법행위는 이제 나란히 존재합니다. 새 불법행위는 반복되는 행동 양상에 맞추어져 있고, 기존 불법행위는 별거 후의 괴롭힘, 경찰에 대한 허위 신고, 직장에 퍼뜨린 거짓 주장, 집요한 사이버 폭력, 사람을 무너뜨린 협박처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행위에 더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청구가 적절한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행동이 흔한 감정싸움을 넘어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면, 무엇보다 다음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기록을 남기십시오. 문자, 음성 메시지, 소셜미디어 게시물, 화면 캡처, 제3자와 주고받은 연락, 허위 신고 등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는 모두 저장해 두십시오.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고,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마십시오. 사건의 성패는 지금 보관하는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도움을 받으십시오. 의사와 상담사를 만나고, 의사가 권하면 심리 전문가와도 상담하십시오. 무엇보다 본인을 위해 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 쌓이는 진료·상담 기록이 나중에 불법행위의 세 번째 요건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십시오. 이런 소송에서 패소하는 원고들은 대개 치료 기록도, 독립적인 증인도, 일상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 줄 객관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셋째, 감정을 자제하십시오. 한밤중에 홧김에 보낸 메시지는 3년 뒤 법원 심리에서 증거로 제출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한 보복은 상대방의 진술서에 인용됩니다. 가사 사건 법원은 쉽게 잊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공동 가해자의 경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얇습니다.
넷째, 소송에서 주장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가사 사건에 불법행위 청구를 더하면 사건 전체가 달라집니다. 비용이 늘고, 재판이 길어지고, 본인의 의료 기록이 드러날 수 있으며, 양육과 부양료 문제에서 초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적합한 사건이라면 그 모든 부담을 감수할 가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Ahluwalia 판결이 인정한 새로운 친밀한 관계 폭력 불법행위가 맞을 수도 있고, 기존의 고의적 정신고통 가해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폭행(assault·battery),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거나 가사 사건 안에서 강한 소송비용 명령을 구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어느 것도 아니고, 가사 사건 법원이 본래 다루는 쟁점에 집중하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Frame v. Smith는 불법행위법이 가족법을 삼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Rahemtulla, Prinzo, McLean, Yenovkian, Saadati, 그리고 이제 Ahluwalia까지, 이 판결들은 그만큼 중요한 사실을 함께 말해 줍니다. 행위가 노골적이고, 피해를 의도했으며, 손상이 실제로 있고 입증할 수 있다면, 두 사람이 한때 부부였다는 이유로 법이 침묵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아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은 저희 사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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