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이 깊은 이혼·별거 과정에서는 이야기의 주도권을 쥔 쪽이 사건의 주도권도 쥔다고 생각하는 배우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그 대가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George Lee Law | Vancouver, BC | 604-681-1611
갈등이 심한 가족 분쟁에서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쪽을 택하는 배우자가 적지 않습니다. 함께 아는 지인과 친척에게 소문을 퍼뜨리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자녀의 학교와 주치의는 물론 BC주 아동가족개발부(MCFD)까지, 들어 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야기합니다. 그 의도는 대개 뻔히 드러납니다. 도덕적 우위를 차지해 부당한 일을 당한 배우자, 진실을 말하는 사람, 세상이 믿어 주는 쪽이 되려는 것입니다.
거의 매주 같은 질문을 안고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는 의뢰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BC주 대법원(BC Supreme Court)은 15년 전 Nesbitt v. Neufeld, 2010 BCSC 1605 판결에서 이 질문에 중요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Nesbitt 박사는 전 파트너에 관한 웹사이트를 만들고, Neufeld 씨 자녀의 소아과 의사와 MCFD에 편지를 보냈으며, 이메일을 보내는 등 자신이 생각하는 Neufeld 씨에 관한 "진실"을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법원은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Neufeld 씨에게 $40,000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재판장은 Nesbitt 박사의 행위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보아 특별 소송비용(special costs)까지 인정했고, BC주 항소법원도 이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이 나온 것은 2010년입니다. 그 뒤로 인터넷은 더 요란하고, 더 빠르고, 더 오래 남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BC주 법원 역시 가사 분쟁이 어느 당사자에게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갈수록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별거 중 명예훼손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의뢰인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지인, 가족, 자녀의 학교, 주치의,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입장을 계속 이야기해도 되는지 묻는 분이 있고, 배우자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 대응 방법을 묻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같은 오해가 되풀이됩니다.
- "사실이면 말해도 된다." 진실은 항변 사유가 되지만, 법정에서는 실질적인 진실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기준은 증거 우위(우월한 개연성)입니다. 본인이 진실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언니에게 하소연했을 뿐이다." 원고가 아닌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제3자에 대한 전달(공표) 요건은 충족됩니다.
- "아이들을 위해 의사에게 말했다." 전문가와의 대화는 제한적 면책특권(qualified privilege)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의가 있으면 그 보호는 사라집니다. 양육권을 다투는 중이라면 주변 정황만으로도 법원이 동기를 따져 볼 근거가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 "가정법원은 이혼을 다루는 곳이고 명예훼손은 별도 소송이다."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두 청구를 같은 가사 사건 안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BC주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BC주에서 명예훼손 청구가 인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원고는 증거 우위의 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 해당 표현이 명예훼손적일 것. 즉, 합리적인 일반인이 보기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이어야 합니다.
- 해당 표현이 원고를 가리킬 것.
- 해당 표현이 원고가 아닌 한 사람 이상에게 전달되었을 것.
세 요건이 입증되면 표현의 허위성과 손해는 법률상 추정됩니다. 명예훼손은 엄격책임이 적용되는 불법행위이므로, 피고의 의도가 선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피고가 항변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주된 항변으로는 진실성 항변(justification), 면책특권(절대적 또는 제한적), 공정한 논평(fair comment)이 있고, Grant v. Torstar Corp., 2009 SCC 61 판결 이후로는 공익 사안에 관한 책임 있는 보도(responsible communication)도 인정됩니다. 배우자 간 분쟁에서 실제로 의미가 있는 항변은 진실성 항변과 제한적 면책특권입니다. 공정한 논평과 책임 있는 보도는 공익성을 전제로 하는데, 배우자 사이에 오간 말이나 의사·학교·정부 기관에 배우자에 관해 한 말에 그런 공익성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제한적 면책특권은 말할 의무가 있는 사람과 그 정보를 받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을 보호합니다. 아동보호 기관에 하는 신고, 감독 기관에 내는 진정, 담당 의사에게 하는 솔직한 진술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만 제한적 면책특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악의가 있거나, 필요한 범위를 넘어 더 널리 퍼뜨렸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그 기회를 이용했다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가사 분쟁에서는 어떤 매체로, 누구에게, 얼마나 되풀이해 말했는지에 따라 동기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 판례: Nesbitt v. Neufeld
Nesbitt v. Neufeld, 2010 BCSC 1605 사건의 당사자들은 격렬한 양육권·면접교섭권(당시 용어로 custody·access) 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Nesbitt 박사는 이메일을 퍼뜨리고 웹사이트를 만들었으며, MCFD와 자녀의 소아과 의사에게 보낸 편지를 비롯해 Neufeld 씨에 관한 글을 여러 곳에 보냈습니다.
법원은 이 글들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리적인 일반인이 보기에 Neufeld 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Nesbitt 박사는 MCFD와 의사에게 보낸 편지가 제한적 면책특권으로 보호된다고 항변했고, 그 항변이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Nesbitt 박사의 동기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양육권 분쟁에서 이기는 것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동기가 곧 악의였고, 악의가 있었기 때문에 면책특권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Neufeld 씨는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일반 손해배상으로 $40,000를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인터넷 게시물이 널리 퍼지고 오래 남는다는 점에서 특히 중대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장은 공표의 방식과 범위가 배상액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Nesbitt 박사의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를 이유로 특별 소송비용도 인정되었습니다.
BC주 항소법원도 Nesbitt v. Neufeld, 2011 BCCA 529 판결에서 책임 인정과 배상액을 모두 유지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악의가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이 증거 기록으로 뒷받침되며,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기려 했던 Nesbitt 박사의 의도 때문에 면책특권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최근의 변화: 가사 사건 안에서 다투는 명예훼손
오랫동안 명예훼손 사건과 가사 사건은 서로 다른 변호사가 따로 맡는 영역이었습니다. 명예훼손을 당한 배우자는 가사소송과 별도로 민사소송 소장(Notice of Civil Claim)을 제출해야 했고, 그만큼 중복되는 수고와 비용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BC주 대법원은 이제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Akerberg v. Cheng, 2025 BCSC 382 판결과 뒤이은 Akerberg v. Cheng, 2025 BCSC 2166 판결에서 법원은 Akerberg 씨가 가사소송에 포함해 제기한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청구를 각하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C주 대법원 가사소송규칙(Supreme Court Family Rules) 3-1(5)은 그 자체로는 가사 사건이 될 수 없는 청구라도, 주된 청구가 가사 사건의 정의에 해당하고 추가 청구가 그 청구와 관련되거나 연결되어 있다면 가사 사건 안에서 함께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유는 실무적인 데 있습니다. 배우자 간 명예훼손은 가족법상의 쟁점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평판은 소득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소득 능력은 배우자 부양료와 자녀 양육비 산정으로 이어집니다. 한쪽 당사자의 사업이나 직업적 평판을 해치는 온라인 게시물은 사업체 가치 평가, 손해배상, 진술의 신빙성, 나아가 가사 분쟁 전반의 사실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별거 사건에서 명예훼손과 가사 분쟁은 같은 다툼의 두 얼굴입니다.
Akerberg 사건의 두 판결은 명예훼손 청구를 가사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선례로 Nesbitt v. Neufeld와 Bradford v. Bradford, 2023 BCSC 877을 명시적으로 인용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정리하면, 별거 중 명예훼손을 당한 배우자가 반드시 별도의 소송을 새로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예훼손 청구를 가사 사건과 함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게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는 길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배우자에게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실무 조언
25년 동안 이런 분쟁에서 양쪽 당사자를 모두 대리하며 얻은 몇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인터넷을 멀리하십시오. 문자 메시지, 이메일, 페이스북 댓글, 왓츠앱 메시지 하나하나가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인터넷 게시물은 영구히 남고, 검색되며, 멀리 퍼지기 때문에 명예훼손 배상액을 키웁니다. Nesbitt 판결에서도 법원은 온라인 공표를 중대한 가중 사유로 보았습니다.
자녀의 의사나 학교에 한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제한적 면책특권은 서로 의무와 이해관계를 나누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의사소통을 보호합니다.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한 말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이기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하면 면책특권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실"의 입증 기준은 높습니다. 진실성 항변이 인정되려면 명예훼손적 표현이 실질적으로 진실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는 것도, 사건에 대한 본인의 해석도 기준이 아닙니다.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 증거 우위의 기준에 따라 입증해야 하는 것은 객관적 진실입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들은 증인석에 선 뒤에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면 맞대응하지 말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온라인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참아야 합니다. 화면을 캡처하고, 저장하고, 보관하십시오. 전체 URL, 게시 시각, 작성자 계정명까지 날짜와 출처를 빠짐없이 기록해 두십시오. 그리고 그 자료를 변호사에게 가져오십시오. 공개적으로 대응하면 피해가 커지고 나중에 소송에서 불리해집니다.
가사 사건 안에서 함께 다투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Akerberg 판결 이후, 가사 분쟁과 충분히 관련된 경우라면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청구를 가사소송 안에서 함께 제기할 수 있다는 근거가 분명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별도 민사소송에 드는 비용과 중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청구를 가사 사건에 포함할지는 사건마다 따져 보아야 할 전략적 판단입니다.
특별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Nesbitt 판결은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를 하면 통상의 소송비용이 아니라 특별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재정적 부담은 손해배상액을 훨씬 넘어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제가 맡았던 명예훼손 관련 가사 사건에서는 예외 없이, 명예를 훼손한 배우자가 어느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두 그 대가를 미리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
핵심 원칙은 분명합니다. 배우자 사이라도 명예훼손은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 공표는 책임을 더 무겁게 합니다. 면책특권은 악의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사건에서는 명예훼손 청구를 가사 사건 안에서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별거 중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거나 본인이 한 말이나 올린 글이 걱정된다면, 캡처 화면이 쌓이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 대하여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법률 자문이 아니며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자문 내용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에 맞춘 비밀 보장 상담은 George Lee Law로 문의해 주십시오.
George Lee Law · 李广田律师事务所
George Lee · Barrister & Solicitor · 李广田律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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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 가족법 · 이민법 ·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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