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가족법 안의 고의적 정신고통 가해(intentional infliction of mental suffering)
George Lee Law · 李广田律师事务所
질문은 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의뢰인이 테이블 건너편에 앉습니다. 가사 사건 서류가 펼쳐져 있습니다. 양육 신청, 부양료 청구, 어쩌면 재산 분쟁. 서류상으로는 평범한 사건입니다. 그때 그 말이 나옵니다.
"때린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저에게 한 일은 그보다 더 했어요."
또는:
"모든 사람에게 제가 바람피우고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민원을 계속 넣어요. 경찰이 집에 두 번 왔어요. 직장에도 알려졌어요. 잠을 못 자요. 20파운드가 빠졌어요. 항우울제를 먹고 있어요."
또는:
"새벽 세 시에 문자를 보내요.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협박해요. 온라인에 저에 대한 글을 올려요. 안 했는데 부모님께 바람피웠다고 했어요. 휴대폰을 여는 게 두려워요."
그리고 질문:
"이게 저에게 한 일로 소송할 수 있나요?"
수년간 신중한 답은 대체로 '아니요'였습니다 — 적어도 청구가 민사 소송으로 포장된 평범한 가정의 아픔처럼 보일 때는요. 가정의 아픔은 가정법원으로, 민사적 위법은 민사법원으로 — 둘은 의도적으로 분리돼 있었습니다. 깨진 혼인마다 불법행위 소송이 되면 어떻게 될지 판사들이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중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전부는 아닙니다.
진실은 이것에 더 가깝습니다 — 네, 세 가지를 입증할 수 있다면요.
이 민사 청구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고의적 정신고통 가해라는 불법행위(tort)라고 부릅니다. '불법행위'는 민사적 위법을 뜻하는 법률 용어일 뿐입니다 —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법이 손해배상을 명하는 행위. 사건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 — 정신적 고통의 고의 가해, 정서적 고통의 고의 가해. 입증해야 할 세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세 가지의 뜻밖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1984년, 밴쿠버 BC 대법원의 한 판사 — 임관 3년 차 — 가 Rahemtulla v. Vanfed Credit Union 사건을 판결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절도로 누명을 쓰고 취조실로 끌려가 정신적으로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판결을 쓴 판사는 Beverley McLachlin — 25년 후 캐나다 대법원장이 되는 인물입니다. McLachlin 판사가 Rahemtulla에서 정한 3요소 심사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전국의 법입니다. 온타리오 항소법원이 Prinzo v. Baycrest Centre for Geriatric Care에서 정식으로 채택했고, Boucher v. Wal-Mart Canada Corp.와 Colistro v. Tbaytel에서 다시 다듬었습니다.
세 가지. 쉬운 말로.
첫째, 행위가 노골적이거나 터무니없을 것. 무례한 정도로는 안 됩니다. 둔감한 정도로도 안 됩니다. 나쁜 하루 기준의 잔인함으로도 안 됩니다. 합리적인 사람이 "사람이 사람에게 할 짓이 아니다"라고 말할 만한 행위여야 합니다. 싸우다 언성을 높인 건 해당하지 않습니다. 6개월간 300통의 협박 문자는 해당합니다.
둘째, 피해를 만들려는 의도의 행위일 것. 상대가 피해를 의도했거나, 피해가 일어날 것을 거의 확실히 알았다는 뜻입니다. 분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리석음으로도 부족합니다. 법원이 그 행위를 보고 "의도했거나, 자신이 하는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행위가 눈에 보이고 입증 가능한 질병을 일으켰을 것. 대부분의 청구가 여기서 멈춥니다. 상처받은 감정으로는 부족합니다. 스트레스로도 부족합니다. 원고는 실제 정신적 손상 —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후 증상, 수면 붕괴, 체중 감소, 입원, 처방 약물 — 을 보여줘야 합니다. 의사·상담사·동료가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여야 하고, 원고가 느끼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Rahemtulla 3년 후, 캐나다 대법원은 이 BC 판결이 연 문을 닫는 듯했습니다. Frame v. Smith에서 아버지가 전 부인과 그 새 남편을 자녀 면접 방해로 불법행위 소송을 걸었습니다. 다수는 그런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화난 전 배우자마다 소송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지 법원이 우려했습니다. 불법행위법이 통상의 양육·면접·별거 분쟁의 제2 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Frame은 배우자끼리 절대 소송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지만, 수년간 가족법 변호사들은 법정의 문이 거의 닫혔다는 신호로 인용했습니다.
그러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McLean v. Danicic에서 온타리오 판사는 전 사실혼 남편에게 $15,000을 선고했습니다 — 손가락 하나 대지 않은 사람에게. 그가 한 일은 더 나빴습니다. 협박 편지를 보냈고, 전 배우자의 장애보험사에 허위 사기 신고를 했고, 전 배우자의 노출 사진을 가족·친구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고, "머리에 총알을 박아 넣겠다"고 적나라하게 썼습니다. 피해자는 급성 불안을 앓았고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판사는 McLachlin의 3요소를 적용해 세 칸 모두 체크됨을 확인하고 지급을 명했습니다. 혼인은 끝났지만, 소송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문은 Yenovkian v. Gulian — 또 다른 온타리오 판결 — 에서 더 열렸습니다. 별거 후 아버지가 자녀의 어머니를 상대로 수년간 온라인 공세를 벌였습니다. 납치·아동학대·자기 아이들 약물 투여·정부 사기로 고발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었고, 자녀와 만나는 시간(양육 시간)을 몰래 녹음한 것에 조롱하는 해설을 붙여 올렸고, 어머니의 부모·변호사·심지어 현직 판사까지 명예훼손했고, 법원 명령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머니가 눈에 보이는 정신적 피해 — 악몽·과도한 경계·지속 불안·반복된 가정의 방문 — 를 입었다고 봤습니다. 고의적 정신고통 가해로 $50,000, 프라이버시 침해로 $100,000,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50,000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손 한 번 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2026년의 답은 단순히 '예'일까요?
아닙니다. BC의 현실은 온타리오 헤드라인보다 차분합니다.
Lu v. Shen은 배우자 가사 사건은 아닙니다 — 10년 넘게 쓰라린 갈등을 겪은 두 여성 사이의 BC 분쟁입니다. 다만 심사 세 번째 요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유용한 BC 경고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고의적 정신고통 가해로 고소했고, 각자 실제 고통을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관계가 깊이 불쾌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 청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 판사는 눈에 보이고 입증 가능한 질병의 독립적·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양쪽이 낸 유일한 증거는 각자 상처받은 버전의 진술뿐이었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했습니다. 둘 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Lu v. Shen의 교훈은 이런 사건의 모든 원고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 법원은 원고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와 상대가 얼마나 나쁘게 굴었는지를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심사의 세 요소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저울질합니다. 진짜이고 관찰 가능한 손상의 입증 없이는, 진심 어린 고통도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다행인 것은 손상 입증이 예전처럼 불가능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Saadati v. Moorhead — 역시 BC에서 시작된 사건 — 에서 대법원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Saadati는 고의 가해 사건이 아니라 과실 사건이지만, 세운 원리는 전이됩니다. 원고가 정신적 손상을 입증하는 데 정신과 의사의 진단은 필수가 아닙니다 — 가족·친구·동료·주치의의 증거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심각하고 오래 지속되며 일상의 불안을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요. 심리적 손상이 진짜 손상임을 확인한 Mustapha v. Culligan of Canada Ltd.와 합쳐져, Saadati는 전문의를 본 적 없지만 삶이 눈에 띄게 무너진 원고들에게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이어집니다.
Ahluwalia v. Ahluwalia, 2026 SCC 16에서 대법원은 완전히 새로운 불법행위 — 친밀한 관계 폭력 — 를 인정했습니다. 친밀한 관계 안에서 강압적 통제의 패턴 — 시간이 지나며 지속된 신체적·심리적·재정적·성적 학대를 포함할 수 있는 통제 — 을 담아냅니다. 새 불법행위가 기존 것을 삼킬지 궁금해한 평석가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둘은 나란히 놓입니다. 새 불법행위는 패턴용이고, 기존 불법행위는 날카롭고 특정 가능한 행위 — 별거 후 괴롭힘 공세, 경찰 허위 신고, 직장에 지어낸 주장, 끈질긴 사이버 폭력, 사람을 무너뜨린 협박 — 에 더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도구가 맞는지는 사실관계가 정합니다.
배우자의 행동이 평범한 원한을 넘어 불법행위가 됐다고 생각한다면, 네 가지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기록하세요. 문자·음성 메시지·소셜미디어 게시물·스크린샷·제3자 연락·허위 신고 등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모든 것을 저장하세요.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편집도 삭제도 하지 마세요. 사건은 지금 보관하는 기록으로 살거나 죽습니다.
둘째, 도움을 받으세요. 의사를 만나세요. 상담사를 만나세요. 의사가 권하면 심리 전문가와 이야기하세요.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하되, 오늘 쌓는 의료·상담 기록이 언젠가 불법행위 세 번째 요소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아세요. 이런 사건에서 지는 원고들에게는 흔히 치료 기록도, 독립된 증인도, 기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의 객관적 증거도 없습니다.
셋째, 자제하세요. 자정에 보내는 화난 메시지는 3년 후 판사 방에 증거로 제시됩니다. 소셜미디어 보복은 상대방 진술서에 인용됩니다. 가정법원은 기억이 깁니다 — 피해자와 공동 가해자의 경계는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얇습니다.
넷째, 주장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가사 사건에서의 불법행위 청구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 비용을 올리고, 재판을 길게 하고, 본인의 의료 기록을 노출하고, 양육과 부양료에서 초점을 옮길 수 있습니다. 맞는 사건에서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아닌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길은 Ahluwalia의 새 친밀한 관계 폭력 불법행위일 수도, 기존 고의적 정신고통 가해일 수도, 폭행·폭행치상·명예훼손·프라이버시 침해 또는 가사 사건 안의 강한 비용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어느 것도 아니고, 가정법원이 본래 다루는 쟁점에 집중하는 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Frame v. Smith는 불법행위법이 가족법을 삼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Rahemtulla, Prinzo, McLean, Yenovkian, Saadati, 그리고 이제 Ahluwalia가 함께 똑같이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 행위가 노골적일 때. 피해가 의도적일 때. 손상이 진짜이고 입증 가능할 때. 두 사람이 한때 부부였다는 이유로 법이 침묵하지는 않습니다.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일반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황에 맞는 조언은 저희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George Lee Law · 李广田律师事务所
604-681-1611 | gleelaw.com | info@gleelaw.com
영어 · 광둥어 · 표준중국어 / 粤语 · 普通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