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주신 돈”과 “부모님을 위해 보관 중인 돈”의 차이

BC주 가족법(Family Law Act)상 부모의 증여와 부모를 위한 신탁 재산의 결정적 차이

George Lee • George Lee Law • gleelaw.com

가족법 | 재산 분할 | BC주

비슷해 보이는 두 가정, 전혀 다른 결과

제가 실무에서 자주 보는 상황입니다. 두 부부가 이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가정 모두 혼인 기간 중 부모님이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고, 두 경우 모두 부부가 부모님의 돈으로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지원을 받은 배우자는 그 방식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결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딸에게 결혼 선물로 $500,000을 주었습니다. 딸은 이 돈을 가족 주택의 계약금(다운페이먼트)으로 사용했습니다. 혼인이 끝났을 때 법원은 $500,000을 가족 재산에서 제외했습니다. 딸은 자신의 돈을 돌려받았고, 그 금액에서 늘어난 가치만 분할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콘도를 아들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콘도를 아들에게 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상속 계획을 단순하게 하고 싶었고, 아들은 그저 자신들을 위해 "보관"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혼인이 파탄 나자 아내는 콘도가 가족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들은 콘도가 자기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 신탁으로 보관하고 있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아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콘도는 가족 재산에서 완전히 빠지고, 단 1달러도 분할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콘도의 전체 가치가 분할 대상이 됩니다. 두 결과의 차이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일부 변호사들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법적 구분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부모의 증여와 부모를 위해 신탁으로 보관하는 재산의 차이입니다.

흔한 실수: 둘을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

가족이 성인 자녀를 재정적으로 도울 때, 현금을 보내든, 자녀를 부동산 등기에 올리든, 자녀 명의로 집을 사든, 그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대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당연히 증여지" 또는 "당연히 부모님 대신 맡아 두는 거지"라는 식으로 막연한 짐작에 따라 행동하곤 합니다. 문제는 이 두 방식이 혼인 관계나 사실혼 관계가 끝날 때 완전히 다른 법적 결과를 낳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족법은 누가 무엇을 짐작했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증거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를 봅니다.

주의: 관계 기간 중 부모님에게서 받은 돈을 "증여"로 본다면, 원금은 가족 재산에서 제외되지만 관계 기간 중 늘어난 가치는 모두 분할 대상이 됩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이 "실제로는 부모님 것"이라고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그 재산은 애초에 본인 것이 아니므로 가족법의 적용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믿지 않으면 전체 가치가 50/50 분할 대상인 가족 재산이 됩니다. 성격 규정을 잘못하면 수십만 달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법적 실체: 전혀 다른 두 가지 법률관계

가족법상 "증여"란 무엇입니까?

가족법(Family Law Act) 제85조 제1항 (b)호에 따르면, 제3자가 배우자에게 준 증여는 제외 재산입니다. 즉 증여받은 원금의 가치는 분할 대상에서 보호됩니다. 증여받은 배우자는 그 재산을 법률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온전히 소유합니다. 그러나 제84조 제2항 (g)호에 따라 관계 기간 중 늘어난 가치는 모두 가족 재산이 되어 균등하게 분할됩니다. 재산을 증여로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제외를 주장하는 배우자는 (1) 부모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과 (2) 증여물이 자녀에게 실제로 인도되었다는 점, 두 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이 현재의 어떤 자산으로 이어졌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가족법상 제외를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증거 요건입니다. 입증 기준은 민사 기준인 증거의 우월(balance of probabilities)이지만, 법원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특히 2023년 가족법 개정으로 배우자 간 증여 추정(presumption of advancement)이 폐지되었습니다(제81.1조 제1항). 따라서 부모님이 준 증여금으로 집을 사서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등기했더라도 더 이상 자동으로 제외 지위를 잃지 않습니다. 새로 마련된 제85조 제3항은 제외 재산의 법률상 또는 실질적 소유권을 상대 배우자에게 이전하더라도 제외 지위가 유지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수년간 엇갈리던 판례를 정리한 큰 변화입니다.

부모를 위해 신탁으로 보관하는 재산이란 무엇입니까?

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법률관계입니다. 이 경우 부모는 재산의 법률상 소유권(명의)을 성인 자녀에게 이전하지만, 실질적 소유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녀는 단순한 명의수탁자(bare trustee)일 뿐입니다. 등기상 명의는 자녀에게 있지만, 재산은 실제로 자녀의 것이 아닙니다. 캐나다 법에서는 부모가 대가 없이(즉, 무상으로) 성인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면, 자녀가 그 재산을 부모를 위한 복귀신탁(resulting trust)으로 보유한다고 기본적으로 추정합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Pecore v. Pecore, 2007 SCC 17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많은 이전이 상속 계획이나 행정상 편의를 위해 이루어지므로 부모가 자녀 이름을 등기에 올릴 때마다 증여로 추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복귀신탁이 인정되면 재산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의 것입니다. 자녀에게 실질적 권리가 없으므로, 그 재산은 가족법의 재산 분할 체계 밖에 완전히 놓이게 됩니다. 이는 "제외 재산"(여전히 배우자에게 속하는 재산)이 아니라, 애초에 배우자의 재산이 아닌 것입니다.

비교표

법원이 말한 것

증여에 관하여: Zhao v. Fang, 2022 BCCA 227

BC주 항소법원의 이 판결은 무엇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잘 정리해 줍니다. 법원은 증여란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무상 이전으로, 증여자의 증여 의사와 수증자에 대한 인도가 필요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제외를 주장하는 배우자가 입증 책임을 지며, 서면 증거가 가장 좋지만 법원은 진술 증거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면 합리적인 추론을 합니다. (항소는 분할되지 않은 투자금과 소득 인정에 관한 다른 쟁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증여 제외에 관한 1심 판사의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계할 만한 사례로 Cabezas v. Maxim, 2016 BCCA 82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모는 부부 주택의 모기지를 갚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남편은 그 돈이 대여금이거나 자신에게만 준 상속분의 선지급이므로 가족 재산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법원은 그 지급이 남편 한 사람이 아니라 부부 두 사람에게 함께 준 증여라는 1심 판사의 판단을 유지했고, 부모의 의사는 사후가 아니라 이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복귀신탁에 관하여: Pecore v. Pecore, 2007 SCC 17

부모와 자녀 사이의 복귀신탁에 관한 캐나다 대법원의 대표 판례입니다. Rothstein 대법관은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 복귀신탁 추정이 일반 원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추정을 깨뜨리려면 자녀가 부모에게 진정한 증여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BC주 법원은 일관되게 Pecore 판결을 적용해 왔습니다. 이 추정에 따라 공동 은행 계좌나 성인 자녀 명의의 재산은 부모를 위해 신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이러한 재산은 부모가 사망하면 부모의 유산이 되고, 가족법상 자녀의 재산이 아닙니다.

2023년의 반전: 제81.1조와 배우자 간 두 추정의 폐지

여기서부터가 흥미롭습니다. 2023년 가족법 개정(Bill 17)은 배우자 간 증여 추정과 복귀신탁 추정을 모두 폐지했습니다(제81.1조). 반가운 정리였지만, 실무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미묘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폐지는 배우자 사이의 재산 문제에만 적용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자체에는 Pecore의 복귀신탁 추정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산을 부모를 위해 신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가 쟁점이라면 여전히 Pecore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이혼하는 두 배우자 사이에서 재산이 어느 한쪽의 것인지, 아니면 부모의 것인지를 다투는 경우에는 증여 추정도 복귀신탁 추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실제 의사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나는 부모님을 위해 맡아 두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려는 배우자는 이제 부모의 진정한 의사를 보여 주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증거를 갖추어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무 가이드: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

시나리오 A: 부모님이 돈을 주신 경우

부모님이 관계 기간 중 증여로 돈을 보내 주신다면, 다음과 같이 제외 지위를 지키십시오. 1. 돈을 받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서면 증여 확인서를 받아, 그 증여가 부부가 아니라 본인 한 사람에게 한 것임을 분명히 해 두십시오. 2. 증여받은 돈은 본인 단독 명의의 별도 계좌에 보관하고, 공동 자금과 섞지 마십시오. 3. 증여받은 돈으로 재산을 산다면, 그 돈이 해당 자산으로 이어졌음을 보여 주는 상세한 기록을 남기십시오. 4. 배우자를 등기에 추가하더라도 제85조 제3항(2023년 이후)에 따라 제외 지위는 유지되지만, 여전히 증거 기록은 필요합니다. 5. 제외 재산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동거 계약 또는 혼인 계약을 고려하십시오.

시나리오 B: 부모를 위해 재산을 보관 중인 경우

부모님이 편의, 상속 계획 또는 문화적인 이유로 재산을 본인 명의로 이전했고, 그 재산이 실제로 부모님의 것이라면: 1. 이전 당시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서명한 간단한 신탁 선언서만 있어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2. 부모님이 계속 실제 소유자로서 행동하도록 하십시오. 재산세, 보험료, 유지 관리비를 부모님이 내고, 재산에 관한 모든 결정도 부모님이 내려야 합니다. 3. 재산을 본인 것처럼 다루지 마십시오. 가족 주택으로 거주하지 말고, 세금 신고에서 개인 자산으로 신고하지 마십시오. 4. 일관성을 유지하십시오. 세금 목적으로 캐나다 국세청(CRA)에 그 재산이 본인 것이라고 말했다면, 가족법 법정에서 부모님 것이라고 주장해도 믿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당사자를 경계합니다. 5. 2023년 개정 이후 배우자 사이에서는 기존의 법률상 추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 의사에 관한 증거가 결론을 좌우한다는 점을 이해하십시오.

황금률: 증여든 신탁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별거 후에는 기억이 흐려지고 동기가 바뀌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실을 다시 해석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전 당시에 작성한 서면 기록은 재판에서 하는 어떤 증언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우연에 맡기지 마십시오

세대 간 재산 이전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신뢰와 가족 간의 의무, 그리고 법적 범주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 문화적 기대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파탄 나면 법원의 역할은 말하지 않은 양해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에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거나 자녀를 돕고 있는 부모라면, 별거로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지금이 법률 자문을 받을 때입니다.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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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은 저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정보는 2026년 3월 기준이며, 새로운 법률과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