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라졌는데 이혼하려면? — BC주 대체 송달 안내

대체 송달(alternative/substituted service) — 법원이 명령을 내리기 전에 요구하는 '최선의 노력'

George Lee Law | Vancouver | 604-681-1611

혼인 관계는 이미 끝났고, 이제 이혼을 하고 가족 재산을 나누어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배우자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해외로 떠났을 수도 있고, 전화를 받지 않다가 행선지를 알리지 않은 채 이사했을 수도 있으며, 몇 달 또는 몇 년째 소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흔한 일이며, 이런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BC주 법에는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더라도 이혼과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는 분명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법원 서류를 배우자에게 직접 건네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게 하는 대체 송달(substituted service 또는 alternative service) 제도입니다. 다만 법원은 이 명령을 쉽게 내리지 않습니다. 먼저 배우자를 찾아 본인 송달을 하려고 성실하고 철저하게 노력했으며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BC주 대체 송달의 법적 근거, 명령을 내리기 전에 법원이 신청인에게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소재 추적(skip tracing)·소셜미디어 검색·디지털 조사가 오늘날 이 절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송달이 중요한 이유

법원 서류의 송달은 사법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송달은 공정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법원이 이혼·재산분할·배우자 부양료·자녀 양육에 관한 명령처럼 어떤 사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명령을 하려면, 그 전에 그 사람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적법하게 통지받고 실질적으로 대응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BC주 대법원(BC Supreme Court)에서 가족법 사건을 시작하는 서류는 Notice of Family Claim(가사 소장, 서식 F3)입니다. 대법원 가사 규칙(Supreme Court Family Rules), B.C. Reg. 169/2009의 규칙 4-1(1)에 따르면 가사 사건은 이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규칙 4-1(2)에 따라 청구인은 제출한 소장을 규칙 6-3(2)에 따른 본인 송달(서류를 상대방에게 직접 건네는 방식)로 피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하며, 법원이 규칙 6-4(1)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송달이 원칙이며,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궐석 판결이나 최종 명령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규칙 6-4에 따른 대체 송달

해결책은 대법원 가사 규칙의 규칙 6-4(1)에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본인 송달이 실질적으로 불가능(impracticable)한 경우, 법원은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는 신청(without notice)에 따라 다른 송달 방법을 허용하는 대체 송달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불가능'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가능'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법원은 본인 송달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까지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며, 해당 사정에서 현실적으로 송달할 수 없다는 점만 보이면 됩니다. 배우자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이사했거나, BC주나 캐나다를 떠났거나, 송달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거나, 성실히 찾아보았는데도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규칙 6-4(2)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때는,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등록(entered)된 대체 송달 명령서 사본도 함께 송달해야 합니다. 광고에 의한 송달이 허용된 경우 광고는 서식 F11에 따라야 합니다(규칙 6-4(3)).

법적 기준 — 법원이 요구하는 요건

BC주에서 대체 송달 요건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는 BC주 대법원의 Credit Foncier Franco-Canadien v. McGuire (1979), 14 B.C.L.R. 281(282쪽)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 van der Hoop 판사는 지금까지도 이러한 신청의 판단 기준이 되는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판사가 대체 송달 명령을 하려면, 본인 송달을 실효성 있게 할 수 없거나 그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는 사실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신청인은 송달받을 당사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고, 소재가 파악된 경우에는 본인 송달을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여야 한다. 무엇이 합리적인지는 각 사건의 사정, 예를 들어 청구하는 구제의 종류, 관련 금액, 소재 파악을 위해 확인한 경로, 본인 송달을 위해 취한 조치 등에 따라 달라진다."

Luu v. Wang, 2011 BCSC 1240 판결에서 Burnyeat 판사는 구 대법원 규칙이 현행 규칙으로 바뀐 뒤에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무엇이 '합리적 조치'인지는 구하는 구제의 종류, 관련 금액, 현행 규칙에 반영된 비례 원칙 등 각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본인 송달에 드는 비용이 "그 대상의 가치보다" 큰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실무적으로 법원이 요구하는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1. 피청구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 배우자를 찾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어떤 자료를 확인했는지, 어떤 검색을 하고 누구에게 연락했는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2. 본인 송달을 위한 합리적 노력(소재를 파악한 경우): 배우자가 있을 만한 곳에 관한 정보가 있다면, 불확실하더라도 본인 송달을 시도했다는 점과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최선의 노력' 체크리스트 — 법원이 진술서에서 확인하려는 사항

대체 송달 신청은 보통 서면 명령(desk order) 절차로 처리됩니다. 누구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판사가 제출된 서류만 보고 결정합니다. 따라서 신청을 뒷받침하는 선서 진술서(affidavit)가 전부이며, 판사가 보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진술서 내용이 빈약하거나 모호하거나 노력을 충분히 보여 주지 못하면 신청은 기각됩니다.

신청할 때는 신청서(Requisition), 명령서 초안, 상세한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항목별로 담겨야 합니다.

1. 직접 소재 탐색

• 피청구인이 마지막으로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 곳 방문(날짜와 결과 포함)
• 피청구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직장 방문
• 피청구인의 알려진 가족·친구·지인에게 소재 문의
• 알려진 모든 연락처로 전화·문자·이메일·메시지 시도
•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의 이웃에게 문의

2. 송달 대행인·소재 추적 업체 의뢰

법원은 합리적 노력의 하나로 신청인이 전문 송달 대행인(process server)이나 소재 추적(skip tracing) 업체를 이용할 것을 점점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재 추적이란 전문 데이터베이스, 공공 기록, 신용 정보, 조사 기법을 활용해 알려진 주소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송달 대행인이 소재 확인과 송달에 실패한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진술서는 법원에서 상당한 증거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대행인의 보고서에는 각 송달 시도의 구체적 날짜·시간·장소, 피청구인이 해당 주소에 여전히 거주하는지 확인한 조사 절차, 이웃·건물 관리인·현장의 다른 사람에게서 얻은 정보가 담겨야 합니다.

3. 공공 기록·데이터베이스 검색

• BC Land Title Office(토지 등기소) 기록 — 피청구인이 알려진 주소나 새 주소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
• BC Online 법원 등기소 검색
• Canada411 등 전화번호부 검색
• 피청구인이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경우 법인 등기(BC Registry Services) 검색
• 유권자 등록 기록(접근 가능한 경우)
• 인터넷 검색엔진(Google·Bing)으로 피청구인 이름·전화번호·알려진 이메일 검색

4. 소셜미디어 검색

대체 송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고 변화가 빠른 영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법원은 피청구인의 소재를 찾는 노력의 하나로 철저한 소셜미디어 검색을 통상적으로 요구합니다. 법률 논평가들도 "인터넷,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본인 송달에 도움이 되는 정보의 보고"이며 "인터넷 검색에 드는 비용과 시간은 대체 송달 신청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것보다 언제나 적다"고 지적합니다.

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모두 검색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1. Facebook / Meta: 이름, 알려진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로 검색하고 공통 지인의 친구 목록도 살펴봅니다. 프로필을 찾았는지, 마지막으로 활동한 때가 언제인지, 위치 정보가 피청구인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과 맞는지를 기록합니다.
2. Instagram: 이름과 알려진 사용자 이름(아이디)으로 검색하고, 최근 게시물·위치 태그·스토리를 확인합니다.
3. LinkedIn: 피청구인이 직장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LinkedIn 프로필에는 현재 직장과 지역 정보가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 X(구 Twitter)·TikTok·YouTube·Reddit: 이름이나 알려진 아이디로 검색합니다. 최근에 활동한 계정이 있다면 피청구인의 소재나 일상 활동에 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WeChat·WhatsApp·LINE·Telegram: 피청구인이 이러한 메신저를 쓰는 커뮤니티와 연고가 있다면 메신저로 연락을 시도한 내용도 기록합니다. WeChat 같은 플랫폼이 널리 쓰이는 아시아에 연고가 있는 피청구인이라면 특히 중요합니다.
6. Google 검색: 피청구인의 성명, 알려진 별칭,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로 폭넓게 검색하고, 최신 위치나 연락처 정보가 나오는지 기록합니다.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찾았다면 화면을 캡처해 진술서에 증거물로 첨부하고, 계정의 활동 정도, 위치 정보, 그 계정이 피청구인의 것임을 보여 주는 식별 정보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검색 결과가 없더라도 검색한 플랫폼과 사용한 검색어를 빠짐없이 진술서에 적어야 합니다. 철저히 검색했는데도 찾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피청구인을 실제로 찾을 수 없다는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5. 그 밖의 방법

사정에 따라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노력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마지막으로 선임했던 변호사나 마지막 직장, 소속 직업 규제 기관에 연락해 보는 것, 피청구인이 캐나다를 떠났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민 기록을 확인하는 것, 피청구인이 관계를 맺고 있던 지역 단체·종교 기관·문화 단체에 문의하는 것 등입니다.

법원이 허용할 수 있는 대체 송달 방법

본인 송달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신청인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다음 방법 가운데 하나 이상으로 송달하도록 허용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송달 방법은 법원이 넓은 재량으로 정하며, 구체적인 사정과 서류가 피청구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여러 방법을 함께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마지막 주소로의 우편 발송, Facebook 메시지를 동시에 명하는 식입니다. 피청구인이 소송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될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송달 — 오늘날의 실무

BC주를 비롯한 캐나다 법원들은 소셜미디어를 정당한 대체 송달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미공간 BC주 대법원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의 프로필에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있고 같은 지역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LinkedIn과 Facebook 메시지를 통한 송달을 허가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K.H. v. M.L., 2017 ONCJ 376 판결은 이에 관한 핵심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Sherr 판사는 "법원 서류가 피청구인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해당 소셜미디어 계정이 그 사람의 것이고, 그 사람이 실제로 그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다만 소셜미디어 송달을 처음부터 택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전통적인 본인 송달 방법을 모두 시도했다고 판단한 뒤에야 이를 고려합니다. 또한 신청인은 계정의 진위에 관한 법원의 우려를 해소할 증거, 즉 그 계정이 가짜나 도용된 프로필이 아니라 실제로 피청구인의 것이라는 점과 피청구인이 그 계정을 실제로 사용하고 확인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게시물, 상태 업데이트, 최근에 올린 콘텐츠, 일치하는 인적 사항(이름·지역·직장·공통 친구)은 모두 신청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대체 송달 명령 후의 절차

법원이 대체 송달 명령을 내리면 명령에서 정한 방법 그대로 송달해야 하며, 그 후 지시에 따라 송달을 마쳤음을 확인하는 송달 진술서(Affidavit of Service)를 제출합니다.

피청구인은 송달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Response to Family Claim)를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 방법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보는 날은 실제 발송일과 다를 수 있으며, 대체 송달 명령에는 보통 언제 송달된 것으로 보는지(예: 이메일을 보낸 날, 신문 게재 후 일정 일수가 지난 날)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궐석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다툼이 없는 서면 이혼(uncontested desk order divorce)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재산분할은 이보다 복잡하여, 피청구인이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개는 법원이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명령을 내리는 심리(hearing)나 재판(trial)을 거쳐야 합니다.

배우자를 찾지 못해도 재산을 나눌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가족법(Family Law Act), S.B.C. 2011, c. 25(이하 FLA) 제5부는 BC주 대법원에 가족 재산과 가족 채무를 분할할 관할권을 부여합니다. 본인 송달이든 대체 송달이든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산분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재산분할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가족 재산, 가족 채무, 제외 재산에 관한 증거를 포함해 상세한 재정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이 공정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나 사업체 가치 평가 같은 전문가 증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외에도,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지고 피청구인에게 대응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법원은 FLA 제7부에 따른 배우자 부양료 명령과 제4부에 따른 자녀 양육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명령을 하는 데에는 피청구인이 실제로 출석했는지가 아니라 적법하게 통지받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실무 팁 — 첫 신청에서 허가받으려면

대체 송달 신청이 기각되면 절차가 크게 지연되고 비용도 추가로 듭니다. 기각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노력을 충분히 보여 주지 못한 부실한 진술서입니다. 첫 신청에서 허가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날부터 기록하십시오. 배우자에게 연락하거나 배우자를 찾으려고 한 모든 시도를 날짜·시간·방법·결과와 함께 자세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이 진술서의 토대가 됩니다.
2. 송달 대행인을 일찍 선임하십시오. 직접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 본 뒤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송달 대행인의 증거는 본인의 증거보다 증명력이 높고, 전문 데이터베이스로 사람을 찾는 소재 추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송달 대행인도 많습니다.
3. 신청 전에 소셜미디어를 빠짐없이 검색하십시오. 이제 법원은 이를 당연히 요구하며, 소셜미디어 검색에 관한 내용이 없는 진술서는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플랫폼을 모두 검색하고, 화면을 캡처하고 사용한 검색어를 기록해 두십시오.
4. 진술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십시오. "피청구인을 찾을 수 없었다"고만 적어서는 안 됩니다. 각 단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날짜]에 [주소]를 방문하였고,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피청구인이 약 [개월] 전에 이사했으며 새 주소를 남기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와 같이 씁니다. 판사를 설득하는 것은 이러한 구체성입니다.
5. 타당한 대체 방법을 제안하십시오. 명령서 초안에는 요청하는 대체 송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사안의 사정에 비례하고, 서류가 피청구인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법원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골라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특정 이메일 주소나 소셜미디어 계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경로를 통한 송달을 제안하십시오.
6. 여러 방법을 함께 고려하십시오. 이메일 발송, 마지막 주소로의 우편 발송, 가족을 통한 송달처럼 여러 방법을 겹쳐 쓰면 피청구인이 실제로 통지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법원도 이러한 명령을 더 쉽게 허가합니다.

특별히 고려할 사항 — 배우자가 캐나다를 떠난 경우

배우자가 BC주나 캐나다를 떠났다면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BC주 대법원 가사 규칙 6-5에 따르면 관할 및 절차 이전법(Court Jurisdiction and Proceedings Transfer Act) 제10조, FLA 제74조, 이혼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BC주 밖에 있는 사람에게 Notice of Family Claim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들 가운데 어느 것도 적용되지 않는다면 BC주 밖으로 송달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 사건의 경우 이혼법(캐나다) 제3조(1)은 소송 제기 직전 최소 1년 동안 배우자 중 한 명이 해당 주에 통상 거주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본인이 BC주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가 어디로 떠났든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됩니다.

피청구인이 외국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은 국제 송달 절차를 포함해 그 나라에 맞는 송달 방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국제 송달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결과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국제 사건에서는 소셜미디어와 이메일이 특히 유용합니다. 진술서에는 피청구인의 해외 소재에 관해 알고 있는 내용과 그 나라에서 송달할 때의 어려움을 적어야 합니다.

결론

배우자의 소재를 모른다고 해서 삶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를 찾을 수 없더라도 이혼과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는 분명하고 확립된 절차가 있습니다. 핵심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는 점을 법원에 보여 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송달 방법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하기 전에, 배우자를 찾아 본인 송달을 하려고 성실하고 철저하게 노력했고 그 과정을 잘 기록해 두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마지막 주소 방문이나 송달 대행인 선임 같은 전통적인 방법뿐 아니라 폭넓은 인터넷 검색, 소셜미디어 조사, 전문 소재 추적 같은 현대적인 수단도 활용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을 모두 동원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진술서에 이러한 노력이 드러나면 대체 송달 명령은 대개 허가됩니다.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이나 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가족법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해 적절한 진행 방법을 조언하고, 첫 신청에서 허가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고 설득력 있는 신청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밴쿠버·버나비 이혼 및 가족법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