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정착한 뒤 자기 사업을 하려는 분이 많습니다. 레스토랑을 열거나 수출입 회사를 시작하는 경우 등입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투자자를 더 모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제 의뢰인 중 한 명은 몇 년 전 친구의 소개로 의류디자인 회사에 900,000 캐나다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뉴욕의 의류 디자인 분야에서 어느 정도 명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회사는 갑자기 커피숍을 시작했고, 그 커피숍은 결국 파산했습니다. 결국 투자금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이광전입니다. <담백한 법률 설명> 프로그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크라우드펀딩과 증권 사모 발행의 법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BC주에서는 회사의 모든 업무가 BC주 회사법(Business Corporations Act)에 따라 규제됩니다. 비공개 회사의 투자자 또는 주주는 한 명으로도 구성될 수 있지만, 최대 인원은 50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50명을 초과하면 증권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또한 비공개 회사는 자신의 주식을 외부에 판매할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하려면 지켜야 할 규정이 여럿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권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밴쿠버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부동산 회사가 크라우드펀딩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개발한 뒤 높은 가격에 되파는 방식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회사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산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와 투자자는 이후 주식 모집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약에서는 투자한 주식 및 금액, 배당 원칙, 투표 및 관리 권한 여부 등이 규정됩니다.
회사가 주식을 모집해 크라우드펀딩을 하는 경우 다음 규칙과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증권 발행 설명서: 비공개 회사가 크라우드펀딩이나 주식 판매를 통해 자금을 모으기를 계획할 때 일반적으로 증권 발행 설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회사, 투자 기회, 그리고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회사는 여전히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에 기반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회사가 모금하는 금액은 제한이 있으며, 리스크 공개 및 보고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 경험이 있는지와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사기방지 및 거짓 진술 방지 규정: 비공개 회사는 투자자에게 거짓이나 허위적인 진술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재무 상태, 영업 활동 및 위험에 관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지속적인 공개: 크라우드펀딩이나 주식 청약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비공개 회사는 지속적인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무 보고서 및 투자자에 대한 업데이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앞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 의뢰인은 900,000달러를 투자했고 결과적으로 커피숍이 파산하여 투자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투자를 권유할 때 회사가 커피숍과 의류 디자인 회사가 같은 회사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투자 위험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이 900,000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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