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사용’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한 해 치 월세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BC주 주거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y Act, RTA)에 따르면 임대인은 본인이나 가까운 가족이 임대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있을 때 3개월 퇴거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임대인 사용’ 퇴거 조항을 잘못 이용하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고, 금전적 손실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큽니다.
실제 사례 — RTB 심리 결과
최근 제 의뢰인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거임대차국(Residential Tenancy Branch, RTB) 심리에서 패소한 뒤, 부당 퇴거를 이유로 이전 세입자에게 12개월 치 월세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악의적 퇴거에 따른 이 배상금은 가볍게 넘길 만한 금전적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적절한 법률 자문을 받았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큰 타격이었습니다.
BC주 임대인이 알아야 할 퇴거 규칙
RTA가 임대인에게 이처럼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바로 악의적 퇴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본인 사용이나 소유자 사용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하거나, 약속대로 거주하지 않으면 12개월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특히 주의할 점 — BC주에서 세입자가 있는 부동산을 살 때
세입자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새 소유주가 퇴거에 따른 책임을 그대로 떠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소유주가 임대인 본인 사용을 이유로 퇴거 통지를 했고, 새 매수인이 빈집 인도를 조건으로 매매를 마친 뒤 그 부동산을 다시 임대했다면, 퇴거당한 세입자에게 12개월 치 월세를 배상할 책임은 그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RTB 분쟁에서 이 부당 퇴거 배상 책임은 부동산을 따라 넘어갑니다.
스스로를 지키려면 — 임대차법 실무 수칙
BC주 퇴거 규칙에 따라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세입자 있는 부동산을 사는 경우라면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소유자 사용 퇴거는 실제로 거주할 경우에만 진행하십시오
- 매수인은 최근 퇴거 통지가 있었는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 진행하기 전에 BC주 세입자의 권리부터 파악하십시오
- RTB에서 배상 명령을 받을 위험을 굳이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거임대차국은 부당 퇴거를 엄중하게 다룹니다. 임대인과 매수인도 이 문제를 그만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BC주 임대차법, 퇴거 분쟁, 부동산 매수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George Lee Law에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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