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재산법과 나무 피해 청구

이웃집에서 넘어온 나뭇가지가 지붕을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마른 가지가 계속 떨어집니까?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웃 간 나무 분쟁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가장 흔한 부동산 경계 분쟁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 저는 이웃집 나무 때문에 지붕이 크게 손상된 의뢰인을 대리해 BC주 대법원(BC Supreme Court)에서 그 이웃을 상대로 한 소송을 맡았습니다.

문제 — 넘어온 나뭇가지와 경계 분쟁

이웃 부동산에는 경계선을 따라 키 큰 나무가 여러 그루 있었습니다. 경계를 넘어온 나뭇가지와 쌓이는 낙엽, 떨어지는 마른 가지 때문에 피해가 계속되었고, 결국 지붕이 손상되어 수리비와 관리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웃과 원만히 해결하려 했지만, 나무 주인은 넘어온 가지를 쳐 내거나 나무를 제대로 관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적 구제 — BC의 금지명령과 손해배상

저희는 현재 BC주 대법원에 이행명령(mandatory injunction)과 금지명령(prohibitive injunction)을 함께 신청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행명령이 내려지면 이웃은 나무를 손질하고 위험한 가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금지명령은 앞으로 나무가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막고 지속적인 관리를 요구합니다. 이와 함께 나무의 침범으로 생긴 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있습니다.

BC 재산법상 소유주의 권리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재산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주는 경계를 넘어온 나무와 침범한 식물에 대해 일정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웃 간 나무 분쟁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웃과 대화로 해결되지 않았다면 법적 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만을 위한 것입니다. 나무 피해나 부동산 경계 분쟁, 재산 손해로 이어진 이웃 갈등으로 경험 있는 법률 대리가 필요하시다면 George Lee Law에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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