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했거나 동거 중인 성인 자녀에게 부모가 돈이나 재산을 넘겨주면, 그 법적 결과가 생각보다 크고 뜻밖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성격인지에 따라 재산을 지킬 수도 있고 가족 재산 분할에서 잃을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 질문 — 자녀에 대한 증여인가, 관계에 대한 증여인가
BC 가족법(Family Law Act) 제85조에 따르면, 제3자가 배우자 한쪽에게 준 증여는 일단 제외 재산(excluded property)이 됩니다. 증여받은 사람에게만 속하고, 관계가 끝나도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BC주 항소법원은 V.J.F. v. S.K.W., 2016 BCCA 186에서 배우자 한쪽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제외 재산을 다른 배우자에게 넘기면 제외가 상실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돈에 관해 무엇을 말했는가만이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가를 봅니다. 최근 BC주 대법원(BC Supreme Court) 판결을 보면 제외가 얼마나 쉽게 사라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동 등기 = 제외 상실 — Turabi v. Nabi, 2025 BCSC 48에서는 제외 자금으로 공동 명의 주택을 샀기 때문에 그 지분 가치가 균등 분할 대상인 가족 재산이 되었습니다.
자금 합치기 = 가족 재산 — Lan v. Buchanan, 2024 BCSC 302 판결은 이전부터 갖고 있던 자산이나 그 매각 대금을 가족 공동의 일에 함께 쓰는 것이 관계에 대한 증여 의사를 보여 주는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공동 계좌의 위험 — Namdarpour v. Vahman, 2019 BCCA 153은 "제외" 자금을 공동 계좌에 넣고 가족 경비로 쓰면서 소득을 나눈 것이 관계에 대한 증여의 강한 정황증거라고 봤습니다.
대여 입증 — Kuo/Locke 판단 요소
부모가 증여가 아니라 대여를 의도했다면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Kuo v. Kuo와 Locke v. Locke 판결의 판단 요소에 따라 다음 사항을 살핍니다.
- 이전 당시 작성한 서면
- 명시된 상환 조건과 이자
- 담보 또는 저당
- 별거 전의 상환 요구
- 일부 상환이 있었는지
- 상환을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는지
Schneider v. Owers, 2019 BCSC 528에서는 서류도, 조건도, 상환 요구도, 실제 상환도 없는 모호한 "대여"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Lan v. Buchanan에서는 당사자들이 약속어음에 서명하고, 담보를 등기하고, 일부를 상환하고,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돈을 갚았기 때문에 대여가 인정되었습니다.
사실 법적 추정은 증여로 보는 쪽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Pecore v. Pecore에서 설명하고 J.D.C. v. K.L.M.F.C., 2014 BCSC 2182에서 적용한 것처럼, 부모가 독립한 성인 자녀에게 넘긴 재산은 진정한 증여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복귀신탁(사실상 대여이거나 부모가 수익적 권리를 유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무적 보호 전략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 그때그때 문서로 남기십시오 — 당사자, 금액, 날짜, 상환 조건, 가능하면 이자율까지 적은 간단한 약속어음을 작성해 두십시오
- 담보를 등기하십시오 — 금액이 크다면 저당권(mortgage)을 설정하거나 일반 담보 계약을 맺으십시오
- 실제 채권자처럼 행동하십시오 — 송금 기록을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상환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독촉장을 보내십시오
제외 재산으로 지키려는 증여를 하는 경우:
- 증여 확인서를 작성하십시오 — 배우자나 부부 관계가 아니라 자녀 한 사람에게만 주는 무조건 증여임을 분명히 적어 두십시오
- 단독 명의로 유지하십시오 — 제외 재산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 공동 계좌를 거치게 하거나 가족 생활비로 쓰지 마십시오
- 공동 등기는 피하십시오 — V.J.F.와 Turabi 판결에서 보듯 공동 등기는 관계에 대한 증여를 보여 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여가 "가족 부채"가 될 때
가족법 제86조에 따르면 가족 부채(family debt)에는 목적이나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와 관계없이 관계 중에 진 모든 금전 채무가 포함됩니다. Schneider v. Owers가 Bishop v. Wang을 인용해 밝힌 것처럼, 이런 사정은 제95조에 따른 불균등 분할 주장의 근거는 될 수 있어도, 그 채무가 애초에 "가족 부채"에 해당하는지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부모에게서 "대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배우자는 그 돈이 증여가 아니라 실제 대여였음을 증거의 우위 기준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 판결에서 보듯, 서류 없이 모호하게 정한 약속으로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결론
가족 안의 사정과 법적 현실이 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경제적으로 돕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문화권의 부모일수록 자신의 뜻은 굳이 밝히지 않아도 분명하다고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BC주 법원은 이전 당시에 남긴 분명한 증거와 일관된 행동을 요구합니다.
제외 재산이 계속 제외될지 가족 재산이 될지는 재산을 넘긴 배우자의 의도에 따라 정해지는 사실 문제입니다. 가족의 이익을 지키려면 관계가 깨진 뒤가 아니라 재산을 넘기기 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경험 있는 가족법 변호사 George Lee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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