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권리와 구제 수단
윗집에서 나는 지나친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드십니까? 콘도 소음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소음 피해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곳곳의 콘도와 스트라타(strata) 공동주택에서 가장 흔한 민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큰 음악 소리든 쿵쿵거리는 발소리든 윗집이나 옆집에서 끊이지 않는 소란이든, 스트라타 내규(bylaw)에 따라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 관리인에게 신고
소음이 지나치다면 먼저 관리인(property manager)에게 알리십시오. 소란이 있었던 날짜와 시각, 어떤 소음이었는지를 기록해 두십시오. 관리인은 소음 위반 여부를 조사해 그 결과를 스트라타 관리회사와 스트라타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2단계 — 스트라타 이사회의 조치
소음이 실제로 지나치고 스트라타 소음 내규를 어겼다면 보통 이사회가 조치에 나섭니다. 대응 수위는 소음이 나는 시간대와 빈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첫 위반 — 해당 유닛 소유주에게 서면 경고
- 위반 반복 — 스트라타 재산법(Strata Property Act)이 허용하는 범위의 벌금
- 문제 지속 — 벌금 인상, 경우에 따라 법적 조치
스트라타 법인은 소음 내규를 집행하고 내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습니다.
3단계 — CRT를 통한 법적 조치
스트라타의 조치에도 소음 피해가 계속되면 민사분쟁해결재판소(Civil Resolution Tribunal, CRT)를 통해 법적 구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BC주 CRT는 스트라타 분쟁을 다루며,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소음을 멈추도록 스트라타 내규 준수를 요구하는 명령
- 내규 집행 명령
- 경우에 따라 손해에 대한 금전 보상
CRT는 BC주 대법원(BC Supreme Court)보다 적은 비용으로 콘도·스트라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CRT 결정은 법원 명령과 마찬가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금지명령(이행형 또는 금지형)이 필요하다면 BC주 대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CRT의 준수 명령으로도 더 적은 비용에 비슷한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짐없이 기록해 두십시오
소음 민원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날짜, 시각, 지속 시간, 소음의 종류를 자세히 기록해 두십시오. 영상이나 녹음 파일도 CRT 절차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만을 위한 것입니다. 스트라타 공동주택에서 소음 피해가 계속되어 CRT 신청이나 스트라타 분쟁에 법률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George Lee Law에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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