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 청구나 상해 손해배상 소송을 비롯해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민사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법원 절차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소송 청구서(Notice of Civil Claim) 제출부터 재판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BC주 대법원(BC Supreme Court) 민사소송의 각 단계를, 꼭 알아야 할 양식·기한과 함께 쉽게 정리했습니다.
소송의 시작 — 민사소송 청구서(Notice of Civil Claim)
정의
민사소송 청구서는 소송을 시작하는 기본 문서입니다. 이 서면으로 법원과 피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피고에게 왜 법적 책임이 있는지, 법원에 어떤 명령을 구하는지를 밝힙니다.
양식
양식 1(Notice of Civil Claim) — 법원 접수처(registry)에 제출하고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
민사소송 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사실관계를 간결하게 정리한 내용(「무슨 일이 있었는가」)
- 청구의 법적 근거(계약 위반·과실 등)
- 구하는 구제(손해배상·특정이행·금지명령·확인 등)
- 연락처와 송달 받을 주소
핵심 규칙: 청구를 성립시키는 핵심 사실, 즉 「주요 사실(material facts)」은 주장해야 하지만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까지 적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입증할지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집중해 작성하십시오.
제출과 송달
1단계 — 제출
- 민사소송 청구서를 대법원 접수처에 제출합니다
- 제출 수수료($200)를 냅니다
- 접수처에서 문서에 날인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 또는 Court Service Online(CSO) 계정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송달
제출 후 12개월 안에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송달이란 대법원 민사규칙에 따라 문서를 피고 본인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본인 송달:
- 피고 본인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 받는 사람에게 해당 소송의 피고 본인이 맞는지 확인받습니다
대체 송달: 본인 송달이 불가능하면 대체 송달(등기우편·이메일·소셜미디어 등)을 허용하는 법원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사건 중에는 법원 문서를 피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려 송달하는 명령을 받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3단계 — 송달 증명
피고에게 언제, 어떻게 송달했는지를 확인하는 송달 선서진술서(Affidavit of Service)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피고의 답변 — 민사청구 답변서(Response to Civil Claim)
기한
피고가 BC주에 있는 경우 민사소송 청구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1일 이내
양식
양식 2(Response to Civil Claim) — 소송에 대한 피고의 공식 답변입니다.
피고가 취할 수 있는 조치
피고에게는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1. 청구 인정
드문 경우이지만, 피고가 책임을 인정하면 원고는 손해액 산정이나 판결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 제출
피고는 다음을 해야 합니다.
- 청구서의 각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인
- 항변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제시
- 법적 항변을 제기(소멸시효 경과·주의의무 부재·과실상계 등)
3. 반소 제기
피고에게도 같은 사정에서 비롯된 원고에 대한 청구가 있다면, 답변서에 반소를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양식 3 — Counterclaim).
4. 제3자 통지 제출
피고가 보기에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전부 또는 일부 책임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제3자로 소송에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5. 아무것도 하지 않기(결석)
피고가 기한 안에 답변하지 않으면 원고는 결석판결(Default Judgmen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석판결 — 피고가 답변하지 않을 때
정의
피고가 기한 안에 민사청구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는 재판 없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확정 청구(liquidated claim — 채무 또는 특정 금액)의 경우:
신청 통지(Notice of Application)와 선서진술서(증거)를 제출해 결석판결을 구합니다. 신청 통지에 기재된 심리 기일에 출석해 판사에게 신청·송달·증거를 설명하고 피고에 대한 명령을 받습니다.
비확정 청구(unliquidated claim — 손해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결석으로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액을 정하려면 별도의 심리나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결석판결의 취소: 피고는 결석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지연에 대한 합리적 설명과 다툴 만한 항변이 있으면 법원은 흔히 이를 받아들입니다.
주의
제 실무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 제출을 잊어버리거나, 모른 척하면 소송이 저절로 사라지리라 기대하며 일부러 법률 자문을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는 큰 실수입니다. 일단 결석판결이 내려지면 이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에 상당한 변호사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이 처음부터 제대로 방어했을 때보다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쁜 경우에는 법원이 판결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 전액에 원고의 소송비용까지 떠안게 됩니다.
6.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경우
반소에 대한 답변 — 반소 답변서(Response to Counterclaim)
기한
반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21일 이내
양식
양식 3(Response to Counterclaim) — 민사청구 답변서와 형식은 같지만, 피고의 반소에 대해 답변하는 서면입니다.
기재 내용
본소 청구에 답변할 때와 마찬가지로 다음을 해야 합니다.
- 각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인
- 본인 입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제시
- 반소에 대한 항변을 제기
초기 사건 관리 — 상황 점검
소송 초기의 특징
가족법 사건과 달리 민사소송에는 절차 초기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건회의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 협의 — 사건 초기부터 계속 이어지며, 권리 불침해(without prejudice) 원칙에 따라 보호받습니다(권리 불침해 원칙은 다른 글에서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협상 — 보호받는 상태에서 사건 해결을 시도하는 논의입니다. 조정(mediation) — 중립적인 제3자가 화해를 돕는 자율적인 절차입니다.
많은 민사 사건이 재판 전에 화해로 끝나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화해 협의도 함께 해 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디스커버리 — 정보 수집 단계
디스커버리(증거개시)는 양쪽 당사자가 증거를 모으고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파악하는 단계로, 소송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 디스커버리
문서 목록(List of Documents)
양식 22(List of Documents)
각 당사자는 문서 목록을 작성해 송달해야 하며, 목록은 다음으로 나뉩니다.
1부: 현재 소지하거나 관리하고 있으며 상대방에게 제출할 문서. 2부: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었지만 제출하지 않을 문서(특권 보호 대상이거나 사건과 무관한 문서, 또는 더는 소지하고 있지 않은 문서 — 특권 보호 개념은 별도 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기한:
- 원고: 민사청구 답변서 제출 후 35일 안에 문서 목록 송달
- 피고: 원고의 목록을 받은 후 21일 안에 송달
문서 제출: 문서 목록을 교환한 뒤 각 당사자는 1부에 기재된 문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특권 보호 문서: 다음과 같은 문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특권 대상 교신
- 화해 협의(권리 불침해 조건의 의사소통)
- 소송 특권(소송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
사전신문(Examination for Discovery)
사전신문(examination for discovery)은 재판 전에 각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경우에 따라서는 비당사자)를 선서시킨 뒤 신문하는 절차입니다.
시기: 문서 디스커버리가 끝난 뒤
시간: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최대 5시간(하루) 신문할 수 있습니다(합의나 법원 명령으로 연장 가능).
절차:
- 한쪽이 상대방에게 신문 통지(Notice 또는 Appointment of Examination)를 송달합니다(최소 7일 전 통지)
- 신문은 양측이 편한 장소(또는 Zoom)에서 진행합니다
- 비용을 내고 속기사를 불러, 신문 내용을 증거로 쓸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해야 합니다
- 질문은 소송의 쟁점과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목적:
-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 파악
- 증인의 신빙성 평가
- 상대방의 사실 인정 확보
- 쟁점 정리
- 화해 촉진
재판에서의 활용: 녹취록은 재판에서 다음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 사전신문 때와 다르게 증언하는 증인의 신빙성 탄핵
- 인정 사실의 낭독
- 당사자가 재판에 나올 수 없을 때 증거로 사용
당사자로부터 문서 얻기
사실인정 요구(Notice to Admit): 재판에서 따로 입증하지 않아도 되도록 상대방에게 특정 사실이나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당하게 거부하면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환장(Subpoena): 비당사자에게 문서 제출이나 재판 증언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신청(motion)의 제기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특정 쟁점에 관해 법원 명령을 받기 위해 신청(챔버스 신청 또는 motion이라고도 합니다)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신청
- 약식재판·약식판결(Summary Trial·Summary Judgment) — 정식 재판 없이 판결을 구함
- 주장서 각하(Striking Pleadings) — 주장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해 달라는 신청
- 소송비용 담보(Security for Costs) — 피고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에 대비해 원고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
- 문서 제출 — 상대방의 문서 제출을 강제
- 지연 각하(Dismissal for Delay) — 원고가 사건을 진행하지 않으면 각하를 구함
- 주장서 정정 — 청구서나 답변서를 바꿀 허가를 구함
- 임시 금지명령(Interim Injunction) — 현상을 보존하는 임시 법원 명령
챔버스 신청의 절차
1단계 — 자료 준비
신청 통지(Notice of Application) — 구하는 명령과 법적 근거를 기재
선서진술서 — 신청을 뒷받침하는 선서 증거(서면 첨부서류 포함)
명령 초안 — 판사가 내려 주기를 원하는 구체적인 명령
법적 근거 — 입장을 뒷받침하는 판례·성문 규정(서면 브리프에 포함)
2단계 — 제출과 송달
- 자료를 법원 접수처에 제출
- 상대방에게 최소 만 8일 전에 통지(긴급한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단축 가능)
- 상대방은 답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통상 심리 4일 전까지)
3단계 — 심리
챔버스 신청은 판사의 법정에서 심리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쪽이 구두로 주장합니다(통상 각 30분, 복잡성에 따라 다름)
- 판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 판사는 보통 그 자리에서 결정하거나, 결정을 보류한 뒤 서면으로 이유를 밝힙니다
약식재판 — 판결로 가는 빠른 길
정의
약식재판(summary trial)은 증인의 법정 증언 대신 선서진술서를 증거로 삼아 신속하게 진행하는 재판입니다. 정식 재판보다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약식재판은 예정된 정식 재판일보다 최소 42일 전으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적합한 경우
다음의 경우 약식재판이 적합합니다.
- 선서진술서 증거만으로 쟁점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
- 증인의 신빙성이 법정 반대신문을 거쳐야 할 핵심 쟁점이 아닌 경우
-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절차
양식 32 — 약식재판 신청 통지 제출
자료 제출 기한:
- 신청인의 선서진술서·브리프: 심리 최소 21일 전 송달
- 피신청인의 선서진술서·브리프: 심리 최소 7일 전 송달
- 신청인의 신청 기록(Application Record) 제출: 심리 최소 3일 전 송달
- 판례집(Book of Authorities): 양쪽이 각자 근거 판례집을 심리에 지참
심리:
- 챔버스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시간이 더 깁니다(대개 2시간에서 하루 종일)
- 판사가 선서진술서 증거와 첨부서류를 검토
- 변호사가 구두로 변론
- 판사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판단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약식판결을 내립니다.
- 재판이 필요한 실질적 쟁점이 없는 경우, 또는
- 법원이 필요에 따라 증거의 무게를 따지고 신빙성을 평가해 사건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약식재판으로 판단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법원이 보면,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정식 재판 준비
화해로 끝나지 않고 약식재판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증인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는 정식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재판 기일 잡기
재판 기일을 잡는 단계별 안내는 별도 글에서 다뤘습니다.
재판 준비 단계
1. 재판관리회의(TMC) 진행(필요한 경우)
열리는 시기
법원이 달리 명하지 않는 한 재판관리회의는 예정된 재판일로부터 최소 28일 전에 열려야 합니다.
원고의 재판 요지서 제출(양식 41)
기한: 예정된 재판일 최소 56일 전에 제출·송달
송달: 기록상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사본 송달
다른 당사자들의 재판 요지서
기한: 예정된 재판일 최소 49일 전에 제출·송달
일부 법원(registry)이나 복잡한 사건에서는 법원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재판관리회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재판 쟁점 정리
- 재판 예상 기간 확인
- 절차 사항 처리
- 화해 권유
2. 증인 준비
전문가 증인:
- 전문가 보고서를 충분히 미리 송달(재판 최소 84일 전)
- 상대방이 전문가를 반대신문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는 어느 한쪽을 대변하지 않고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실 증인:
- 부를 예정인 증인을 모두 확정
- 증인 진술서나 선서진술서를 준비
- 상대방에게 통지
3. 사실인정 요구 송달
재판 최소 28일 전에 사실인정 요구(Notice to Admit)를 송달해 상대방이 특정 사실·문서를 인정하게 하고 재판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4. 재판 증인 명단 교환
통상 재판 14일 전에 각 당사자가 부를 증인 명단을 교환합니다.
5. 재판 증명서와 재판 기록 제출
재판일 최소 14일 전에 재판 증명서(Certificate of Trial)와 재판 기록(Trial Record)을 제출해야 합니다.
6. 재판 자료집 준비
다음을 담은 재판 자료집을 만듭니다.
- 모든 주장서(pleading)
- 근거로 삼을 핵심 문서(시간순 또는 쟁점별로 정리)
- 전문가 보고서
- 사전신문 녹취록(관련 부분)
- 법적 근거 자료
- 배심 지시안(배심 재판인 경우)
7. 모두진술과 최종 변론 준비
- 모두진술(opening statement): 사건의 개요와 제시할 증거를 정리
- 최종 변론: 증거를 요약하고 사실과 법에 근거해 왜 이겨야 하는지 설명
재판
재판 진행 형식
1일차 — 모두진술: 각 당사자가 사건의 개요와 입증할 내용을 밝힙니다.
원고 측 입증:
- 원고가 증인을 부릅니다(주신문)
- 피고가 각 증인을 반대신문합니다
- 원고는 반대신문에서 나온 쟁점에 대해 재주신문할 수 있습니다
피고 측 입증:
- 피고가 증인을 부릅니다(주신문)
- 원고가 각 증인을 반대신문합니다
- 피고가 재주신문할 수 있습니다
반박 증거(허용되는 경우):
- 원고는 피고 측 입증 과정에서 새로 제기된 쟁점에 대해 반박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최종 변론:
- 각 당사자가 증거를 요약하고 법적 주장을 펼칩니다
- 통상 피고가 먼저, 그다음 원고가 합니다
판사의 결정:
- 판사가 재판을 마치면서 구두로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드문 경우)
- 그보다는 판결을 「보류」했다가 몇 주에서 몇 달 뒤 서면으로 판결 이유를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 이후 — 판결과 소송비용
판결
양식 52(Judgment)
판사가 결정을 내리면 정식 판결문을 작성해 법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판결문에는 다음 내용이 담깁니다.
- 법원의 사실 인정
- 법적 결론
- 구체적 구제 명령(손해배상·금지명령·확인 등)
작성 주체: 보통 승소한 쪽이 정식 판결문 초안을 작성해 판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소송비용
BC주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에는 통상 「결과를 따른다(follow the event)」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패소한 쪽이 승소한 쪽의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소송비용」을 받는다고 해서 승소한 쪽이 쓴 변호사 비용을 모두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 산정 기준: 법원은 보통 대법원 민사규칙 부록 B의 비용표(Tariff)에 따라 소송비용을 정합니다. 비용표에 따른 금액은 실제 변호사 비용보다 훨씬 적습니다(보통 실제 비용의 20% 수준).
참고: 모든 양식은 BC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www2.gov.bc.ca/gov/content/justice/courthouse-services/documents-forms-records/court-forms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민사소송 규칙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며, 사건에 따라 별도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규칙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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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밴쿠버·버나비 민사소송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