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나 남아시아계 가정 가운데에는 지금도 전통적인 관념에 따라 상속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재산 대부분을 아들에게 남기고 딸에게는 형식적인 몫만 주는 식입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이런 유언장이 법적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BC주 대법원(BC Supreme Court)의 Lam v. Law Estate, 2024 BCSC 1561 판결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유언장이 특정한 문화적 전통을 반영하더라도 그 결과가 성별에 따른 편견에서 비롯되었다면, 캐나다 법이 요구하는 ‘적절하고 정당하며 공평한(adequate, just and equitable)’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1. 법적 근거: WESA 제60조
BC주 유언·상속·승계법(Wills, Estates and Succession Act, WESA) 제6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유언장이 유언자의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 ‘적절하고 정당하며 공평한’ 몫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BC주는 캐나다의 다른 주와 다릅니다. 독립한 성인 자녀도 부모의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주는 BC주뿐입니다.
2. 판례 분석: Lam v. Law Estate(2024 BCSC 1561)
사건 경위
- 어머니는 2018년 마지막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밴쿠버 East 18th Avenue의 주요 부동산을 포함한 사실상 전 재산을 아들 William에게 남기고 딸 Ginny에게는 형식적인 몫만 주었습니다.
- 생전 증여와 2018년 유언장을 합치면 William은 가족 재산의 약 82.6%를, Ginny는 약 17.4%만 받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 법원은 두 자녀 모두 어머니에게 헌신적이었지만, 어머니가 나이 들면서 병간호는 Ginny가 더 많이 맡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어머니의 결정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전통적인 성별 편견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 판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오늘날의 정의 관념은 성별을 이유로 특정 자녀를 다른 자녀보다 우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 문화적 가치는 배경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캐나다의 공정·평등 기준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
법원은 WESA 제60조에 따라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 Ginny는 주요 상속 재산의 약 85%를 받게 됐습니다.
- William은 약 15%를 받게 됐습니다.
3. BC주 중국계 가정이 유의할 점
- ‘아들 우선’ 유언장 피하기
성별에 따른 편견으로 아들을 딸보다 지나치게 우대한 유언장은 법원에서 변경될 위험이 큽니다.
- 문화와 법의 균형 맞추기
문화적 전통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캐나다 법은 상속에서 공정과 평등을 요구합니다.
- 불균등한 분배라면 이유를 분명히 기록하기
불균등하게 나누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한 자녀가 이미 상당한 생전 증여를 받았거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 그 이유를 문서로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 기한 지키기
유언장 변경 청구는 유언 검인(probate)이 허가된 날부터 18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 받기
법률 자문을 받고 전문 증인의 입회 아래 제대로 작성한 유언장은 분쟁 위험을 줄여 줍니다.
4. 결론
Lam v. Law Estate(2024 BCSC 1561) 판결은 BC주에서 유언장이 개인의 뜻을 담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 캐나다 법이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중국계 가정이라면 문화적 가치와 캐나다 법 체계를 함께 존중하는 방식으로 상속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산뿐 아니라 가족의 화목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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