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헤어질 때, 반려동물은 누가 데려가나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별거 중인데 키우던 반려동물이 누구와 살게 될지 걱정이시라면,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부부에게 가족처럼 지낸 개나 고양이를 누가 맡을지 정하는 일은 이혼의 다른 어떤 문제 못지않게 힘든 일입니다. BC주는 최근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특별히 배려해야 할 가족 구성원임을 인정했습니다.
BC주의 획기적인 반려동물 법
2024년 1월 BC 가족법(Family Law Act)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서, 법원이 반려동물 분쟁을 다루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법은 반려동물을 "companion animal"이라는 별도의 법률 용어로 부르며, 가구나 차량 같은 일반 재산과 구분합니다.
반려동물이란? 법은 반려동물을 "주로 교감을 위해 기르는 동물"로 정의합니다. 안내견, 보조견, 가축, 영업용으로 기르는 동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반드시 고려하는 여덟 가지 요소
헤어지는 부부가 반려동물을 누가 맡을지 합의하지 못하면, BC주 법원은 가족법 제97조(4.1)에 따라 다음 여덟 가지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동물을 어떻게 데려왔는가 — 한쪽이 샀는가, 공동으로 샀는가
- 누가 동물을 돌봤는가 — 먹이를 주고, 산책시키고, 동물병원에 데려간 배우자는 누구인가
- 자녀와 동물의 관계 — 자녀가 동물에게 얼마나 애착이 있는가
- 가정폭력 이력 — 동물과 관련된 폭력의 위험이 있는가
- 동물 학대 우려 — 어느 한쪽이라도 동물을 학대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는가
- 각 배우자의 양육 능력 — 동물을 제대로 돌볼 시간·자원·주거 환경을 갖춘 사람은 누구인가
- 각 배우자의 양육 의사 — 책임을 진심으로 지려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 서면 합의 — 부부가 동물에 관해 합의한 것이 있는가
이러한 요소 덕분에 법원은 동물을 단순한 소유물로 다루지 않고 동물의 복지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게 됩니다.
반려동물 양육권을 나눌 수 있나
여기에는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가족법 제97조(4.2)에 따라 법원은 최종 명령으로 반려동물의 공동 소유나 공동 점유를 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가 서면 별거 합의서로 점유를 나누기로 스스로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최근 판례가 이 구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Bayat v Mavedati, 2024 BCSC 619에서 BC주 대법원(BC Supreme Court)은 본안 재판 전까지 골든 리트리버 "스텔라"를 한 주씩 번갈아 맡도록 하는 임시 공동 양육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새 규정에 따른 첫 최종 판결인 Glassen v Glassen, 2025 BCSC 640에서 법원은 최종 명령에서는 공동 양육이 아니라 한쪽 배우자에게 단독 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주법원(Provincial Court)에도 관할권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BC주 주법원도 이제 반려동물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BC주 대법원에서 다퉈야 할 복잡한 재산 문제가 따로 없는 부부라면 비용이 덜 드는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관계 전부터 키우던 동물이라면
배우자가 되기 전부터 키우던 동물이라도 법원은 여덟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해 반려동물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데려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동안 누가 동물을 돌봐 왔는지, 어떤 방식이 동물에게 가장 이로운지를 살핍니다.
미리 준비하기 — 반려동물 양육 합의
새로 관계를 시작하거나 이미 함께 살고 있다면, 헤어질 때 반려동물을 어떻게 할지 정한 동거 계약서(cohabitation agreement)를 작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십시오. 분명한 서면 합의가 있으면 비용이 많이 드는 분쟁을 막을 수 있고,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문제에 관한 법률 자문
반려동물 분쟁은 감정적으로 힘들고 법적으로도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별거를 앞두고 소중한 반려동물이 누구와 살게 될지 걱정되신다면 경험 있는 가족법 변호사와 상담해 보십시오.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BC주의 새 반려동물 규정에 맞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BC주 반려동물 관련 법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가족법 사건은 사안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자격 있는 BC주 가족법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5년 10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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