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준 돈 — 대여였을까, 증여였을까? 관계가 깨졌을 때 가장 자주 벌어지는 다툼
George Lee Law | Vancouver, BC | 604-681-1611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가사 변호사로 일한 25년 동안, 저는 관계 중에 부모의 선의가 분쟁으로 번지는 사건을 수없이 봤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주택 계약금으로 큰돈을 주거나, 모기지를 대신 갚아줍니다 — 모두 좋은 의도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깨지면 이 호의가 치열한 다툼의 무대가 됩니다.
핵심 질문 — 대여인가 증여인가, 그리고 누구에게?
이런 분쟁의 근본 쟁점은 부모의 출연이 대여였는지 증여였는지입니다. 증여였다면 자기 자녀에게만 준 것인지, 부부 두 사람에게 준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이 구분이 해당 재산이 가족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결정합니다.
BC 가사법 — 제외 재산의 원칙과 상실되는 때
BC 가사법(Family Law Act) 85조 1항 b호에 따라, 관계 전 또는 관계 중에 제3자가 배우자 한쪽에게 준 증여는 제외 재산(excluded property)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외가 언제 상실되는지를 규율하는 법리가 여럿 있습니다.
Locke의 틀 — 대여인가 증여인가
Locke v. Locke, 2000 BCCA 334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이전한 재산은 증여가 아니라 결과적 신탁(resulting trust)에 따른 대여로 추정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는 반증 가능한 추정입니다 — 부모가 증여를 의도했음을 입증할 책임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을 살핍니다.
- 대여 문서가 없는지
- 상환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은지
- 담보가 제공되지 않았는지
- 상환 요구가 없었는지
- 당사자들의 관계와 전체 정황
핵심 법리
1. 이전 시점의 의사. 법원이 보는 것은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출연자 의사이지, 별거 후에 소급해 내세우는 주장이 아닙니다.
2. 누구에게 준 증여인가. 증여가 입증되더라도(대여가 아니라), 자기 자녀에게만 준 것인지 부부 둘에게 준 것인지를 법원이 판단해야 합니다.
3. 제외의 상실 — 85조 3항. 제외 재산이 관계 중에 양쪽 명의로 된 가족재산을 취득·보존·유지·개선하거나 그 채무를 갚는 데 쓰이면 가족재산이 됩니다.
4. 입증책임. 제외를 주장하는 배우자가, 증여가 자신에게만 의도됐다는 것을 증거 우위로 입증해야 합니다.
5. 추적 요건. 제외를 주장하는 배우자는 제외 자금이 현재의 재산으로 이어졌음을 추적해 보여야 합니다(85조 2항).
6. 공동 등기의 추정. 부동산을 두 사람 명의로 등기하면 부모의 출연이 부부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는 강한 추정이 생겨 제외를 무너뜨립니다.
제외가 살아남는 경우: 출연이 한쪽 자녀에게만 의도된 증여임이 명확히 문서화돼 있고, 자금이 별도로 관리됐으며, 재산이 그 자녀 단독 명의로 남아 있을 때 제외가 유지됩니다.
가족의 호의를 지키는 방법
모든 것을 문서로 남기세요. 부모에게 다음을 분명히 하는 서면 진술에 서명받으세요. (1) 이전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2) 증여라면 자기 자녀에게만 의도된 것인지 부부 둘에게 의도된 것인지. 상당한 부모 출연을 받기 전에 법률 자문을 구하세요. 제외를 의도한다면 재산을 한쪽 명의로만 등기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이 간단한 조치들이 분쟁이 생겼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가사법 안내가 필요하신가요?
부모 증여나 다른 가족재산 문제를 두고 다투고 계시다면, 영어·광둥어·표준중국어·한국어로 경험 있는 법률 대리를 제공하는 George Lee Law(604-681-1611)에 문의하세요.
© 2026 George Lee 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