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준 돈 — 대여였을까, 증여였을까? 관계가 깨졌을 때 가장 자주 벌어지는 다툼
George Lee Law | Vancouver, BC | 604-681-1611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25년간 가족법 변호사로 일하면서, 자녀의 혼인·동거 기간에 부모가 베푼 호의가 분쟁으로 번지는 사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부모는 좋은 뜻으로 자녀에게 부동산 명의를 넘겨주거나, 주택 계약금으로 큰돈을 주거나, 모기지를 대신 갚아 줍니다. 그러나 관계가 깨지면 이 호의가 치열한 다툼거리가 되곤 합니다.
핵심 질문 — 대여인가 증여인가, 그리고 누구에게?
이런 분쟁의 근본 쟁점은 부모의 출연이 대여였는지 증여였는지입니다. 증여였다면 자기 자녀에게만 준 것인지, 부부 두 사람에게 준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이 구분에 따라 해당 재산이 가족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지가 정해집니다.
BC 가족법 — 제외 재산의 원칙과 상실되는 때
BC 가족법(Family Law Act) 제85조(1)(b)에 따르면, 관계가 시작되기 전이나 관계 중에 제3자가 배우자 한쪽에게 준 증여는 제외 재산(excluded property)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외가 어떤 경우에 상실되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법리가 있습니다.
Locke 판례의 판단 틀 — 대여인가 증여인가
Locke v. Locke, 2000 BCCA 334 판결은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넘겨준 재산은 증여가 아니라 복귀신탁(resulting trust)에 따른 대여로 추정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추정은 반증할 수 있지만, 부모에게 증여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항을 살핍니다.
- 대여 문서가 없는지
- 상환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은지
- 담보가 제공되지 않았는지
- 상환 요구가 없었는지
- 당사자들의 관계와 전체 정황
핵심 법리
1. 이전 시점의 의사. 법원이 보는 것은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출연자 의사이지, 별거 후에 소급해 내세우는 주장이 아닙니다.
2. 누구에게 준 증여인가. 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입증되더라도, 법원은 그 증여가 자기 자녀 한 사람을 위한 것인지 부부 두 사람을 위한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3. 제외의 상실 — 제85조(3). 제외 재산을 관계 중에 두 사람 명의로 된 가족 재산의 취득·보존·유지·개량이나 그 채무 상환에 쓰면, 그 제외 재산은 가족 재산이 됩니다.
4. 입증책임. 제외를 주장하는 배우자가 그 증여가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음을 증거의 우위 기준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5. 추적 요건. 제외를 주장하는 배우자는 제외 자금이 현재의 재산으로 이어졌음을 추적해 보여야 합니다(제85조(2)).
6. 공동 등기의 추정. 부동산을 두 사람 명의로 등기하면 부모의 출연이 부부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는 강한 추정이 생기고, 제외 재산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
제외가 유지되는 경우: 출연이 대여가 아니라 자기 자녀 한 사람만을 위한 증여라는 점이 문서로 분명히 남아 있고, 자금을 따로 관리했으며, 재산이 그 자녀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면 제외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가족의 호의를 지키는 방법
모든 것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부모에게서 다음 두 가지를 분명히 밝힌 서면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두십시오. (1) 이번 이전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2) 증여라면 자녀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인지 부부 두 사람에게 주는 것인지. 부모에게서 큰 금액을 받기 전에는 법률 자문을 받으십시오. 제외 재산으로 두려 한다면 재산을 한쪽 명의로만 등기하는 방안도 고려하십시오. 이런 간단한 조치가 분쟁이 생겼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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