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으로 나누면 안 될 때 — 가족법 제95조의 불균등 재산분할

가족법 제95조에 따른 가족 재산의 불균등 분할

BC주 법은 가족 재산을 50:50으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원은 똑같이 나누는 것이 '현저히 불공평'한 경우에만 이 원칙에서 벗어납니다. 법원이 실제로 따르는 분석 순서와 고려 요소, 그리고 재분배 청구를 제기하거나 방어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By George Lee, 변호사(Barrister & Solicitor) | 李广田律师

2026년 6월 1일

오랜 관계를 정리한 의뢰인이 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숫자는 이미 나와 있고 계산표는 50:50을 가리키지만, 의뢰인은 여전히 억울합니다. 아이들을 키웠고, 남편의 직장 때문에 두 번이나 다른 도시로 이사했는데, 함께 일군 재산은 대부분 남편 쪽 장부에 올라 있기 때문입니다. 별거하는 의뢰인이라면 거의 누구나 언젠가 묻는 질문을 이 의뢰인도 던집니다. 절반보다 더 받을 수 있을까요?

BC주 가족법(Family Law Act), SBC 2011, c. 25(이하 "FLA")에서 이 질문의 답은 거의 언제나 두 단어에 달려 있습니다. 제95조는 법원이 가족 재산이나 부채를 불균등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지만, 그 조건은 똑같이 나누는 것이 현저히 불공평할 때 하나뿐입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도,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지도 아닌 바로 이 표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 의미와 분석 과정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흔한 오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이 나누는 결과가 한쪽으로 기울어 보이거나, 본인이 돈이나 세월, 노력을 분명히 더 많이 들였다면 법원이 균형을 맞춰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지만, 대개는 사실과 다릅니다.

출발점은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81조에 따라 각 배우자는 누가 더 많이 벌었는지, 무엇을 기여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가족 재산의 절반을 분할되지 않은 지분으로 가지며, 가족 부채도 똑같이 책임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95조는 이 원칙의 좁은 예외일 뿐, 관계 전체의 공정성을 다시 따지는 장치가 아닙니다. '현저히 불공평'을 단순히 정도가 더 심한 불공평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런 청구가 실패하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기준을 일부러 높게 정한 이유

높은 기준은 현행 제도의 핵심입니다. 구법인 Family Relations Act에서는 똑같이 나누는 것이 단순히 '불공평'하기만 해도 법원이 재산을 재분배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 FLA가 이를 대체하면서 주 의회는 단어 하나를 바꾸어 'unfair'를 'significantly unfair'로 고쳤습니다. 법원의 재량을 제한해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재판 없이 합의하는 가족을 늘리려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표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Remmem v. Remmem, 2014 BCSC 1552 판결에서 Butler 판사는 "significant"란 '무겁거나, 의미 있거나, 설득력 있는' 것을 뜻하며, 매우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면 동등분할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BC주 항소법원은 이 분야의 선도 판례인 Jaszczewska v. Kostanski, 2016 BCCA 286 판결에서 이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의 취지는 법원의 재량을 제한하는 데 있으며, 동등분할에서 벗어나려면 "중요하거나 실질적인 의미에서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한 무언가"를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제41~42항). 기여도를 두고 따지는 정도로는 안 되고, 실질적인 부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항소법원은 Singh v. Singh, 2020 BCCA 21 판결에서 제95조(2)(i)의 포괄 조항이 어떤 불만이든 끌어들일 수 있는 근거가 아니며, 관계의 경제적 특성과 관련된 요소로 한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Khan v. Gilbert, 2019 BCCA 80 판결에서는 가계 지출에 덜 기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저한 불공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단계별 분석

법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엄격하게 분석합니다. 형평에 따른 조정은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법원은 계산을 마치기 전에는 공정성 판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 재산 현황을 정리합니다. 가족 재산과 가족 부채를 모두 확인해 가치를 평가하고, 제외 재산을 따로 가려냅니다(제84·85조). 가족 재산은 원칙적으로 심리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재판 때까지 늘어난 가치도 대개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분할 대상의 범위는 재산의 성격 규정, 제외 여부, 추적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은 적절한 사건에서 다른 평가 기준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87조; Banh v. Chrysler, 2022 BCCA 74).
2. 추정을 적용합니다. 제81조에 따라 가족 재산과 부채를 일단 똑같이 나누어 보고, 각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갖게 되는지 계산합니다. 불공평은 추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 금액이 필요합니다.
3. 현저한 불공평 여부를 검토합니다. 관련된 제95조(2)의 요소들을 따져 그 동등분할이 현저히 불공평한지 판단합니다. 한쪽이 경제적으로 무너지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 배우자의 처지를 함께 봅니다.
4. 부양료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배우자 부양료가 청구된 경우, 법원은 제95조(3)에 따라 배우자 관계에서 비롯된 책임과 사정이 한 배우자의 재정 능력과 소득 능력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61조의 목적에 따른 부양료 명령이 그 영향을 아직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 한합니다. 부양료로 충분하지 않다면, 남아 있는 경제적 영향이 불균등 분할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과 부양료는 서로 맞물려 있어 대개 함께 판단합니다.
5. 구제 방법은 마지막에 정합니다. 현저한 불공평이 입증된 경우에만 법원이 분할 비율을 조정하며, 형평에 따른 고려도 그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Remmem 제43항). 구제는 인정된 불공평에 맞추어 정해지며, 법원이 마음대로 재산을 다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제95조(2)~(3))

제95조(2)는 고려 요소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청구할 때는 반드시 이 중 하나 이상의 요소를 근거로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막연히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근 판례 — 기준이 유연해지는 지점

2024~2025년 BC주 항소법원 판결들은 높은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격차가 큰 사건에서는 현저한 불공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도 꼼꼼히 살핍니다.

Healey v. Healey, 2024 BCCA 68. 한쪽 배우자의 제외 재산은 막대했지만, 다른 쪽이 가진 재산은 그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제95조는 제외 재산 자체를 나누지 않으며 이는 제96조로만 가능한데, 아내는 제96조의 직접 기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제95조에 따라 가족 재산을 아내에게 유리하게 재분배했습니다. 제외 재산이 부부의 경제생활에서 중심 역할을 했고, 부양료만으로는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사점: 직접 나눌 수 없는 제외 재산도 나머지 재산의 분할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Mills v. O'Connor, 2025 BCCA 34. 현저한 불공평을 판단한 판결은 아니지만, 제95조의 분할 대상 범위에 영향을 주는 재산의 성격 판단에 관한 판결입니다. 혼합 계좌를 거친 제외 재산을 추적하는 문제에서 법원은 가치 증가분을 제외 재산과 가족 재산에 비례해 나누는 pro rata 방식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제외되는 몫은 줄고 분할 대상은 커집니다. 산정 방법이 불공평 판단 기준 못지않게 중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Dignard v. Dignard, 2025 BCCA 43. 법원은 이 판단에서 양쪽 배우자의 재정 상황을 모두 살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등분할로 불리한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현저히 유리해진다면 현저히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불확실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세금 효과는 재산 평가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절차 — 청구를 제기하거나 방어하는 방법

판단 기준을 아는 것이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사건을 절차에 맞게 제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 소송 서면에 명시하십시오. 재분배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가사소송 청구서(Notice of Family Claim, 양식 F3)나 답변서·반소장에 이를 기재하고, 근거로 삼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밝히십시오.
• 재정 정보를 공개하고 재산을 감정하십시오. 재정 정보를 빠짐없이 교환하고(양식 F8 재정 진술서) 적절한 감정을 받으십시오. 심리일 기준 평가 원칙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제87조; Banh v. Chrysler).
• 요소별로 증거를 갖추십시오. 청구는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제외 재산은 추적 자료로, 재산 소진은 은행·거래 기록으로, 경력상 희생은 고용·소득 이력으로 입증합니다. 고려 요소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 부양료와 재산 문제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제95조(3)이 재산 문제를 제161조의 부양료 목적과 연결하므로 두 문제는 함께 주장해야 하며, 법원은 대개 재산 문제를 먼저 정리한 뒤 부양료를 확정합니다.
• 절차를 선택하십시오. 제95조 청구는 정식 재판으로 결정하며, 사실관계가 적합하고 주로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약식 재판(summary trial)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입증책임에 유의하십시오. 불균등 분할을 구하는 쪽이 현저한 불공평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청구를 당한 배우자라면: 제81조의 추정을 기본 논거로 삼고, 그 격차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객관적으로 부당한'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십시오. 일상적인 가계 지출에 대한 기여 차이(Khan)나 막연한 불만만으로는 동등분할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도 법원에 강조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동등분할로 손해를 볼 것 같은 경우든, 재분배 청구에 맞서 동등분할 추정을 지켜야 하는 경우든, '불공평'과 '현저히 불공평'의 차이가 승산 있는 청구와 비용만 드는 실패를 가릅니다. George Lee Law는 밴쿠버와 로어메인랜드 전역의 의뢰인에게 영어·광둥어·표준중국어로 BC주 가족 재산분할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George Lee Law · gleelaw.com · 604-681-1611 · info@gleelaw.com

면책 고지: 이 글은 BC주 가족법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결 중 일부는 최근의 항소법원 판례이고 이 분야의 법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므로, 판례를 근거로 삼기 전에 항소·상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자문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일 기준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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