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ader v. Schrader, 2025 BCCA 50
By George Lee, 변호사(Barrister & Solicitor)
1. BC주에서 서명한 별거 합의서는 정말 최종적일까요?
별거 합의서는 본래 분쟁을 매듭짓는 문서입니다. 배우자들은 몇 달씩 협상한 끝에, 때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때로는 받지 않은 채 합의서에 서명하며, 이것으로 일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가족법(Family Law Act), S.B.C. 2011, c. 25도 이러한 종결성을 뒷받침하며, BC주 변호사들도 증인이 입회해 서명한 합의서는 최종적이라고 의뢰인에게 흔히 안내합니다.
Schrader v. Schrader, 2025 BCCA 50 판결에서 BC주 항소법원은 최종이라는 말에도 단서가 붙으며, 그 단서가 합의 전체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Schrader 씨와 Klyne 씨가 합의서에 서명하고 넉 달 뒤, 750,000달러로 평가했던 가족 주택이 118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1심 판사는 합의를 무효로 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이 결론을 유지하면서도, Schrader 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소급 배우자 부양료를 85,018달러에서 66,436달러로 줄였습니다.
이 차이는 사소한 조정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합의서는 주택 가치를 750,000달러로 전제했지만, 2021년 9월 실제 매매가는 118만 달러로 약 57% 더 높았습니다. Klyne 씨는 Schrader 씨가 주택 가치를 심각하게 부실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사는 주택 가치가 당사자들이 전제한 금액보다 높다는 사실을 Schrader 씨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Klyne 씨가 서명 당시 경제적으로 불리하고 취약한 처지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2021년 밴쿠버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오르고 있기는 했지만, 이 차이는 통상적인 시세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Klyne 씨에게 이 문제는 추상적인 가치 평가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포기한 집의 가치가 수십만 달러나 더 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변호사들에게 체계적인 2단계 판단 구조를 제시했다는 점, 그리고 Dhaliwal v. Dhaliwal, 2021 BCCA 72 판결과 제93조에 관한 일련의 판례에서 비롯된 기준을 완화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분명히 했다는 점입니다.
2. 제93조에 관한 BC주 실무의 흔한 오해
BC주 가족법 실무에는 이제 버려야 할 생각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별거 합의서에 증인 서명만 받으면 사건이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가족법 제93조(1)은 형식 요건으로, 서면 합의서에 각 배우자가 서명하고 각 서명마다 1명 이상의 증인이 입회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제93조(1)의 요건만 갖추면 나중에 합의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건은 합의서의 효력이 생기기 위한 출발점일 뿐, 이의 제기를 막아 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둘째, 제93조(5)의 현저한 불공평을 균등 분할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인정되는 것처럼 느슨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2013년 3월 18일 FLA 시행 이후 줄곧 잘못된 것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소법원이 Johnstone v. Wright, 2005 BCCA 254 판결에서 경고했듯이, 법정 분할 체계에서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 불공평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은 이전 법률인 Family Relations Act에 따른 것이지만, 그 뒤로도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양측 실무자 모두 같은 위험을 흔히 과소평가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쪽은 서명 이후에도 합의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효력을 다투는 쪽은 합의서를 무효로 하는 데 필요한 분석 작업을 과소평가합니다.
Schrader 판결은 이 두 가지 오해를 한꺼번에 바로잡았습니다.
3. Schrader 판결의 2단계 판단 구조
Abrioux 판사는 판결문 제14항에서 1심 판사가 적용하고 항소법원이 승인한 판단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1단계. FLA 제93조(3)(a)~(d)에 정한 성립상의 사유로 합의서를 무효로 할 근거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2단계. 그러한 근거가 없다면, 제93조(5)(a)~(c)에 따른 운용상의 사유, 즉 현저한 불공평을 이유로 합의서를 무효로 하거나 법원 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두 단계는 서로 바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차례대로 거쳐야 하는 단계이며, 단계마다 고유한 분석 내용이 있습니다.
1단계 — 제93조(3)의 성립상 사유. 법원은 합의서를 만드는 과정 자체에 하자가 있었는지 살핍니다. 네 가지 사유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재산이나 채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상대 배우자의 취약한 처지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합의의 성격이나 결과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 그 밖에 보통법상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사유인 제93조(3)(d)에 따라 강박, 부당한 영향력, 불공정성, 사기, 부실표시, 착오 등의 법리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제93조(5)의 현저한 불공평. 1단계에서 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만 법원은 이 단계로 넘어갑니다. 제93조(5)는 합의 후 지난 기간, 확실성을 얻으려 했던 당사자들의 의도, 당사자들이 합의 조건에 의존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명 당시에는 받아들일 만해 보였지만 이후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현저히 불공평한 결과를 낳는 합의를 걸러 내는 운용상의 기준입니다.
Schrader는 2단계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합의서는 제93조(1)의 형식 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1심 판사는 Schrader 씨가 제93조(3)의 엄격한 의미에서 부실표시를 했다고 판단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핵심은 합의의 전제였던 주택 가치가 서명 직후 무너졌고, Klyne 씨가 서명 당시 경제적으로 불리하고 취약한 처지에 있었으며, 넉 달 뒤 118만 달러가 된 자산을 두고 Klyne 씨가 200,000달러를 받는 합의에 계속 묶여 있도록 하는 것은 현저히 불공평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별거 합의서가 주는 확실성은 합의의 바탕이 된 사실관계가 정확한 만큼만 유지됩니다. 그 사실관계가 중요한 부분에서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나면 제93조(5)를 주장할 수 있으며, Schrader 판결은 법원이 실제로 이 조항을 적용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Schrader에서 특히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합의서 중 재산분할 부분이 무효가 되자 배우자 부양료에 관한 약정도 함께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1심 판사는 2021년 합의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불가능했을 소급 및 장래 배우자 부양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연결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합의서가 그렇듯 하나의 합의서에서 재산과 부양료를 함께 정한 경우, 한 부분이 무효가 되면 다른 부분도 다시 다투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부양료 액수가 재산분할 조건을 감안해 암묵적으로 정해졌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제93조(5) 신청이 있을 때마다 부양료 문제가 다시 열릴 것을 예상하고, 이를 방어(또는 청구)하기 위한 주장과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제가 한 부분에만 깔끔하게 한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Schrader에서도 확인되듯이, 항소심은 여전히 부양료 액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4. Schrader 판결과 기존 판례의 관계
Schrader는 홀로 떨어진 판결이 아닙니다. BC주 변호사들이 가까이 두고 참고해야 할 여러 판례 흐름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Dhaliwal v. Dhaliwal, 2021 BCCA 72. 이 판결에서 항소법원은 합의의 협상·체결 과정에 하자가 있는 성립상 불공정성과, 혼인 파탄의 결과에 관한 법정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는 운용상 불공정성을 구분했습니다. Schrader가 ‘운용상’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문제의식은 같은 방향이며, 그 문제의식에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해 법원이 근거로 든 조항이 바로 제93조(5)입니다.
Azanchi v. Mobrhan-Shafiee, 2021 BCCA 55. 합의의 효력을 지키려는 쪽에서 균형추로 주장할 만한 판례입니다. 현저한 불공평이 인정되더라도, 당사자들이 합의 조건에 크게 의존해 생활 방식을 정했거나, 확실성을 얻는 대가로 불공평한 결과가 생길 위험을 알면서 받아들였다면, 법원에는 합의를 무효로 하지 않을 재량이 있습니다. Schrader는 이 원칙을 밀어내지 않고 그 적용 범위를 좁혔습니다. 넉 달 동안 쌓인 의존은 Mobrhan-Shafiee가 상정한 의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Dignard v. Dignard, 2025 BCCA 43. Schrader보다 12일 앞서 선고된 Dignard는 FLA 제95조에 따른 균등 분할과 현저한 불공평에 관한 분석을 더 분명히 했습니다. 근거 조항은 다르지만 같은 취지의 판단입니다. Dignard와 Schrader를 함께 보면, BCCA는 제95조와 제93조(5)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면서도, ‘내가 손해를 봤다’는 통상적인 주장만으로는 넘을 수 없을 만큼 기준을 충분히 높게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Mills v. O'Connor, 2025 BCCA 34. 합의 무효화 사건은 아니지만, 재산 추적(tracing)에 관한 판결로서 협상 단계에서 중요합니다. 제외 재산이 다른 재산과 섞인 경우, Mills에서 Abrioux 판사가 채택한 사후적 비례 배분 방식에 따라 실제로 가족 재산에 포함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잘못된 추적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한 별거 합의서는 Schrader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취약점, 즉 잘못된 기반이라는 문제를 안게 됩니다.
배우자 부양료에 관한 짝 조항 — 제164조. Schrader는 재산분할 사건이었지만, 같은 분석 구조를 부양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료 합의도 매우 비슷한 구조를 따릅니다. 제164조(3)·(5)는 제93조(3)·(5)에 대응하며, 다만 제164조(5)는 합의 후 당사자의 상태·자력·필요 또는 그 밖의 사정의 변화, 제161조에 정한 배우자 부양료의 목적과의 부합 여부 등 부양료에 고유한 요소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혼법이 적용되는 경우, 제164조에 따른 판단에는 Miglin v. Miglin, 2003 SCC 24 판결의 영향이 계속 미칩니다. 실무에서는 하나의 합의서가 재산과 부양료를 모두 다루는 경우, Schrader에서처럼 제93조와 제164조에 따른 신청이 함께 제기될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5. Schrader 이후 BC주 변호사가 실무에서 바꿔야 할 점
Schrader는 이론적 관찰에 그치지 않고 실무를 바꾸는 판결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쪽. 첫째, 가족 재산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증거로 평가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난 부동산 감정서나 근거 없는 매도인의 추정 가격은 합의의 기반이 될 수 없습니다. 매각이 임박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격 조정 조항을 두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시장에서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할하기로 약정해야 합니다. 사안에 맞게 고쳐 쓸 수 있는 조항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이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합의된 가액보다 5% 넘게 높은 순매각 대금으로 매각된 경우, 제[X]조에 따라 지급할 정산금은 실제 순매각 대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며, 그 차액은 매매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우자 B]에게 지급한다."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나중에 제93조(5)에 따른 신청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장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Schrader에서 합의를 무너뜨린 기초 사실의 취약점은 없앨 수 있습니다. 둘째, 당사자들이 합의에 어떻게 의존하게 되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Schrader가 Mobrhan-Shafiee의 의존 항변을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의존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시간이 흐른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당사자들이 무엇을 포기하는지, 합의를 믿고 무엇을 할 계획인지, 각자 어떤 대가를 받는지 기록하도록 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과 확실성을 원한다는 취지를 밝힌 서문은 나중에 제93조(5) 신청이 있을 때 증거로서 무게가 있습니다. 셋째, 제93조(3)(a)에 따른 재산 공개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재산 가치를 중대하게 부실표시하면, 합의를 지키려는 배우자는 2단계가 아니라 곧바로 1단계의 문제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는 운용상 불공평에 관한 논쟁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넷째, 부양료 조항에 Miglin과 제164조에 따른 위험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에서 양보하는 대가로 부양료를 낮게 정하는 것처럼 배우자 부양료를 조정 수단으로 쓰는 재산 합의는, 어느 한쪽 조건이 달라지면 언제든 Schrader와 같은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의 효력을 다투는 쪽의 변호사. 첫째, 1단계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도 그 순서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93조(3)에 따른 다툼이 받아들여지면 절차가 더 빠르고 간명하며, Mobrhan-Shafiee의 의존 항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1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공평 분석을 엄밀하게 해야 합니다. 합의 후 지난 기간, 확실성을 얻으려 했던 의도, 의존이라는 제93조(5)의 요소를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요소마다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Schrader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합의 후 시간이 거의 지나지 않았고 합의의 기반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제164조에 따른 구제를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양료가 재산 합의와 얽혀 있다면 둘 다 다투어야 합니다. 법원은 두 부분을 함께 판단하며, Schrader에서처럼 구제에는 소급 부양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넷째, 현저한 불공평을 지나치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준은 단순한 불공평보다 엄격하며, 합의에서 벗어나야 할 설득력 있는 이유가 기록에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BCCA는 Schrader에서 기준을 낮추지 않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려면 증거로 뒷받침된 정밀한 논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양측 모두 유의할 적용 범위. Schrader는 부동산 사건으로 읽히기 쉽지만, 그 판단 구조는 자산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협상 시점과 기준일 사이에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가족 재산, 예컨대 비상장 회사 지분, 양도 제한 주식, 일정한 평가 방식을 전제로 한 RRSP와 연금 수급권, 향후 증가 폭이 불확실한 RESP 등도 같은 기초 사실의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Schrader에서 주택이 가장 눈에 띄는 사례가 된 것은 가격 차이가 크고 쉽게 측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 구조는 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자산이 관련된 사건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변호사는 제93조(5)에 따른 위험을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주택의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6. BC주의 모든 가사 사건이 Schrader 사건일까요?
Schrader v. Schrader는 BC주 가족법 변호사들이 실무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을 BCCA가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명확하게 정리한 판결입니다. 순서에 따른 판단 구조, 기초 사실에 관해 인용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증인이 입회한 서명을 분석의 끝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 그것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쪽은 1단계의 형식 요건 충족에 기대기보다 2단계 심사까지 견딜 수 있는 합의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효력을 다투는 쪽은 이 판단 구조에 맞서기보다 이 구조를 활용해 다투어야 합니다.
협상에서 잔금 지급까지 넉 달 사이에도 부동산 가격대가 한 단계 달라질 수 있는 밴쿠버 시장에서는, 부동산이 포함된 모든 가사 사건이 이제 원칙적으로 Schrader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변화에 미리 대비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이 나중에 재판 단계에서 더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저자 소개. George Lee 변호사(Barrister & Solicitor)는 밴쿠버에서 가족법, 이민, 민사소송 분야에 25년 이상 종사해 왔습니다. George Lee Law에서 영어, 광둥어, 중국어(보통화)로 로어메인랜드 전역의 의뢰인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면책 조항. 이 글은 2026년 5월 현재 BC주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법률 자문이 아니며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사안에 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저희 밴쿠버·버나비 이혼 및 가족법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