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배우자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을까? — BC 배타적 점유 명령

BC주 가족법(Family Law Act)에 따른 배타적 점유(exclusive occupation) 명령

"배우자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을까요?" 의뢰인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의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자물쇠를 바꿔서도 안 됩니다. BC주에서는 집이 누구 명의이든, 임차인이 누구이든 관계없이 두 배우자 모두 별거 중에도, 별거 후에도 가족 주택에 거주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 명령 없이 배우자를 내보내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고, 이후 절차에서 신빙성도 떨어집니다.

다만 법은 한집에서 계속 함께 사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갈등이나 가정폭력, 그 밖의 심각한 사정으로 동거가 객관적으로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면 BC주 대법원(BC Supreme Court)은 배타적 점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 명령의 내용과 법원이 적용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배타적 점유 명령이란

한쪽 배우자에게 가족 주택에서 단독으로 거주할 권리를 주고 다른 배우자의 거주를 배제하는 명령입니다. 가족법 제90조(S.B.C. 2011, c. 25, "FLA")에 근거한 임시·중간 조치로, 재산분할·양육·부양 등 더 큰 쟁점이 정리될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제90조 명령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은 BC주 대법원에 해야 합니다(BC주 주법원(Provincial Court)은 이 명령을 내릴 관할이 없지만, 보호명령·행위명령 등 다른 가족법상 구제는 내릴 수 있습니다). 명령은 정해진 기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집이 상대 배우자 단독 명의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배타적 점유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재산에 실질적인 변동을 가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며, 법에서 정한 '가족 주택'에 한정되므로 그 주택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임대차 종료, 처분 등) 효력이 끝날 수 있고, 이 경우 추가 법원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법적 기준 — 2단계 심사

이 기준은 Rinta v. Rinta, 1980 CanLII 526 (BCSC)에서 확립되었고, 가족법 시행 후 Bateman v. Bateman, 2013 BCSC 2026에서 종합적으로 재정리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1. 사실상 불가능(Practical impossibility): 가족 주택의 공동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
2. 편의의 균형(Balance of convenience): 신청인이 편의의 균형상 더 적합한 점유자일 것.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은 기각됩니다.

사실상 불가능

이 요건의 문턱은 의도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Glowacki v. Nesbeth, 2021 BCSC 535에서 Bilawich 마스터는 "당사자들이 서로 다르고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이상의 사정이 필요하다. 객관적으로 보아 상황을 견딜 수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한 불화는 물론이고 깊은 반감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법원은 별거 중인 부부가 한집에 살면 어느 정도의 긴장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한쪽이 상대방을 실제로 두려워하는 경우, 특히 가정폭력이 관련된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 요건을 비교적 쉽게 인정합니다. 집의 구조도 영향을 줍니다. 별도 스위트가 있는 집은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공용 공간을 함께 써야 하는 작은 집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의 균형

사실상 불가능이 입증되더라도 신청인은 자신이 더 적합한 점유자라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법원은 각 당사자가 집을 떠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며, 주요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최선의 이익. 편의의 균형을 판단할 때 자녀의 안정과 최선의 이익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Bateman 판결이 강조한 부분입니다.
• 재정 상황 — 각 당사자가 다른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 건강과 소득 능력 — 소득 활동에 제약이 있거나 정신 건강이 악화된 경우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의 행위 — 가정폭력이나 '충분히 해로운' 행위는 사실상 불가능과 편의의 균형 두 요건을 모두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체 거처, 현상 유지, 지연 — 주거 비용(밴쿠버에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거주 기간, 신청 시기가 적절한지가 모두 고려됩니다.

가정폭력의 역할

가정폭력이 형식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가정폭력이 있으면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법 제1조는 가정폭력을 넓게 정의하여 신체적·성적·심리적·정서적 학대, 강압적·통제적 행동, 경제적 학대, 위협, 협박을 모두 포함합니다.

J.R.E. v. 07–8 B.C. Ltd., 2013 BCSC 2038에서 Baker 마스터는 가족법이 가정폭력을 중시하게 되면서 배타적 점유의 기준이 사실상 달라졌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 가족관계법(Family Relations Act)에서는 사실상 불가능을 입증하기에 부족했을 행위라도 이제는 법원의 판단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가족법 제9부의 보호명령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호명령은 배타적 점유 명령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 법적 근거 없이 배우자를 일방적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법원 명령 없이 자물쇠를 바꾸면 신빙성이 떨어지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전이 위급한 상황이라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보호명령과 점유 관련 구제에 관해 즉시 법률 자문을 받으십시오.
• 상대방 통지가 원칙입니다. 통지 없는 신청(without notice)은 실제로 긴급한 상황이거나 폭력이 일어날 현실적인 우려가 있을 때에만 허용됩니다.
• 집행 방법까지 고려하십시오. 일반적인 제90조 명령에는 경찰의 집행 지원(peace officer assistance) 조항이 들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집행 조항을 넣을지, 제9부 보호명령을 함께 신청할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스스로 집을 나가도 재산상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가족법상 재산분할은 누가 집에 남았는지가 아니라 균등 분할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만 집을 나가면 자녀 양육이나 부양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제90조는 가족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별장 같은 휴양용 부동산은 대상이 아니지만, Armitage v. Armitage, 2022 BCSC 1108 판결에서 보듯 제224~226조의 행위명령으로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요 판례 정리

정리

배우자를 임의로 집에서 내보낼 수는 없지만, BC주 법에는 함께 사는 것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경우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의도적으로 엄격합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는 주거권을 한쪽에게서 가볍게 박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뒷받침되는 경우, 특히 자녀의 복지나 가정폭력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BC주 대법원이 더 취약한 쪽을 보호하기 위해 나섭니다.

별거를 고려하고 있고 주거 문제가 걱정된다면 되도록 빨리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험 있는 가족법 변호사가 사건의 승산을 검토하고, 필요한 증거를 모으고,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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