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별거 후 부모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 관계가 끝났어요.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양육권‘은 오래된 개념입니다
BC주에서 ‘단독 양육권’을 검색한다면, 구(舊) 가족관계법(Family Relations Act)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 이후, BC주의 현행 가족법(Family Law Act, ‘FLA’)은 ‘양육권(custody)’과 ‘면접권(access)’을 보다 자녀 중심의 용어로 대체했습니다:
- 후견인(Guardianship) — 자녀에 대한 법적 권한을 누가 가지는지 (가족법 제39조)
- 부모의 책임(Parental responsibilities) — 의사결정 권한 (가족법 제41조)
- 양육 시간(Parenting time) — 자녀가 각 후견인과 함께 지내는 시간 (가족법 제42조)
가족법 제39조(1)에 따르면, 부모가 함께 살 때와 별거 후 모두 두 부모는 일반적으로 자녀의 후견인입니다. 제40조(4)는 동등한 양육 시간, 동등한 부모의 책임, 또는 특정한 의사결정 배치에 대한 추정이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부모 한 명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려면 이것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제37조)에 부합한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양육 시간을 제한하기 위해 요구하는 것
지도 원칙은 항상 자녀의 최선의 이익입니다 (제37조). 법원은 자녀의 안전, 안정성, 양육 이력, 그리고 다른 부모에 대한 가정폭력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비록 폭력이 자녀가 아닌 다른 부모에게 향한 것이라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37조(2)(g)-(j)).
가정폭력이 주장될 경우, 법원은 제38조에 따라 적절한 분석을 수행해야 하며, 폭력의 심각성, 최근성, 빈도, 그리고 폭력이 강압적이거나 조종적인 성격인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K.M.N. v. S.Z.M., 2024 BCCA 70 사건에서 BC항소법원은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원심 판사가 어머니에게 향한 가정폭력을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평가할 때 적절히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력에 노출된 자녀가 자신이 겪는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감독 또는 제한된 양육 시간은 예외적 조치로 간주됩니다. F.K. v. M.K., 2010 BCSC 563 사건 제147절에서 법원은 감독된 면접이 ‘부모-자녀 관계의 완전한 종료로부터 한 단계만 떨어진’ 것이며 예외적 상황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단독 양육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 단독 부모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입증된 가정폭력이나 지속적인 안전 위험이 있는 경우
- 한 부모가 심각한 중독 또는 미치료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어 양육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경우
- 한 부모가 양육 관여를 포기한 경우 — Sehra v. Sehra, 2024 BCSC 1444 사건처럼, 아버지의 장기간 부재와 불확실한 소재지가 어머니에게 단독 양육권을 부여하게 한 경우
결론
관계가 끝났다는 이유로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정서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이 Barendregt v. Grebliunas, 2022 SCC 22 사건의 제8절에서 언급했듯이, 양육 배치를 결정하는 것은 ‘자녀, 가족,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무거운 책임’입니다.
진정한 안전 우려가 있다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즉시 법률 자문을 구하세요.
| George Lee Law는 밴쿠버와 Lower Mainland 전역에서 영어 및 한국어로 가족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위해 연락하세요. |
판례 인용
Barendregt v. Grebliunas, 2022 SCC 22
K.M.N. v. S.Z.M., 2024 BCCA 70
Sehra v. Sehra, 2024 BCSC 1444
F.K. v. M.K., 2010 BCSC 563
관련 법률
Family Law Act, SBC 2011, c. 25, ss. 37, 38, 39, 40, 41, 42
────────────────────────────────────────
면책 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적 상황은 고유하며, 독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위해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George Lee Law는 본 글을 기반으로 취한 또는 취하지 않은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George Lee Law는 밴쿠버와 Lower Mainland 전역에서 영어 및 한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위해 604-681-1611로 연락하십시오.
George Lee Law | gleelaw.com/ko | 604-681-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