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후 의뢰인들에게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는 끝났고, 아이들 아빠가 더는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양육권(custody)'은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개념
BC주에서 '단독 양육권(sole custody)'을 검색하고 계신다면, 폐지된 옛 Family Relations Act의 용어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2013년부터 시행된 가족법(Family Law Act, FLA)은 'custody'와 'access' 대신 자녀를 중심에 둔 다음 표현을 씁니다.
- 후견(guardianship) — 자녀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 (제39조)
- 부모 책임(parental responsibilities) — 자녀에 관한 결정권 (제41조)
- 양육 시간(parenting time) — 자녀가 각 후견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 (제42조)
FLA 제39조(1)에 따라, 부모가 함께 살 때도 별거 후에도 원칙적으로 두 사람 모두 자녀의 후견인입니다. 제40조(4)는 동등한 양육 시간, 동등한 부모 책임 또는 특정한 의사결정 방식을 추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한쪽 부모의 관여를 완전히 배제하려면, 그것이 제37조의 자녀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양육 시간을 제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언제나 자녀의 최선의 이익입니다(제37조). 자녀의 안전과 안정, 그동안 누가 자녀를 돌봐 왔는지, 가정폭력의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자녀가 아니라 다른 부모를 향한 폭력도 고려합니다(제37조(2)(g)~(j)).
가정폭력 주장이 나오면 법원은 제38조에 따라 폭력의 심각성, 최근성, 빈도와 함께 강압적·통제적 성격인지 등을 반드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K.M.N. v. S.Z.M., 2024 BCCA 70에서 BC주 항소법원은 1심 판사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판단하면서 어머니를 향한 가정폭력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며 재심리(new trial)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가족 구성원을 향한 폭력에 자녀가 노출되는 것 자체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해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독하의 양육이나 양육 시간 제한은 예외적인 조치로 봅니다. F.K. v. M.K., 2010 BCSC 563 제147항에서 법원은 감독하의 면접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 바로 한 단계 전"의 조치라며, 예외적인 사정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독 양육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쪽 부모에게만 부모 책임을 줄 수 있습니다.
- 입증된 가정폭력이 있거나 지속적인 안전 우려가 있는 경우
- 한쪽 부모가 양육 능력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중독이나 치료되지 않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경우
- 한쪽 부모가 자녀 양육에서 사실상 손을 뗀 경우 — Sehra v. Sehra, 2024 BCSC 1444에서는 아버지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고 소재도 분명하지 않아 어머니에게 단독 양육이 인정됐습니다
결론
관계가 끝났다는 이유로 전 배우자를 자녀의 삶에서 배제하고 싶은 마음은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법적 근거로는 부족합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Barendregt v. Grebliunas, 2022 SCC 22 제8항에서 자녀 양육 방식을 정하는 일이 "자녀·가족·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무거운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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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판례
Barendregt v. Grebliunas, 2022 SCC 22
K.M.N. v. S.Z.M., 2024 BCCA 70
Sehra v. Sehra, 2024 BCSC 1444
F.K. v. M.K., 2010 BCSC 563
관련 법령
Family Law Act, SBC 2011, c. 25, ss. 37, 38, 39, 40, 4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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