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한 관계 폭력, 캐나다에 드디어 민사 구제가 생겼습니다 — Ahluwalia v. Ahluwalia, 2026 SCC 16

Ahluwalia v. Ahluwalia, 2026 SCC 16 판결이 BC주 피해자에게 갖는 의미

George Lee 변호사(Barrister & Solicitor)

Vancouver, BC · 2026년 5월

두 피해자 앞에 닫혀 있던 두 개의 문

어느 화요일 아침, 제 사무실을 찾아올 법한 두 여성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 Anna는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맞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Anna의 세상을 서서히 벽으로 둘러쌌습니다. 휴대전화에서는 부모님 번호가 차단되어 있고, 급여는 본인이 관리할 수 없는 공동 계좌로 들어가며, 차에는 위치 추적기가 달려 있고, 옷장 속 옷까지 남편이 골라 둡니다. 지칠 대로 지치고 수치심에 시달리던 Anna는 이제야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여성 Mei는 다른 형태의 학대를 겪었습니다. 몸에 멍이 든 적도 있고 경찰이 출동한 것도 여러 번이었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더 조용하게 매일 이어지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되는지, 돈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언제 잠자리에 들 수 있는지, 시댁 식구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Anna나 Mei와 비슷한 처지의 의뢰인들은 제게 같은 질문을 해 왔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한 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최근까지만 해도 솔직한 답변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법으로는 보호명령,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나 배우자 부양료를 받을 수 있지만, 학대 자체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거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법에도 단편적인 수단은 있었지만, 이들이 실제로 겪은 일을 정면으로 다루는 구제 수단은 없었습니다.

2026년 5월 15일, 캐나다 대법원이 그 답을 바꿨습니다.

흔한 오해: "가족법이 보상해 주겠지"

제가 만나는 피해자 거의 모두가 학대로 입은 피해를 가사 사건 법원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학대가 가정 안에서 일어났고 이혼 절차도 같은 법원에서 진행되니, 그동안 견뎌 온 고통도 법원이 금액으로 산정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BC주에서는 이러한 기대가 대체로 맞지 않습니다. 가족법(Family Law Act), SBC 2011, c. 25는 가정폭력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지만, 주로 안전과 자녀 양육의 문제로 다룰 뿐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FLA 제9부는 법원이 제183조에 따라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제37조와 제38조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판단할 때 가정폭력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들 조항 중 어느 것도 통상 학대 자체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FLA 제5부의 재산분할은 무과실주의 제도이므로, 혼인 중 당사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가족 재산을 누가 얼마나 나누어 갖는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배우자 부양료는 두 사람의 관계와 그 파탄으로 생긴 경제적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 학대라는 도덕적 잘못을 배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법도 가정폭력을 자녀 양육과 자녀의 최선의 이익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다루지만, 학대 자체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구제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수년간의 공포와 통제, 굴욕을 안고 가사 사건 법원을 찾은 피해자가 재산 명세서와 부양료 명령만 받아 들고 나올 뿐, 학대 자체는 법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일이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민사 법원에는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답은 "경우에 따라, 부분적으로는"이었습니다.

법적 현실: 구제 수단에 더해진 새로운 불법행위

학대받은 배우자가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길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폭행(assault)과 신체 폭행(battery) 불법행위는 물리력 행사의 위협과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다룹니다. 고의적 정신고통 가해 불법행위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정신적 손상을 일으킨 고의적이고 극단적인 행위를 포괄할 수 있습니다. BC주의 소멸시효법(Limitation Act), SBC 2012, c. 13 제3조(1)(k)(ii)는 다른 많은 주보다 한발 더 나아가, 당사자들이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에 있었거나 재정적·정서적·신체적 또는 그 밖의 의존 관계에 있었던 경우 폭행이나 신체 폭행에 대한 청구에 소멸시효를 전혀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BC주의 피해자는 학대를 당한 지 수년, 심지어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 불법행위들이 친밀한 관계에서 학대가 실제로 벌어지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존 불법행위는 이번의 뺨 때리기, 저번의 협박, 어느 날의 정신적 고통처럼 개별 사건을 하나씩 떼어 내어 각각이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되는지를 따졌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이 서서히 무너지고, 돈 쓰는 것까지 감시당하고, 일상이 감시되며, 계산된 모욕이 쌓여 가는 강압적 통제의 누적된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모자이크의 조각 하나하나는 입증할 수 있어도, 그 조각들이 이루는 그림 전체를 다루는 불법행위는 없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Ahluwalia v. Ahluwalia, 2026 SCC 16에서 캐나다 대법원은 친밀한 관계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이라는 새로운 보통법상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이 불법행위는 기존 청구 원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가족법상 구제 수단을 밀어내지 않으며, 그와 나란히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판결 살펴보기: Ahluwalia v. Ahluwalia, 2026 SCC 16

Kuldeep Ahluwalia와 Amrit Ahluwalia는 약 16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1심(2022 ONSC 1303)에서 온타리오주 상급법원(Superior Court of Justice)의 Mandhane 판사는 심각한 신체 폭행과 지속적인 강압적·통제적 행동이 결합된 행위 양상을 인정했습니다. Mandhane 판사는 기존 불법행위로는 누적된 행위 양상이 낳은 피해 전체를 담아낼 수 없다고 보고 '가정폭력(family violence)'이라는 새로운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전보적·가중적·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각 $50,000씩 총 $150,000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아울러 예비적으로는 기존의 폭행 및 고의적 정신고통 가해 불법행위에 근거해서도 같은 금액을 인정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온타리오주 항소법원(2023 ONCA 476)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항소법원은 기존 불법행위로 충분하다고 보아 새로운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징벌적 손해배상 $50,000을 제외하여 배상액을 $100,000으로 줄였습니다. 이에 아내 Ahluwalia 씨가 캐나다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Kasirer 대법관은 Wagner 대법원장과 Martin·O'Bonsawin·Moreau 대법관이 동참한 다수의견을 집필하여 상고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Karakatsanis 대법관도 상고를 일부 인용하는 입장이었으나 별개의견을 냈으므로, 결론을 이끈 다수의견에 서명한 대법관은 5명입니다. 다수의견은 1심의 '가정폭력' 개념이 지나치게 넓다는 항소법원의 판단은 옳다고 보았습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여러 가족 관계에 두루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존 불법행위로 피해 전체를 담아낼 수 있다는 항소법원의 결론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견은 그 범위를 더 좁힌 불법행위, 즉 친밀한 관계 폭력이라는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그 근거는 친밀한 관계에 고유한 특성, 곧 강압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취약성과 의존성, 힘의 불균형입니다. 이 불법행위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그동안 법원이 제대로 주목하지 못했던 비신체적 행위(고립, 굴욕, 감시, 재정 통제, 성적 강요, 위협)도 지속적인 행위 양상의 일부를 이룬다면 그 대상으로 삼습니다.

결론에 찬성한 Karakatsanis 대법관은 이 불법행위를 '강압적 통제' 사안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Jamal 대법관은 Côté·Rowe 대법관과 함께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기존 불법행위로 이미 충분하고, 새로운 불법행위는 오히려 사법 접근을 복잡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의견 5명, 별개의견 1명, 반대의견 3명이라는 구도는 변론에서 짚어 둘 만합니다. 반대의견은 신중하게 작성된 것이어서 상대방 변호사는 이를 적극 원용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대법원에서 액수를 다투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항소법원이 인정한 $100,000을 다시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수의견은 그 배상의 근거를 새로 정리했습니다. $100,000 전액을 새로운 친밀한 관계 폭력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 전보적 손해배상으로 보고, 1심에서 가중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었던 행위도 이 일반 전보적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주목할 점은 대법원이 책임의 근거와 손해배상액을 분석적으로 엄격히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하급 법원이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지는 앞으로 정립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세 가지 요건

다수의견은 새로운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원고는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 관계적 맥락: 위법행위가 친밀한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또는 관계가 끝난 뒤에 일어났을 것
• 고의적 학대 행위: 피고가 그 성질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고의로 했을 것
• 강압적 통제(객관적·맥락적 판단):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합리적인 관찰자의 관점에서 강압적 통제에 해당할 것. 반대의견이 지적하듯이 이는 원고의 주관적 경험이 아니라 피고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합리적인 사람 기준입니다

이 요건들에서 특히 강조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개별 사건 단위가 아니라 맥락 속에서 판단합니다. 한 번의 감시나 시댁 식구들 앞에서 한 번 모욕적인 말을 한 것만으로는 보통 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건은 그 행위들을 모두 합쳐 보았을 때 강압적 통제라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입니다. 둘째,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다수의견은 피해가 위법행위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불법행위의 책임이 성립하는 데 별도의 정신과 진단이나 수치로 입증된 신체적 손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실제로 입은 피해에 관한 증거는 손해배상액 산정 단계에서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 의료 기록이 소송의 문턱을 지키는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BC주 피해자와 변호사를 위한 실무 지침

BC주 대법원(BC Supreme Court)과 BC주 항소법원은 Ahluwalia 판결을 따라야 합니다. BC주에서 이 판결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멸시효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청구에 친밀하거나 의존적인 관계에서 일어난 폭행·신체 폭행이 포함되어 있다면 BC주는 피해자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소멸시효법 제3조(1)(k)(ii)가 이러한 청구에는 소멸시효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보호가 새로운 친밀한 관계 폭력 불법행위에도 적용되는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소멸시효 문제를 다루지 않았고, 제3조(1)(k)(ii)는 문언상 폭행과 신체 폭행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신중한 변호사라면 새로운 불법행위를 폭행, 신체 폭행 및 그 밖에 해당하는 청구 원인과 함께 주장하고, 비신체적 강압적 통제에 관한 청구가 모두 소멸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BC주에서는 새로운 불법행위에 관한 청구를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지 않고 진행 중인 가사 절차 안에서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방법은 Notice of Family Claim(서식 F3)의 Schedule 5 'Other Orders Sought'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혼, 배우자 부양료, 자녀 양육비, 재산 및 채무 분할, 자녀 양육 명령 등 통상적인 청구와 함께 친밀한 관계 폭력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구서에는 불법행위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사실관계, 원용하는 세 가지 요건,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하며, '학대'를 막연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불법행위 청구를 가사 절차 안에서 함께 다루는 편이 대체로 더 효율적입니다. 한 법원 접수처에서, 혼인 관계의 경과를 잘 아는 한 명의 판사가, 한 번의 정보 공개 절차와 한 번의 재판으로 같은 혼인에서 비롯된 쟁점들을 함께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생활 보호와 보도 금지 명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화해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지, 특정 쟁점을 따로 심리하는 편이 나은지는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제 견해로는, BC주에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병행하기보다 새로운 불법행위 청구를 가사 절차 안에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셋째, 증거 수집은 일찍 시작해야 하며, 그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이 불법행위는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행위의 패턴에 관한 것이므로, 설득력 있는 주장은 오랜 기간에 걸친 문자 메시지, 재정 통제를 보여 주는 은행 기록, 고립을 보여 주는 일정 기록, 일기, 사진, 사소한 모욕 행위를 목격한 제3자 증인,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강압적 통제에 관한 전문가 증거를 통해 구성됩니다. 피해자에게는 집을 떠나기 전에 디지털 증거를 보존해 두도록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판결 전후 한눈에 비교

유의할 점

이 판결은 오랫동안 닫혀 있던 문을 열었지만, 그 문은 신중하게 지나가야 합니다. Ahluwalia 판결의 반대의견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하급 법원은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새로운 불법행위가 기존 청구 원인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기간이 짧거나 깊지 않은 관계에서는 어떻게 적용될지를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특정 금액을 약속해서는 안 되며,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불법행위가 남용될 위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힘든 혼인 생활이 모두 친밀한 관계 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허위이거나 과장된 주장은 모두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 피해는 무엇보다 실제 피해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실제 피해자의 청구는 말이 아니라 증거에 근거하여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의 변호사 모두 이 판결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에 관해 의뢰인에게 신중하고 절제된 태도로 정직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Ahluwalia v. Ahluwalia, 2026 SCC 16 판결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2026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이 판결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변호사와의 비밀 상담을 통해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George Lee 변호사 또는 George Lee Law와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밴쿠버·버나비 민사소송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