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합의서 무효화 — BC주 가족법 제93조와 2단계 기준

"2년 전에 서명했는데, 지금도 다툴 수 있을까요?"

가족법 제93조와 재산분할 합의 무효화의 2단계 기준 해설

별거 합의서에 서명한 지 2년, 혹은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서명할 당시에는 압박감을 느꼈거나, 충분한 정보가 없었거나,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니 재산분할이 현저히 불공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정 요건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BC주 가족법(Family Law Act), S.B.C. 2011, c. 25(이하 FLA)에 따라 법원은 별거 합의서의 재산분할 조항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LA는 의도적으로 이를 쉽지 않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법상 합의의 확실성과 종국성을 높이면서도, 실제로 불공평한 사안에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이를 규율하는 조항이 제93조입니다.

1. 관련 규정 — 제92조~제94조

제92조: 합의를 맺을 권리

FLA 제92조는 배우자들이 재산과 채무의 분할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제81조의 균등분할 원칙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채무를 균등하게 또는 불균등하게 나눌 수 있고, 본래 분할 대상이 아닌 항목을 포함하거나 분할 대상 항목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재산을 시가와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FLA는 별거하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조건을 정할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제93조: 무효화 권한

제93조는 법원이 합의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재산·채무 분할에 관한 서면 합의로서, 각 배우자의 서명에 1인 이상의 증인이 입회한 합의에 적용됩니다(제93조(1)). 두 사람의 서명에 같은 증인이 입회해도 됩니다(제93조(2)).

제93조는 2단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두 기준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모두에 해당하면 법원이 합의를 무효화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94조: 관문 조항

제94조(2)에 따르면, 증인이 입회한 서면 합의의 대상인 재산이나 채무는 법원이 먼저 제93조에 따라 그 합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화하지 않는 한 분할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제93조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합의가 없는 것처럼 재산을 다시 나누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는 없으며, 먼저 그 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2. 첫 번째 기준 — 합의가 공정하게 성립됐는가 (제93조(3))

첫 번째 기준에서는 합의를 협상하고 서명할 당시의 사정을 살핍니다. 제93조(3)에 따르면, 합의 체결 당시 다음 사정 중 하나 이상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합의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a) 중요한 재산·채무·정보의 비공개

제93조(3)(a): 한쪽 배우자가 중요한 재산·채무 또는 합의 협상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재정 정보를 빠짐없이 정직하게 공개하는 것은 집행력 있는 가족법상 합의의 기본 전제입니다. 배우자가 자산을 숨겼거나, 사업체의 가치를 축소해 밝혔거나, 채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을 무효화할 근거가 됩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Rick v. Brandsema, 2009 SCC 10에서 공개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족법상 협상에서 재정 정보를 완전히 공개할 의무는 상대방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독립된 의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보 요청이 없었더라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합의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핵심: 공개하지 않은 대상이 '중요한' 재산·채무·정보여야 합니다. 사소한 누락이나 경미한 오류만으로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협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을지를 판단합니다.

(b) 취약한 지위의 부당 이용

제93조(3)(b): 한쪽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무지, 궁박, 심리적 고통 등 취약한 처지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의 감정 상태, 지식 부족, 경제적 절박함 등 취약한 점을 이용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별거를 전후한 시기가 본래 스트레스가 큰 시기이고 당사자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흔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힘들었다는 사정이 모두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관건은 한쪽이 상대방의 취약한 처지를 '부당하게'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c) 합의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제93조(3)(c): 한쪽 배우자가 합의의 성질이나 결과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독립적인 법률 자문 없이 복잡한 합의에 서명했고, 자신이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지 알지 못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합의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법률 자문을 전혀 받지 못했고, 관련 법률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합의 조건의 경제적 결과를 가늠할 수 없었다면 이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d) 보통법상 무효 사유

제93조(3)(d): 그 밖에 보통법상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조항은 강박, 부당한 영향력, 불공정성, 사기, 부실표시, 착오 등 보통법상 계약을 다툴 수 있는 사유를 모두 포괄합니다. 가족법 사건과 관련하여 BC주 항소법원은 Dhaliwal v. Dhaliwal, 2021 BCCA 72 제15~20항에서, 혼인 계약이 협상·체결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formation unconscionability) 혼인 파탄의 결과를 규율하는 법률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operational unconscionability)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불공정성을 이유로 합의가 무효화되면 법정 재산분할 제도가 적용됩니다(Dhaliwal 제21항).

⚖ 실무 메모: 제93조를 해석한 초기 판결 중 하나인 Asselin v. Roy, 2013 BCSC 1681에서 Harvey 판사는 제93조(3)의 '절차적 불공평'과 제93조(5)의 '운용상 불공평'을 구분하는 유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2단계 분석 틀은 이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3. 제93조(4): 실익 없는 무효화의 방지

제93조(3)의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합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다른' 명령으로 합의를 대체할 것이 아니라면 법원은 재량에 따라 개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합의를 무효화하고도 결국 같은 결과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실제 불공평이 아니라 소송 전략상의 목적으로 제기되는 신청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4. 두 번째 기준 — 합의가 '현저히 불공평'한가 (제93조(5))

이 기준은 합의 자체는 공정하게 성립했으나(즉 서명 당시 제93조(3)의 사정은 없었으나) 합의의 효과나 운용이 현저히 불공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93조(5)에 따라 법원은 다음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합의가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판단하면 합의를 무효화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a) 합의 체결 후 경과 기간

합의서에 서명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를 봅니다. 두 달 전에 서명한 합의와 10년 전에 서명한 합의는 처한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시간의 경과는 양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바뀌어 원래 조건이 불공평해졌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오랫동안 합의에 의존해 왔다는 사실이 무효화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b) 확실성을 추구한 의도

당사자들이 합의를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것으로 의도했는지를 봅니다. 양쪽이 대등한 입장에서 각자 법률 자문을 받으며 협상했고 합의로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려 했다면, 법원은 그 합의에 쉽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임시 조치로 의도되었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체결되었다면 확실성을 추구한 의도는 그만큼 덜 중시됩니다.

(c) 합의에 대한 의존 정도

당사자들이 합의 조건을 전제로 생활을 꾸려 왔는지를 봅니다. 합의 내용을 믿고 자산을 매각하거나 집을 사거나 채무를 갚거나 사업을 재편하는 등 합의에 의존한 정도가 클수록, 법원은 그 합의를 되돌리는 데 신중해집니다.

⚠ 핵심: 이 세 가지 요소는 이중의 기능을 합니다. 현저한 불공평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현저히 불공평한 합의를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BC주 항소법원은 Azanchi v. Mobrhan-Shafiee, 2021 BCCA 55에서 "현저한 불공평이 있더라도, 예컨대 당사자들이 생활 방식을 선택하면서 합의 조건에 크게 의존했거나 확실성을 중시한 나머지 불공평한 합의를 감수할 위험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였다면, 법원은 합의를 무효화하지 않기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5. '현저히 불공평'의 실제 의미

FLA는 '현저히 불공평'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법원은 이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 왔습니다.

L.G. v. R.G., 2013 BCSC 983에서 법원은 이 용어가 법원의 개입을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확실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판시했습니다.

Remmem v. Remmem, 2014 BCSC 1552에서 Butler 판사는 입법부가 의도적으로 기준을 높였다고 보면서, '현저한 불공평'이 인정되려면 불공평의 정도가 '강력하거나 의미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Concise Oxford English Dictionary는 'significant'를 '광범위하거나, 무게 있고 의미 있거나 강력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기준은 FLA의 기본 규칙에 따랐다면 법원이 내렸을 명령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50/50 분할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가 '현저히 불공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BC주 항소법원이 Johnstone v. Wright, 2005 BCCA 254(종전 Family Relations Act 아래에서 나온 판결이지만 지금도 참고할 만함)에서 경고했듯이, 법정 재산분할 제도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가 불공평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6. 배경이 되는 판례 — Miglin과 Hartshorne

BC주에서 재산분할 합의를 규율하는 법률 조항은 FLA 제93조이지만, 그 바탕이 되는 중요한 원칙은 캐나다 대법원의 두 판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Miglin v. Miglin, 2003 SCC 24

Miglin은 이혼법상 배우자 부양료에 관한 사건(주법상 재산분할 사건이 아님)이지만, BC주 FLA 제93조가 본뜬 기본적인 2단계 분석 틀을 확립했습니다. 첫째, 합의가 이루어진 당시의 사정을 살피고(절차적 공정성), 둘째, 합의 조건이 관련 법률의 목적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를 판단합니다(실체적 공정성). 대법원은 공정하게 협상된 합의에는 '큰 비중'을 두어야 하며, 법원이 이를 뒤집는 것은 제한적인 경우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artshorne v. Hartshorne, 2004 SCC 22

Hartshorne에서 대법원은 Miglin의 분석 틀을 BC주의 종전 Family Relations Act에 따른 혼인 계약에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합의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고, 이어서 현재의 사정이 합의 당시 당사자들이 예상한 범위 안에 있었는지에 비추어 합의가 불공평하게 작용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합의에 따른 분할은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공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실무 메모: FLA 제93조는 Miglin과 Hartshorne을 염두에 두고 입안되었습니다. 제93조(3)의 절차적 공정성과 제93조(5)의 운용상 공정성으로 이루어진 2단계 구조는 같은 분석 틀을 BC주 법체계에 맞게 옮겨 온 것입니다.

7. 실무상 알아둘 점

입증 책임

입증 책임은 합의의 무효화를 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절차가 불공정했다는 점(제93조(3)) 또는 결과가 현저히 불공평하다는 점(제93조(5))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청구 시기의 중요성

제93조에는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93조(5)에서는 지연과 의존이 핵심 요소이고, 절차적 상황에 따라 소멸시효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소멸시효와 경과 규정의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체적 불공평을 주장하더라도, 지연 자체가 제93조(5)의 확실성·의존 요소를 통해 무효화 청구를 크게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독립 법률 자문

서명 당시 독립적인 법률 자문(ILA)을 받았는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양쪽 모두 ILA를 받았고 재정 정보를 빠짐없이 공개했다면 합의를 무효화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반대로 법률 자문 없이 서명했고 그 결과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제93조(3)(c)에 따른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합의의 일부만 다투는 경우

제93조에 따라 법원은 합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별거 합의서 전체를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분할 조항은 불공평하지만 자녀 양육 방식에 관한 조항은 원만하게 이행되고 있다면, 재산 관련 조항만 다툴 수 있습니다.

무효화 이후 법원의 조치

재산분할 조항이 무효화되면 법원은 이를 FLA 제5부에 따른 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제81조의 균등분할 원칙을 적용하되, 제85조에 따른 제외 재산과 제95조에 따른 불균등 분할 청구를 함께 고려합니다.

8. 사례 — Asselin v. Roy, 2013 BCSC 1681

Asselin v. Roy는 지금도 제93조를 이해하는 데 가장 참고가 되는 판결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 Asselin 씨는 자신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동거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Harvey 판사는 Asselin 씨가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서명했다고 보아 제93조(3)의 절차적 사유는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계약이 제93조(5)에 따라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계약은 각자의 재산을 지키려는 양측의 공동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었고, 자신의 재정 상태를 보호하려고 계약을 원한 것은 Roy 씨뿐이었습니다
• 확실성을 추구하는 진정한 공동 의도가 없었습니다
• Roy 씨는 계약에 의존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계약상 Roy 씨 소유로 남을 재산을 개선하는 데 Asselin 씨가 자기 자산으로 큰 기여를 하도록 두었으므로 의존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계약은 무효화됐고, 재산은 FLA의 기본 규정에 따라 분할됐습니다.

9. 요약 — 제93조 판단 흐름

10.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없이 합의했다면 그 합의는 당연히 무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별거 합의서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제93조(3)(c)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이며, 한쪽 배우자가 합의의 성질이나 결과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법률 자문 없이 서명한 합의, 특히 그 내용이 FLA에 따랐을 때의 결과와 크게 다른 합의를 더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인 입회하에 서명한 합의는 다툴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이 입회한 합의는 바로 제93조(1)이 적용되는 합의이고, 그 합의를 무효화하는 절차는 제93조가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증인 입회는 합의가 무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합의를 다투려는 쪽이 제93조에 따른 분석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일 뿐, 합의를 다툴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50,000 상당의 은행 계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전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공개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재산이나 정보여야 합니다. $50,000이 '중요한' 금액인지는 가족 재산 전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체 재산이 $500만이라면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20만이라면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료 조항도 같은 신청으로 다툴 수 있나요?"

별거 합의서의 배우자 부양료 조항에는 이와 별도로 마련된 FLA 제164조가 적용됩니다. 제164조의 판단 기준은 제93조와 같은 구조이지만 별개로 적용됩니다. 합의서가 재산과 배우자 부양료를 모두 다루고 있다면 두 조항에 따른 신청을 각각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3월 18일 FLA 시행 전에 체결한 합의는 어떻게 되나요?"

법률혼 배우자가 2013년 3월 18일 이전에 체결한 합의에는 종전 Family Relations Act(특히 제65조)가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FLA 제252조(2)(a)가 이러한 절차에는 종전 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실혼 배우자가 FLA 시행 전에 체결한 합의에 대해 BC주 대법원(BC Supreme Court)은 B.L.S. v. D.J.S., 2019 BCSC 846에서 FLA가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경과 규정의 적용은 배우자의 지위, 합의 시기, 절차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해서는 사안별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서둘러 대응하십시오

별거 합의서의 재산분할이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시간이 지체될수록 불리해집니다. 오래 기다릴수록 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법원을 설득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경험 있는 가족법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정이 제93조에 따른 신청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고 승소 가능성에 관해 조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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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이 글에 의존하여 판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가족법 사안은 저마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조언은 BC주의 자격 있는 가족법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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