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는 동안 일하기 — 인랜드 배우자 초청 부부를 위한 오픈 워크 퍼밋 Q&A

캐나다 내 배우자 초청(인랜드 스폰서십) 부부를 위한 오픈 워크 퍼밋 Q&A

George Lee Law | Vancouver, BC | 604-681-1611

Mei 씨는 고용주가 지정된 취업허가(closed work permit)로 밴쿠버에 왔습니다. 6개월 전 캐나다인 파트너와 결혼했고, 지난주 부부가 함께 인랜드 배우자 초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취업허가 기간은 아직 8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Mei 씨는 한 고용주에게 묶이지 않도록 언제 오픈 워크 퍼밋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같은 도시에 사는 Kevin 씨는 사정이 다릅니다. 방문자 기록(visitor record)이 만료된 뒤 4개월을 더 머물렀습니다. 신분이 만료된 사실을 알자마자 아내와 함께 인랜드 초청을 신청했고, 신청만으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처리 기간대로라면 Kevin 씨가 기다리는 통지서는 2년 가까이 지나야 도착합니다.

프로그램도, 서식도, 목표도 같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는 2023년 5월에 조용히 바뀐 규칙이 있는데, 저희 사무소를 찾는 부부 대부분이 아직 이 변화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상담에서 매주 듣는 오해

상담 자리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 "초청 신청서를 내면 배우자가 바로 오픈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
• "인랜드 초청을 제출하면 배우자에게 캐나다 합법 신분이 생긴다."
• "신분이 끊겨도 상관없다 — 배우자 공공정책 덕분에 어차피 머물 수 있다."
• "접수 확인서(AOR)와 원칙적 승인(AIP)은 사실상 같은 편지다."
• "기다리기 힘들어지면 배우자가 잠깐 고국에 다녀오면 된다."

모두 사실이 아니며, 이 가운데 하나라도 믿고 움직이면 부부가 1년 이상의 가계 소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래 Q&A에서는 IRCC가 현재 공표한 규칙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Q&A

Q1. 배우자 초청 신청과 동시에 오픈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몇 년 전에는 IRCC가 두 신청을 동시에 받았지만 지금은 그 방식이 없어졌습니다. 현재 피초청 배우자 대부분은 영주권 신청서가 완비되어 심사가 시작되었다는 IRCC의 확인을 받은 뒤에야 IRCC 보안 계정(secure account)을 통해 온라인으로 오픈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은 보통 접수 확인서(Acknowledgment of Receipt, AOR)로 받습니다.

좁은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가 근로자·학생·방문자로서 유효한 임시 신분이 있고 그 신분이 2주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초청 신청이 캐나다 내 배우자·동거 파트너 부류(SCLPC) 또는 가족 부류(Family Class)의 배우자·동거 파트너·컨주걸 파트너(conjugal partner)로 제출되었다면 AOR 없이도 오픈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AOR과 원칙적 승인(AIP)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혼란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두 통지서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심사 과정의 전혀 다른 시점에 발급됩니다. 실무에서 인랜드 신청은 다음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 단계는 AOR로, 초청 신청 서류가 빠짐없이 접수되었음을 알리는 초기 확인 통지서입니다. 현재 IRCC 업무량을 기준으로 AOR은 보통 신청 후 약 3~4개월 뒤에 나오지만, 이 기간은 적체 물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AOR에 적힌 신청 번호는 "F"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이오메트릭입니다. AOR 이후 IRCC는 주신청자에게 30일 이내에 지문·사진 등록을 하라는 바이오메트릭 안내서(Biometrics Instruction Letter)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AIP로, 1단계 승인(first-stage approval)이라고도 합니다. AIP를 받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청이 관계의 진정성과 초청자의 자격을 포함한 IRCC의 1단계 자격 심사를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다만 심사가 끝난 것은 아니며, 신체검사·범죄경력·보안 등 최종 입국 적격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canada.ca에 안내된 인랜드 초청의 표준 처리 기간은 현재 신청부터 최종 결정까지 약 24개월이므로, AIP는 보통 그 기간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세 단계 사이의 정확한 간격은 그때그때 IRCC 업무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통지서를 받아야 오픈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신청 당시 배우자의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구분이 2023년 5월 규칙 변경의 핵심입니다.

Q3. 배우자에게 유효한 신분이 있다면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OR 통지서가 도착하면 배우자는 IRCC 보안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26일 이민난민보호법 제25.2조에 따라 제정된 "캐나다 내 배우자·동거 파트너 및 가족에 대한 오픈 워크 퍼밋 발급 공공정책"은 SCLPC와 가족 부류 모두에서 배우자·동거 파트너·컨주걸 파트너와 동반 부양 자녀에게 오픈 워크 퍼밋을 허용합니다. 워크 퍼밋은 최대 2년까지 발급되며, 영주권 신청이 심사 중인 동안 갱신할 수 있습니다.

부부들이 자주 놓치는 요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오픈 워크 퍼밋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배우자가 캐나다에 있어야 하고 초청자와 같은 주소에서 살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배우자에게 유효한 임시거주 신분이 있거나, 신분 회복(restoration) 요건을 갖추어 이미 회복 신청을 한 상태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효한 임시거주 신분"에는 유효한 방문자 기록·학업허가·취업허가·임시거주허가가 모두 포함되며, 기존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이나 새 허가를 제때 신청해 생기는 유지 신분(maintained status, 예전 명칭 implied status)도 포함됩니다. 신분 회복은 Q5에서 다룹니다.

Q4. 배우자의 신분이 만료된 상태라면 어떻게 되나요?

2023년 5월 정책 때문에 많은 가족이 여기서 가로막힙니다. 신분이 만료된 배우자는 AOR이 도착해도 오픈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IRCC가 현재 공표한 지침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이 배우자 공공정책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 원칙적 승인(AIP)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게다가 AIP는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할 수 있게 해 줄 뿐입니다. AIP를 받은 뒤에도 배우자는 오픈 워크 퍼밋 신청서를 온라인이 아닌 종이 서류로 준비해야 하며, 신분이 만료되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는 사유서와 AIP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IRCC가 신청을 심사·승인하고 실물 워크 퍼밋을 발급할 때까지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최근에는 오픈 워크 퍼밋 처리에 몇 달이 걸렸습니다. 워크 퍼밋 문서를 실제로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신분이 만료된 배우자는 초청 신청서를 낸 뒤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몇 달, 많은 경우 2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고, 워크 퍼밋을 신청한 뒤에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다시 몇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처지의 부부에게는 기다리는 동안의 경제적 부담이 사건 전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Q5. 신분이 끊긴 배우자가 신분 회복 신청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기존 신분이 만료된 지 90일 이내에 조치한다면 많은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신분 회복은 권리가 아닙니다. 다른 자격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하고, 방문자 기록이나 취업허가 연장 수수료에 더해 회복 수수료도 내야 합니다. 신청 전에 canada.ca에서 현재 수수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0일 이내에 회복을 신청했고 배우자가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공정책은 회복 요건을 갖추어 이미 회복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명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부부는 Q3에서 설명한 유효 신분 경로를 따르면 되며, 같은 주소에 살아야 한다는 요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90일이 지나면 신분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때부터 배우자는 Q4에서 설명한 신분 상실 경로를 따르게 됩니다. 초청이 심사되는 동안 배우자 공공정책에 따라 캐나다에 머물 수는 있지만, AIP가 나올 때까지 워크 퍼밋을 신청조차 할 수 없고, 그 뒤 몇 달이 지나 허가가 승인·발급되어야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Q6. 초청 신청서 제출 자체로 배우자에게 합법 신분이 생기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뿌리 깊은 오해입니다. 인랜드 초청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임시거주 신분이 회복되거나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배우자 공공정책에 따라 신분이 없어도 IRCC가 신청 심사를 계속할 수는 있지만, 그 정책이 임시거주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단속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보장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유지 신분이 생기려면 기존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이나 새 허가 같은 임시거주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지 신분을 만드는 것은 영주권 신청이 아니라 임시거주 신청입니다.

Q7. 기다리는 동안 신분이 끊긴 배우자가 해외 가족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비자가 필요한 국가 출신인데 괜찮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저희는 가지 말 것을 권합니다.

인랜드 초청에서는 주신청자가 심사 기간 내내 캐나다에 거주해야 합니다. IRCC는 짧고 드문 출국은 문제 삼지 않지만, 장기간이거나 잦은 해외여행은 신청자가 더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인랜드 신청에 치명적입니다. 비자가 필요한 국가(중국·인도·필리핀·베트남 등) 출신으로 신분을 잃은 배우자라면, 이런 여행에는 세 가지 위험이 한꺼번에 따릅니다.

첫째, 캐나다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려면 유효한 임시거주비자(TRV)가 있어야 합니다. 기존 TRV가 만료되었다면 캐나다 밖에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최근의 체류 기간 초과 사실은 반드시 밝혀야 하고, 이는 TRV 심사에서 크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유효한 TRV가 있더라도 비자는 캐나다 입국항까지 올 수 있다는 허가일 뿐입니다. 실제 입국 여부는 공항의 CBSA 심사관이 이민난민보호법(IRPA) 제18조에 따라 결정합니다. 과거의 규정 위반 기록은 시스템에 남아 있으며, 심사관은 입국을 거절하거나 최악의 경우 1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배제명령(exclusion order)을 내릴 수 있습니다.

셋째, 재입국에 실패하면 신청자가 더 이상 캐나다에 살지 않으므로 인랜드 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 부부는 아웃랜드 초청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실패의 기회비용은 너무 큽니다. 비자 필요 국가 출신의 신분 상실 배우자 대부분에게는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여행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Q8. 비자 면제 국가 출신이라 eTA만 있으면 되는 경우는 어떤가요?

이 경우에도 위험은 분명히 있으며, 그 양상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비자 면제 국가(영국·EU 회원국·일본·한국·호주 등)의 여행자는 TRV가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몇 분 만에 발급되는 eTA만 있으면 보통 캐나다행 비행기에 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재입국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의뢰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입국항의 CBSA 심사관은 이 경우에도 똑같이 제18조에 따른 재량권을 행사합니다. 과거의 체류 기간 초과 기록은 IRCC와 CBSA 시스템에 남아 있어 입국 심사대나 정밀 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배우자는 최대 6개월간 방문자로 입국하거나, 조건부로 입국하거나, 유효기간이 짧은 방문자 기록을 받거나, 아예 입국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배제명령을 받아도 1년간 캐나다 입국이 금지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방문자로 입국이 허가되더라도 과거의 체류 기간 초과가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시 유효 신분자로서 오픈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기 전에, IRCC가 그 영주권 신청을 여전히 신분 상실자에 대한 배우자 공공정책에 따라 심사하고 있는지 변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 면제 국가 출신으로 신분을 잃은 신청자는 비자가 필요한 국가 출신보다 사정이 조금 낫습니다. 그러나 신청이 상당한 위험에 놓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적어도 AIP를 받을 때까지, 가능하면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는 여행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Q9. 배우자의 신분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가요?

대부분의 부부에게 가장 안전한 순서는 다음과 같이 간단합니다.

1. 인랜드 초청을 지체 없이 제출합니다.
2. 배우자 신분이 AOR이 예상되는 시점보다 2주 이상 먼저 만료된다면, 만료 전에 기존 신분의 연장(취업 연장·학업허가 연장·방문자 기록)을 신청해 유지 신분을 확보합니다.
3. AOR이 도착하면 IRCC 보안 계정으로 오픈 워크 퍼밋을 온라인 신청합니다.

이 순서대로 하면 배우자가 계속 신분을 유지하고, 온라인 신청 권리를 지키며, 긴 AIP 대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Q10. 2023년에 무엇이 바뀌었고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2023년 5월 26일에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첫째, IRCC는 SCLPC와 가족 부류 모두에서 피초청 배우자·동거 파트너·컨주걸 파트너와 부양 자녀가 오픈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도록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의미 있는 확대였습니다. 그전에는 캐나다에 있으면서 아웃랜드로 신청한 사람 상당수가 이 워크 퍼밋을 아예 받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 IRCC는 유효 신분자와 신분 상실자 사이의 구분을 더 분명히 했습니다. 이 정책 이전에는 신분이 만료된 배우자도 비교적 유연하게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이후에는 규칙이 명확합니다. 신분이 만료된 배우자는 AIP를 기다려야 하고, 신청도 종이 서류로 해야 합니다. 편리한 온라인 신청은 신분을 유지한 배우자에게만 허용됩니다.

이 정책은 이민난민보호법 제25.2조에 근거해 마련되었으며, 이 글을 쓰는 현재에도 시행 중입니다.

실무 안내 — 흔한 여섯 가지 경우

인랜드 초청을 계획 중이라면

인랜드 초청은 캐나다 이민 업무 가운데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가장 크게 달라지는 신청 중 하나입니다. 너무 일찍 신청하거나, 90일 신분 회복 기한을 놓치거나, 2주 만료 임박 예외를 간과하는 등 순서를 잘못 밟으면 1년 이상의 가계 소득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를 보내기 전에 부부마다 다른 사정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BC주에서 인랜드 배우자 초청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배우자의 신분 만료가 다가와 오픈 워크 퍼밋 일정을 세워야 한다면 저희 사무소가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George Lee Law / 李广田律师事务所

가족법 · 이민법 · 민사소송

604-681-1611 · info@gleelaw.com · gleelaw.com

English · Cantonese · Mandarin · 한국어 / 粤语 · 普通话

면책 고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5월 기준으로 공표된 법령과 IRCC 정책을 반영합니다. 이민 정책과 처리 기간은 자주 바뀝니다. 현행 규칙은 canada.ca에서 확인하시고, 위에서 다룬 내용에 따라 조치하기 전에 캐나다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밴쿠버·버나비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