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부가 5년 입국 금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알려야 할 것과 법원이 여전히 신청인에게 요구하는 것
이메일 한 통, 잃어버린 5년
캐나다 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에서 이메일이 옵니다. 제출한 서류가 “확인 결과 위조로 판명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답변할 시간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위조라는 것일까요? 통지서에는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서류는 진본이 맞다고 거듭 밝혔지만, 곧 결정이 내려집니다.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에 따른 입국 불허(inadmissible) 판정, 5년간 캐나다 입국 금지입니다.
쿨딥 카우르(Kuldeep Kaur) 씨가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연방법원(Federal Court)은 Kaur v. Canada (Citizenship and Immigration), 2026 FC 1216 판결에서 카우르 씨에 대한 허위진술 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민부가 실제로 무엇을 의심했는지 카우르 씨에게 한 번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허위진술에 관대해진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국 금지로 이어지는 두 가지 착각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난민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IRPA) 제40조 제1항 (a)호에 따라, 법 적용에 오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사실(material fact)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숨긴 사람은 모두 입국 불허 대상이 됩니다. 고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신청서 답변 하나만 틀려도, 그 내용이 결정에 영향을 준다면 허위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거절되면 다시 신청하면 된다.” 새로 신청한다고 해서 허위진술 판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캐나다 밖에서 내려진 판정이라면 5년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종 결정일부터 계산됩니다. 그 기간 동안 허위진술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외국인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의무는 양쪽 모두에게 있습니다
신청인이 이민부에 지는 의무
신청인에게는 “완전하고 정직하며 사실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 곧 사실대로 밝힐 의무(duty of candour)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분야의 법리를 정리한 Goburdhun v. Canada (Citizenship and Immigration), 2013 FC 971 판결 제28단락에 나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제40조가 넓게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민 컨설턴트처럼 다른 사람이 신청인 모르게 한 허위진술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부가 오류를 발견한 뒤에 바로잡는다고 해서 허위진술이 없던 일이 되지도 않습니다(제28·43~44단락).
이민부가 신청인에게 지는 의무
- 실제 우려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심사관은 허위진술 판정을 내리기 전에, 보통 절차적 공정성 통지서(procedural fairness letter)를 통해 무엇을 우려하는지 알리고 답변할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중요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법은 허위진술의 대상이 중요한 사실, 곧 법 적용에 오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사실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심사관은 최종 결정에서 반드시 이 점을 따져야 합니다.
- 예외는 좁습니다. Goburdhun 판결은 신청인이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고 있지 않다고 “정직하고 합리적으로” 믿었고,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그 허위진술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예외를 인정합니다. 법원은 이 예외가 “극히 이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같은 판사, 같은 날, 두 판결
Kaur 사건: 어디서 많이 본 감정평가서
이민부는 카우르 씨의 임시거주비자(temporary resident visa)를 취소한 뒤, 절차적 공정성 통지서에 부동산 감정평가서가 “확인 결과 위조로 판명되었다”고만 적었습니다(제1~2단락).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심사관의 내부 기록에는 통지서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신청 건에 제출된 감정평가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위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제4단락).
감정평가서가 진본임을 증명하는 일과, 왜 다른 감정평가서와 비슷한지 설명하는 일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 회사가 표준 양식을 썼다면 그 점을 소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이클 바티스타(Michael Battista) 판사는 통지서에 우려 사항이 아니라 결론만 적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카우르 씨는 심사관의 우려를 알고 공정하게 답변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허위진술 판정을 취소했습니다(제3~5단락).
Rattol 사건: 서류 심사로 포장된 정직성 의심
같은 날 바티스타 판사는 Rattol v. Canada (Citizenship and Immigration), 2026 FC 1217 사건에서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입국 금지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오픈 워크퍼밋(open work permit)과 학생비자(study permit)를 신청했다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거절되었고, 절차적 공정성 통지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심사관 기록에는 계좌 잔고가 “비자를 받을 목적으로 부풀려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단순히 잔고 액수만 따진 판단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신청인의 정직성을 문제 삼은 것이므로 답변할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두 신청을 다른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제4~7단락).
실제 이유를 숨긴 절차적 공정성 통지서는 휘슬만 불고 무슨 반칙인지는 말해 주지 않는 심판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준이 완화된 것일까요, 분명해진 것일까요?
완화된 것이 아니라 분명해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에 관한 허위진술은 여전히 엄하게 다뤄지고, 사실대로 밝힐 의무도 변함없이 엄격합니다. Kaur 판결과 Rattol 판결이 분명히 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민부는 실제 우려를 밝히고 답변할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통지서에 드러내지 않았더라도 정직성을 의심했다면 그것은 엄연히 정직성 문제라는 점입니다.
공개 의무의 한계
Kaur 판결을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결은 이민부가 내부 기록이나 증거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핵심은 이민부가 신청인이 실제 우려를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답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알렸는지입니다. “제출한 서류는 위조입니다”라는 통지는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감정평가서가 다른 신청 건에 제출된 것과 매우 비슷하다고 설명한 통지였다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승소의 의미
Kaur 판결은 허위진술 판정을 취소했을 뿐, 감정평가서가 진본이라고 선언하거나 이민부에 비자 발급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Rattol 사건에서도 법원은 신청을 새 심사관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이민부는 다시 결정할 수 있고, 공정한 절차를 거친 뒤에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꼭 해야 할 여섯 가지
- 답변 기한부터 지키십시오. GCMS 노트(심사 기록)는 정보공개 청구(Access to Information)로 바로 요청하십시오. 캐나다 밖에 있다면 대리인이나 가족처럼 캐나다 안에서 청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GCMS 노트를 기다리느라 통지서 답변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이민부에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 심사관에게 구체적으로 물으십시오. 어느 서류의 어떤 부분이, 왜 문제인지 확인하십시오.
- 발급 기관에서 직접 확인을 받으십시오. 은행·감정평가 회사·고용주에게 확인서를 요청하되, 기관 공식 레터헤드에 작성하고 이민부가 연락할 수 있는 담당자를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
- 서명하기 전에 신청 이력을 확인하십시오. 가족이 대신 제출한 신청까지 포함해 모든 신청과 거절 이력을 정리하십시오. 확실하지 않다면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밝힌 거절 이력은 설명하면 되는 사실이지만, 밝히지 않은 거절 이력은 5년 입국 금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서명하기 전에 모든 답변을 읽으십시오. 대리인이 서류를 작성했더라도 본인 이름으로 제출된 내용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예외가 있지만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 불복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거절 결정에 대해 연방법원 사법심사(judicial review)를 청구하려면 먼저 허가(leave)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난민보호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캐나다 안에서 생긴 사안은 15일, 캐나다 밖에서 생긴 사안은 60일 안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송달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판사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5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허위진술 판정 하나로 졸업식과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가족의 병상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기준을 완화한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은 여전히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이민부도 실제 우려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민부가 진짜 이유를 서랍 속에 넣어 둔 채 꺼내지 않는다면, 연방법원은 그 서랍을 열어 보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절차적 공정성 통지서나 허위진술에 따른 거절 결정을 받으셨다면 지체 없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첫 답변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지 리 법률사무소 | George Lee Law Corporation604-681-1611info@gleelaw.comgleelaw.com영어·한국어·광둥어·만다린 상담 가능
면책 고지: 이 글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캐나다 이민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결은 항소되거나, 다시 심리되거나,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에서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본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밴쿠버·버나비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