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중국계·남아시아계 가정에서는 전통적 관념이 여전히 상속 결정을 좌우합니다. 부모가 유산 대부분을 아들에게 남기고 딸에게는 상징적 몫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그런 유서가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BC 대법원의 Lam v. Law Estate, 2024 BCSC 1561 사건이 경종을 울립니다. 법원은 유서가 특정 문화적 전통을 반영하더라도, 그 결과가 성별 편견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캐나다 법의 "적절하고 정당하며 공평한(adequate, just and equitable)"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1. 법적 틀 — WESA 60조
BC 유서·상속·승계법(Wills, Estates and Succession Act, WESA) 60조는 다음을 정합니다.
유서가 유서 작성자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적절하고 정당하며 공평한" 배분을 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유서를 변경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BC는 캐나다에서 유일합니다 — 독립한 성인 자녀가 부모의 유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주입니다.
2. 사례 연구 — Lam v. Law Estate(2024 BCSC 1561)
사건 경위
- 2018년 어머니는 최종 유서를 작성해 밴쿠버 East 18th Avenue의 핵심 부동산을 포함한 사실상 전 재산을 아들 William에게 남기고, 딸 Ginny에게는 상징적인 몫만 주었습니다.
- 생전 증여와 2018년 유서를 합치면 William이 가족 재산의 약 82.6%를, Ginny는 약 17.4%만 갖게 됐습니다.
- 법원은 두 자녀 모두 헌신적이었지만, 어머니가 연로해지면서 의료 간호의 상당 부분을 Ginny가 떠안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어머니의 결정이 전통적 성별 편견 — 아들이 성별 때문에 더 받을 자격이 있다는 시각 — 의 영향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의 정의는 성별을 이유로 특정 자녀를 다른 자녀보다 우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문화적 가치는 배경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캐나다의 공정과 평등 기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결과
법원은 WESA 60조에 따라 유서를 변경했습니다.
- Ginny가 주요 유산 자산의 약 85%를 받았습니다.
- William은 약 15%를 받았습니다.
3. BC 중국계 가정을 위한 교훈
- "아들 우선" 유서를 피하세요
성별 편견으로 아들을 딸보다 지나치게 우대하는 유서는 법원의 이의 제기에 취약합니다.
- 문화와 법의 균형을 맞추세요
문화적 전통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캐나다 법은 상속에서 공정과 평등을 요구합니다.
- 불균등 증여에는 분명한 설명을 남기세요
불균등 분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한 자녀가 이미 상당한 생전 증여를 받았거나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그것을 분명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 기한 안에 행동하세요
유서에 대한 이의는 검인(probate)이 허가된 날로부터 18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법률 자문과 전문 입회인 아래 제대로 작성된 유서는 분쟁 위험을 줄입니다.
4. 결론
Lam v. Law Estate(2024 BCSC 1561)은 BC에서 유서가 개인의 바람을 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캐나다의 현대적 공정·정의 기준도 충족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중국계 가정에게 이는 문화적 가치와 캐나다 법 체계를 모두 존중하는 방식으로 상속을 설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재산뿐 아니라 가족의 화합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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