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분할이 공평하지 않을 때 — Healey v. Healey가 바꾼 BC 재산분할

불균등 분할, 제외 재산, 신탁 분배 소득에 관한 BC주 항소법원 주요 판례 해설

조지 리 변호사

캐나다 BC주 밴쿠버 · 2026년 2월

들어가며

BC주에서 이혼이나 별거를 진행 중이고 상대 배우자가 '제외 재산(excluded property)'이라고 주장하는 자산이 상당하다면, Healey v. Healey, 2024 BCCA 68 판결을 꼭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 BC주 항소법원 판결은 오랜 혼인 끝에 한쪽에는 수백만 달러의 제외 재산이 남고 다른 한쪽은 전체 재산의 일부만 갖게 되는 경우, 법원이 재산분할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이 판결 전까지 적지 않은 가족법 실무가들은 혼인 전 취득 자산, 상속 재산, 신탁 이익 같은 제외 재산은 사실상 건드릴 수 없고, 법원이 나머지 가족 재산의 동등분할을 바꾸는 일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Healey 판결은 이러한 전제가 틀렸음을 보여 줍니다. 혼인의 경제적 현실에 비추어 동등분할이 '현저히 불공평한(significantly unfair)' 결과를 낳는다면, 법원은 가족 재산을 재분배할 수 있고 또 재분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21년 혼인과 극심한 경제력 격차

Healey 사건의 부부는 약 21년간 혼인 생활을 했고 자녀 셋을 두었습니다. 아내는 혼인 기간 내내 자녀 양육과 가사를 맡은 주 양육자였고, 유급 근로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회사를 통해 소득을 올리는 성공한 재정 자문가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남편이 혼인 전부터 이미 가족 신탁의 수익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은 혼인 기간 중 배당 소득과 유언신탁을 통해 여러 투자 지주회사를 취득했고, 가족 지주회사(판결문상 'KFD')로부터 매월 약 $4,000의 비과세 분배금을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별거 당시 신탁 이익과 관련 회사 자산으로 이루어진 남편의 제외 재산은 1,200만 달러가 넘어, 분할 대상 가족 재산 총액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별거 당시 남편은 약 225만 달러 상당의 가족 주택 지분을 아내로부터 사들여, 아내가 타운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는 극단적이었습니다. 가족 재산을 똑같이 나누면, 아내는 20년 동안 자녀를 키우며 남편의 경력을 뒷받침했는데도 약 225만 달러를 받는 반면, 남편은 약 1,600만 달러의 총자산을 가지고 떠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 판단과 그 문제점

BC주 대법원 1심 판사는 이후 항소심에서 모두 뒤집힌 일련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가족 재산 불균등 분할 불인정

극심한 경제력 격차에도 불구하고 1심 판사는 가족법(FLA) 제95조에 따른 불균등 분할을 명하지 않았고, 동등분할을 맞추기 위해 아내에게 $60,000의 정산금만 인정했습니다. 아내가 재분배를 정당화할 만한 '현저한 불공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신탁 분배의 소득 제외

1심 판사는 또 KFD 지주회사로부터 매월 받는 $4,000의 비과세 분배금을 '자본 반환'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금액은 자녀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남편의 지침상 소득에서 빠졌습니다. 이로써 부양료 산정 소득이 사실상 연간 약 $96,000 줄었고, 남편의 부양 의무도 그에 따라 줄었습니다.

제96조에 따른 제외 재산 분할 불인정

1심 판사는 아내가 남편의 신탁 자산에 '직접 기여'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96조에 따른 제외 재산 분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투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법원의 판단 — 방향 바로잡기

아내는 1심 판사의 제95조 분석, 신탁 분배금 처리, 배우자 부양료 판단에 모두 오류가 있다며 항소했고, BC주 항소법원은 모든 쟁점에서 아내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1. 제95조 '현저한 불공평' 분석

항소법원은 기존의 판단 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95조의 출발점은 가족 재산과 가족 부채를 똑같이 나눈다는 추정이지만, 동등분할이 '현저히 불공평한', 즉 '중요하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한' 결과를 낳는다면 법원은 불균등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소법원은 ① 먼저 동등분할을 하면 각자 무엇을 갖게 되는지 계산하고, ② 그 결과가 제95조(2)의 요소들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평한지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판시했습니다. 1심 판사는 이러한 단계별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소법원은 1심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요소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관계 기간: 21년의 혼인은 장기간의 관계이며, 그동안 아내의 기여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이었습니다.
• 남편 경력에 대한 아내의 기여: 아내가 주 양육자 역할을 맡았기에 남편은 재정 자문가로서 경력을 쌓을 수 있었고, 이 기여는 남편의 소득 능력과 부의 축적으로 직접 이어졌습니다.
• 가족의 경제생활에서 제외 재산이 한 역할: 남편의 제외 재산은 가족의 생활 수준 유지와 일상 지출, 가족 주택을 비롯한 자산 취득에 지속적으로 쓰였습니다.
• 경제적 격차의 정도: 동등분할을 하면 남편은 약 1,600만 달러, 아내는 약 225만 달러를 갖게 되는데, 이는 이 사건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평한 결과입니다.

2. 재분배 판단에서 제외 재산이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이 Healey 판결의 가장 중요한 법리적 기여일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은 남편 재산의 대부분이 FLA상 '제외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했고, 이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어 아내가 그 자산의 지분을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가족 재산의 동등분할이 '현저히 불공평'한지 판단할 때 제외 재산의 존재와 그 쓰임을 관련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Healey 사건에서 제외 재산은 생활비, 자산 취득, 가족 주택 매입 자금으로 쓰이며 혼인 기간 내내 가족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제외 재산의 가치가 제95조(2)(i)의 '그 밖에 법원이 관련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불균등 분할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시는 이후 판결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Mills v. O'Connor, 2025 BCCA 34 판결에서 항소법원은 판결문 제53항에서 Healey 판결을 인용하며, 제외 재산 청구의 가치가 제95조(2)(i)의 '기타 요소'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Healey 판결은 현재 BC주에서 이 쟁점에 관한 대표적인 항소심 판례입니다.

실무상 의미는 큽니다. 제외 재산의 지분을 청구할 때 요구되는 까다로운 '직접 기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외 재산이 혼인 생활의 경제적 중심이었다면 법원은 제95조에 따라 가족 재산을 재분배할 수 있습니다.

3. 부양료 산정 소득으로서의 신탁 분배

항소법원은 또 1심 판사가 연방 자녀 양육비 지침(Federal Child Support Guidelines)상의 재량을 행사하여, 남편이 매월 받는 $4,000의 비과세 신탁 분배금을 지침상 소득에 포함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분배금은 구조나 명칭과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되었고, 남편의 부양료 지급 능력을 높여 주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접근이 지급 구조 때문에 양육비 산정에 쓸 수 있는 소득이 빠지는 일을 막으려는 지침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매달 받는 분배금은 일종의 수익, 또는 신탁에서 받는 이익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항소법원은 남편의 소득에 연 $96,000를 더하고, 자녀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료 명령을 그에 맞게 조정하도록 명했습니다.

4. 권고 범위 상단의 배우자 부양료

항소법원은 아내의 보상적 배우자 부양료 청구 근거가 매우 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1년의 혼인 기간,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 제한적인 근로 경력을 고려하면 아내의 장래 소득 능력은 상당히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항소법원은 혼인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반영하여 부양료 액수를 배우자 부양료 자문 지침(SSAG)의 권고 범위 상단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최종 명령

• 가족 재산 불균등 분할: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 정산금으로 총 100만 달러 지급(아내에게 약 65:35로 유리)
• 남편의 월 신탁 분배금을 지침상 소득에 포함해 연 $96,000 가산, 자녀 양육비·배우자 부양료 명령 수정
• 아내의 강력한 보상적·비보상적 청구를 반영해 배우자 부양료를 SSAG 권고 범위 상단에서 산정

의뢰인에게 중요한 이유

Healey v. Healey는 현재 BC주 가족법의 세 가지 쟁점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제95조 분석은 실효성이 있다

법원은 동등분할 시 양쪽이 실제로 갖게 되는 결과를 단계적으로 엄밀히 분석해야 하며, 혼인의 경제적 현실을 정면으로 보기 전에 동등분할이 공평하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이 절차를 건너뛴 1심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힐 위험이 큽니다.

제외 재산은 무시할 수 없다

한쪽의 제외 재산이 형식상 분할 대상에서 빠지더라도, 그 재산이 가족의 경제생활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는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제외 재산이 가족의 생활 수준을 떠받치고, 가족 재산 취득에 기여하고, 배우자 사이에 큰 경제적 격차를 남겼다면, 법원은 그 불공평을 바로잡기 위해 가족 재산을 재분배할 수 있습니다.

소득 판단은 '형식'보다 '실질'

법원은 금융 구조에 붙은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을 봅니다. 신탁이나 지주회사에서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받는 돈이 부양료 지급 능력을 높여 준다면, '자본 반환'이든 '주주 대출'이든 어떻게 분류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부양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BC주에서 별거 중인 배우자를 위한 실무 안내

• 장기간 혼인 생활을 한 저소득 배우자라면: 상대방의 제외 재산이 협상에서 완전히 빠졌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제외 재산의 지분을 직접 받지는 못하더라도, 그 재산의 존재 자체가 본인에게 유리한 불균등 분할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외 재산이 가족의 생활 수준을 어떻게 떠받쳤는지, 자산 취득과 배우자의 경력을 어떻게 뒷받침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십시오.
• 상대방이 신탁 분배금이나 이와 비슷한 돈을 받고 있다면: 이러한 돈은 명칭과 관계없이 부양료 산정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지급이 정기적이고 안정적인지, 받는 사람의 지급 능력을 높여 주는지를 봅니다. 지급 내역과 금액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오.
• 제외 재산을 보유한 고소득 배우자라면: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 재산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만으로 동등분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외 재산이 가족의 생활 수준을 만들었거나, 가족 자산 형성에 기여했거나, 별거 후 큰 격차를 남긴다면 법원은 재분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절차 초기부터 경험 있는 가족법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마무리

Healey v. Healey는 BC주 가족법에서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재산분할이 기계적인 계산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줍니다. 법원은 형식상 한쪽에 남는 제외 재산까지 포함해 혼인의 경제적 상황 전체를 살펴야 하고, 그 결과가 어느 한쪽에 현저히 불공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 판결은 부양료 산정 소득이 당사자나 자문가가 금융 구조에 붙인 명칭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복잡한 재산 관계나 신탁, 현저한 경제력 격차가 얽힌 별거 사건이라면 경험 있는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중요합니다. 이 분야의 법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Healey 판결은 많은 사람이 닫혀 있다고 여기던 문을 열어 두었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2월 기준 정보입니다. 법적 문제는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조언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George Lee Law는 이 글에 근거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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