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분할이 공평하지 않을 때 — Healey v. Healey가 바꾼 BC 재산분할

불균등 분할, 제외재산, 신탁 분배 소득에 관한 BC주 항소법원 주요 판례 해설

조지 리 변호사

캐나다 BC주 밴쿠버 · 2026년 2월

들어가며

BC주에서 이혼이나 별거를 진행 중인데, 상대 배우자가 '제외재산(excluded property)'이라고 주장하는 상당한 자산을 갖고 있다면 Healey v. Healey, 2024 BCCA 68을 꼭 알아두세요. 이 BC주 항소법원 판결은 장기 혼인 후 한쪽에는 수백만 달러의 제외재산이 남고 다른 쪽은 전체 부의 일부만 갖게 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재산분할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이 판결 전까지 적지 않은 가족법 실무자들은 결혼 전 취득 자산·상속·신탁 이익 같은 제외재산은 사실상 손댈 수 없고, 법원이 나머지 가족재산의 동등분할도 거의 흔들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Healey는 그 가정이 틀렸음을 보여줍니다. 혼인의 경제적 현실에 비춰 동등분할이 '현저히 불공평(significantly unfair)'한 결과를 만든다면, 법원은 가족재산을 재분배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21년 혼인과 극심한 경제력 격차

Healey 사건의 부부는 약 21년간 혼인을 유지했고 자녀 셋을 두었습니다. 혼인 내내 아내는 자녀양육과 가사를 맡은 주 양육자였고 유급 근로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남편은 본인 회사를 통해 소득을 올리는 성공한 재정 자문가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남편이 혼인 전부터 이미 가족 신탁의 수익자였다는 것입니다. 혼인 중 배당 소득과 유언신탁을 통해 투자 보유 회사들을 취득했고, 가족 보유 회사(판결문의 'KFD')로부터 매월 약 $4,000의 비과세 분배를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별거 시점에 신탁 이익과 관련 회사 자산으로 이루어진 남편의 제외재산은 $1,200만 이상으로, 분할 대상 가족재산 총액을 크게 넘었습니다.

별거 때 남편은 약 $225만 상당의 가족 주택 지분을 아내로부터 사들였고, 아내가 타운하우스를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는 극단적이었습니다. 가족재산을 똑같이 나누면, 아내는 20년 동안 자녀를 키우며 남편의 경력을 뒷받침했는데도 약 $225만을 갖는 반면 남편은 약 $1,600만의 총자산을 갖고 떠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 판단 — 어디가 틀렸나

BC주 대법원 1심 판사는 이후 항소심에서 모두 뒤집힌 일련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가족재산 불균등 분할의 부인

극심한 경제력 격차에도 1심 판사는 FLA 제95조의 불균등 분할을 명하지 않고, 동등분할을 실현하기 위해 아내에게 $60,000 정산금만 인정했습니다. 아내가 재분배를 정당화할 '현저한 불공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신탁 분배의 소득 제외

1심 판사는 또 KFD 보유 회사의 월 $4,000 비과세 분배를 '자본 반환'으로 봤습니다. 그 결과 이 금액은 자녀양육비·배우자 부양료 산정의 기초인 남편의 지침 소득에서 빠졌고, 남편의 부양 의무는 연간 약 $96,000만큼 사실상 줄었습니다.

제96조 제외재산 분할의 부인

1심 판사는 아내가 남편 신탁 자산에 '직접 기여'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96조에 따른 제외재산 분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투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법원의 판단 — 방향 바로잡기

아내는 1심 판사가 제95조 분석, 신탁 분배 처리, 배우자 부양료 판단 모두에서 잘못했다며 항소했고, BC주 항소법원은 모든 쟁점에서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제95조 '현저한 불공평' 분석

항소법원은 확립된 틀을 재확인했습니다. 제95조의 출발점은 가족재산·가족부채 동등분할의 추정이지만, 동등분할이 '현저히 불공평한', 즉 '중요하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한' 결과를 낳는다면 법원은 불균등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바른 순서는 ① 먼저 동등분할 시 각자가 갖게 될 결과를 계산하고, ② 그 결과가 제95조(2)의 요소들에 비춰 현저히 불공평한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1심 판사는 이 단계별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소법원은 1심이 이런 중요한 요소들을 의미 있게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관계 기간: 21년 혼인은 장기 관계이고, 그 기간 아내의 기여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이었습니다.
• 남편 경력에 대한 아내의 기여: 아내가 주 양육자 역할을 맡았기에 남편은 재정 자문가로서 경력을 쌓을 수 있었고, 이 기여는 남편의 소득 능력과 부의 축적으로 직접 이어졌습니다.
• 가족 경제 생활에서 제외재산의 역할: 남편의 제외재산은 가족의 생활 방식, 일상 지출, 가족 주택을 포함한 자산 취득에 일상적으로 쓰였습니다.
• 경제 격차의 정도: 동등분할 시 남편은 약 $1,600만, 아내는 약 $225만을 갖게 되어, 이러한 맥락에서 현저히 불공평한 결과였습니다.

2. 재분배 판단에서 제외재산의 영향

이 부분이 Healey의 가장 중요한 법리적 기여일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은 남편 재산의 대부분이 FLA상 '제외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했고, 이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어 아내가 그 자산에 대한 직접 지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재산 동등분할이 '현저히 불공평'한지 판단할 때, 제외재산의 존재와 사용 양상을 관련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Healey 사건에서 제외재산은 생활비, 자산 취득, 가족 주택 매입 자금으로 쓰이며 혼인 기간 내내 가족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제외재산의 가치가 제95조(2)(i)의 '그 밖에 법원이 관련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해당하며 불균등 분할 판단에 고려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판시는 이후 판결에도 적용됐습니다. Mills v. O'Connor, 2025 BCCA 34에서 항소법원은 제53항에서 Healey를 인용하며 제외재산 청구의 가치가 제95조(2)(i)의 '기타 요소'에 해당한다는 명제를 확인했습니다. 이 점에서 Healey는 현재 BC주에서 이 쟁점에 관한 대표적인 항소심 판례입니다.

실무 영향은 큽니다. 제외재산 지분 청구의 까다로운 '직접 기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제외재산의 부가 혼인의 경제적 현실의 중심이었다면 법원은 제95조로 가족재산을 재분배할 수 있습니다.

3. 부양료 산정 소득으로서의 신탁 분배

항소법원은 또 1심 판사가 남편의 월 $4,000 비과세 신탁 분배를 연방 자녀양육비 지침(Federal Child Support Guidelines)상 재량을 행사해 남편의 지침 소득에 포함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분배는 어떤 구조나 명칭을 취했든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되어 남편의 부양료 지급 능력을 높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접근이 양육비 산정에 쓸 수 있는 소득이 지급 구조 때문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지침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매달의 분배는 일종의 수익, 또는 신탁에서 받는 이익과 같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항소법원은 남편 소득에 연 $96,000을 가산하고 자녀양육비·배우자 부양료 명령을 그에 맞게 조정하도록 명했습니다.

4. 권고 범위 상단의 배우자 부양료

항소법원은 아내의 보상적 배우자 부양료 청구가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1년 혼인, 주 양육자 역할, 제한된 고용 이력을 보면 아내의 장래 소득 능력은 상당히 줄어 있었습니다. 혼인에서 비롯된 경제적 불이익을 반영해 배우자 부양료를 SSAG 권고 범위 상단에 두라고 지시했습니다.

최종 명령

• 가족재산 불균등 분할 —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 정산금 총 $100만 지급(아내에게 약 65:35 유리)
• 남편의 월 신탁 분배를 지침 소득에 포함해 연 $96,000 가산, 자녀양육비·배우자 부양료 명령 수정
• 아내의 강력한 보상적·비보상적 청구를 반영해 배우자 부양료를 SSAG 권고 범위 상단에서 산정

의뢰인에게 중요한 이유

Healey v. Healey는 현재 BC주 가족법의 세 가지 쟁점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제95조 분석은 실효성이 있다

법원은 동등분할 시 양쪽이 실제로 갖게 되는 결과를 단계적으로 엄밀히 분석해야 하며, 혼인의 경제적 현실을 정면으로 보기 전에 동등분할이 공평하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이 절차를 건너뛴 1심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힐 위험이 큽니다.

제외재산은 무시할 수 없다

한쪽의 제외재산이 형식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돼도, 그 부가 가족의 경제 생활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제외재산이 가족의 생활 수준을 떠받치고 가족재산 취득에 기여하고 배우자 사이에 깊은 경제 격차를 남겼다면, 법원은 그 불공평을 바로잡기 위해 가족재산을 재분배할 수 있습니다.

소득 판단은 '형식'보다 '실질'

법원은 금융 구조의 이름표가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신탁이나 보유 회사의 정기적·신뢰성 있는 지급이 부양료 지급 능력을 강화한다면, '자본 반환'이든 '주주 대출'이든 어떻게 분류됐든 부양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BC주에서 별거 중인 배우자를 위한 실무 안내

• 장기 혼인의 저소득 배우자라면: 상대의 제외재산이 협상 테이블에서 완전히 빠졌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제외재산의 직접 지분은 받지 못하더라도, 그 재산의 존재 자체가 본인에게 유리한 불균등 분할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외재산이 가족 생활 수준을 어떻게 떠받쳤고 자산 취득과 배우자 경력을 어떻게 뒷받침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세요.
• 상대가 신탁 분배나 유사 지급을 받고 있다면: 이런 지급은 명칭과 무관하게 부양료 산정 소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급이 정기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지, 수령자의 지급 능력을 강화하는지를 봅니다. 지급 내역과 금액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 제외재산을 보유한 고소득 배우자라면: 혼인 전 자산이나 상속이 제외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동등분할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제외재산이 가족 생활 수준을 만들었거나 가족자산에 기여했거나 별거 후 큰 격차를 남긴다면 법원이 재분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절차 초기부터 경험 있는 가족법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마무리

Healey v. Healey는 BC주 가족법의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재산분할이 기계적인 계산이 아님을 확인해 줍니다. 법원은 형식적으로 한쪽에 남은 제외재산까지 포함해 혼인의 전체 경제 그림을 봐야 하고, 그 결과가 어느 한쪽에 현저히 불공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료 산정 소득이 당사자나 자문가가 금융 구조에 붙인 이름표가 아니라 경제적 실질로 결정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복잡한 재산·신탁·현저한 경제력 격차가 얽힌 별거를 겪고 있다면 경험 있는 법률 자문이 중요합니다. 이 분야 법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Healey는 많은 사람이 닫혀 있다고 여기던 문을 열어뒀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보는 2026년 2월 기준입니다. 모든 법적 상황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 사정에 맞는 조언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George Lee Law는 이 글에 근거한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가족법 업무 안내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