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이 "위장결혼(marriage of convenience)" 의심으로 거절됐을 때 — 이민항소부(IAD) 항소로 부부가 다시 만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George Lee Law | Vancouver, BC | 604-681-1611
"위장결혼"이라는 의심 — 실제로 무슨 뜻일까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혼 후 외로움을 느끼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해외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결혼하고 배우자를 캐나다로 초청하는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가 이 결혼은 이민만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위장결혼(marriage of convenience)"이라며 초청을 거절합니다.
이는 혼인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라는 뜻이 아닙니다. IRCC가 두 분의 관계에 진정성이 없고 이민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항소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다시 함께 살 길도 열려 있습니다.
초청 거절 후에는 어떻게 되나?
IRCC가 초청을 거절하면 이민항소부(Immigration Appeal Division, IAD)에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은 30일입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항소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자문을 받으실 것을 적극 권합니다.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거나 절차가 걱정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항소 심리에서는 보통 초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증언하며(흔히 화상으로 진행), 필요하면 통역이 제공됩니다.
배우자 초청 항소 준비 방법
1. 관계의 진정성 입증
결혼이 진정한 것이고 이민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초청인에게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판단이 모호한 '회색지대'가 상당히 넓습니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두 분의 관계가 진정한가?
- 단지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 사람이 캐나다에서 부부로 함께 살 의사가 있었는가?
2. 일정과 절차
- IRCC는 면접 기록을 포함한 모든 자료의 사본을 초청인에게 제공합니다.
- 심리는 통상 항소 제기 후 약 8개월 뒤에 열립니다.
미리 답변을 준비해야 할 주요 질문
다음과 같은 상세한 질문에 대비해야 합니다.
- 두 분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 관계가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 서로를 알고 지낸 지 얼마나 됐습니까?
- 친구와 가족이 두 분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까?
- 결혼이 중매였습니까, 연애 결혼입니까? 중매라면 부부로서의 궁합은 어떻습니까?
- 서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배우자가 이전에 캐나다 이민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부부로서의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 두 분 사이에 자녀가 있거나 자녀 계획이 있습니까?
- 얼마나 자주 서로를 방문합니까?
- 사실혼 관계라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까?
- 지금 함께 살 수 없다면, 떨어져 있으면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
늦어도 심리 20일 전까지 IAD와 IRCC에 모든 증거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포함하십시오.
- 연락 기록: 편지, 이메일, 채팅 기록, 통화 내역, 소셜미디어 메시지
- 사진·영상: 부부가 함께한 모습, 친구·가족과 함께한 모습, 결혼식과 각종 모임
- 경제적 지원 기록: 송금 내역, 공동 계좌, 공동 구매
- 여행 증거: 방문 때의 항공권, 탑승권, 여권 스탬프
- 제3자 진술: 관계가 진짜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친구·동료·가족·결혼식 증인의 서신
- 번역: 모든 서류는 영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성공의 열쇠: 일관성
두 분 모두 증언해야 하지만, 보통은 상대방의 증언을 들을 수 없습니다. 답변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두 분의 진술이 아주 작은 부분에서라도 엇갈리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진술의 불일치는 언어 차이나 기억, 긴장 때문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 두 분이 함께,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연습해 두십시오.
초청 항소가 기각되는 흔한 이유
- 연락·방문 증거가 부족한 경우
- 제3자 증인이 없는 경우
- 경제적 지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 증언이 서로 어긋나거나 시간 순서가 뒤섞인 경우
- 왜 결혼했는지, 왜 함께 살고 싶은지 분명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 감정 표현이 부족하거나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강력한 항소를 위한 실무 조언
1. 빠짐없이 증거를 준비하십시오:
사진, 채팅 기록, 영수증, 편지 등을 모두 모아 관계의 흐름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십시오.
2. 증언을 연습하십시오:
예상 질문을 미리 연습하십시오. 두 분의 답변이 일치하고 명확한지 확인하십시오.
3. 진실한 감정과 미래 계획을 보여주십시오:
두 분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고, 캐나다에서 함께 꾸려 갈 삶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십시오.
4.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경험 있는 이민 변호사가 증거 정리와 진술 준비를 돕고, 실제 심리처럼 모의 연습도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
예전에 제가 도와드린 부부가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재혼이었고, 주로 떨어져 지내 직접 만난 것은 몇 번뿐이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었고, 심리에서 마치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Sleepless in Seattle)의 한 장면처럼 진술하셨습니다. 판사와 IRCC 심사관이 깊이 감동한 나머지, 증언이 끝나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항소가 인용되었습니다.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 증거를 일찍,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 모든 사실과 일정표가 명확하고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두 분 모두 정직하고 일관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 변호사에게 자문과 대리를 의뢰하십시오
배우자 초청 항소는 George Lee Law에 문의하십시오
초청이 거절됐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부부가 탄탄하게 사건을 준비해 캐나다에서 다시 함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담 언어: 영어·한국어
전화: 604-681-1611
이메일: info@gleelaw.com
웹사이트: gleelaw.com/ko
이 글은 배우자 초청 항소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법률 문제는 지체 없이 자격을 갖춘 캐나다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밴쿠버·버나비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