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배우자 부양료 — 지급 자격·받을 권리·가이드라인의 3단계

배우자 부양료를 내야 할까요?

세 가지 관문 알아보기 — 자격(Eligibility)·권리(Entitlement)·가이드라인

BC주에서 "배우자 부양료를 내야 하나요?"는 가장 많이 검색되고 논란도 많은 가족법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녀 양육비와 달리 배우자 부양료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 의무가 있는지는 자격, 권리, 가이드라인이라는 세 가지 관문을 차례로 거쳐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각 관문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본인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떤 경우에 사안에 맞는 법률 자문이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1. 자격 심사

법원은 부양료를 검토하기 전에 먼저 두 사람이 법적으로 '배우자'인지를 확인합니다.

BC주 가족법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배우자입니다.

• 법적으로 혼인한 경우(동거 여부와 무관)
• '혼인과 유사한 관계'(사실혼)로 2년 이상 함께 산 경우
• 2년 미만 동거했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BC주 가족법상 배우자 부양료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관문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검토가 끝나기도 합니다.

2. 권리 심사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부양료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관문은 권리(entitlement)입니다. 법원이 부양료를 청구하는 전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BC주 법원이 인정하는 권리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보상적 권리

배우자가 가족을 위해 경력이나 학업, 소득 능력을 희생했습니까? 예를 들어 집에서 아이를 키웠거나 상대 배우자의 직장을 따라 이사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 부양료는 가족을 위해 그 배우자가 감수한 경제적 불이익을 보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보상적(필요 기반) 권리

보상할 만한 뚜렷한 희생이 없더라도, 별거로 기본적인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배우자는 부양료를 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인·동거 관계에서는 서로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의존 관계가 갑자기 끊기면 한쪽이 실제로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근거입니다.

계약상 권리

배우자 부양료 조항이 들어 있는 혼전 계약서나 동거 계약서, 별거 합의서에 서명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조항에 따라 권리가 인정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참고: BC주 법은 '무과실(no-fault)' 원칙을 따릅니다. 외도, 누가 먼저 별거를 원했는지, 누가 관계 파탄의 '원인'인지는 일반적으로 부양료 지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혼인 중의 잘못이 아니라 경제적 사정입니다.

3. 얼마를, 얼마나 오래?

권리가 인정되면 다음 문제는 금액(얼마)과 기간(언제까지)입니다. BC주 법원은 이 두 가지를 정할 때 배우자 부양료 자문 가이드라인(Spousal Support Advisory Guidelines, SSAG)에 크게 의존합니다.

SSAG는 법률이 아니어서 엄격한 구속력은 없지만, BC주 판사들이 매우 일관되게 따르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려면 충분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두 가지 주요 공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범위입니다. 범위 안에서 어느 수준으로 정해질지는 보상적·필요 기반 청구의 강도, 관계 기간, 당사자 각자의 재정 상태 등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배우자 부양료는 언제 끝나나요?

부양 기간은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쟁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SSAG가 제시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산 기간이 짧은 경우

함께 산 기간이 짧으면 부양료는 보통 동거 기간 1년당 0.5~1년 동안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5년을 함께 살았다면 2.5~5년 동안 부양료를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65 규칙'

함께 산 햇수에 별거 당시 부양료를 받는 배우자의 나이를 더한 값이 65 이상이면 SSAG는 부양료가 무기한일 수 있다고 봅니다. 미리 정해진 종료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기한이 반드시 평생을 뜻하지는 않지만, 법원이 달리 명할 때까지 지급 의무가 계속됩니다.

함께 산 기간이 긴 경우(20년 이상)

20년 이상 함께 산 경우 SSAG는 일반적으로 부양 기간을 무기한으로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20년 넘게 경제적 동반자로 지낸 두 사람의 재정을 짧은 기간에 정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전 배우자가 새 사람과 사귀거나 동거하면 부양료를 그만 낼 수 있나요?"

자동으로 지급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생겼다고 해서 부양료 의무가 법적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 배우자가 새 파트너와 동거하면서 재정적 필요가 실질적으로 줄었다면 법원에 부양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정 변경을 입증할 책임은 신청하는 쪽에 있습니다.

"둘 다 일하는데도 내야 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느냐가 아니라 소득 격차가 상당하냐입니다. 한쪽이 $100,000, 다른 쪽이 $40,000을 번다면 소득이 높은 쪽이 부양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격차가 혼인·동거 기간에 내린 결정과 관련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배우자 부양료는 세금 공제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배우자 부양료는 일반적으로 지급인이 소득공제를 받고, 수령인은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공제도 과세도 되지 않는 자녀 양육비와 크게 다른 점입니다. 이러한 세금 처리는 부양료의 실제 부담과 혜택에 큰 영향을 주므로 협상할 때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낼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지급인이 자신의 기본 생활조차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명령은 내리지 않습니다. 양측의 재정 상태를 모두 고려합니다. 명령이 내려진 뒤 실직이나 질병 등 중대한 사정으로 소득이 크게 달라졌다면 금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자문이 필요하신가요?

배우자 부양료 문제에 모든 사람에게 맞는 정답은 없습니다. 자격과 권리, 금액, 기간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너무 많이 내거나 너무 적게 내는 실수, 받을 수 있는 몫을 청구하지 못하는 실수는 여러 해 동안 영향을 남길 수 있습니다.

George Lee Law는 영어·광둥어·표준중국어로 가족법 자문을 제공합니다. 상담 예약은 604-681-1611로 전화해 주십시오. 가까운 BC Family Justice Centre에서도 무료로 기초 정보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그 내용을 법률 자문으로 여겨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가족법 사안은 저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자격을 갖춘 BC주 가족법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밴쿠버·버나비 이혼 및 가족법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