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합의서를 왜 쓰는가
별거나 이혼을 논의할 때 여러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후 한쪽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 합의서는 양쪽의 약속을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별거 합의서에 관한 흔한 질문
Q: 법원 명령 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법원 명령이 있어야 하는 이혼 자체를 제외하면, 자녀 양육·부양료·재산분할 등 BC주의 가족법 문제 대부분은 양쪽 합의로 정해 별거 합의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Q: 말로 한 약속도 효력이 있나요?
A: 두 사람이 모두 지킬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 구두 합의는 대개 법정에서 집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면 합의가 중요합니다.
별거 합의서의 법적 힘
별거 합의서를 잘 작성해 두면 판사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두 사람이 정한 조건대로 가족에게 가장 좋은 방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지나치게 불공평하거나 석연치 않은 경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법원은 대체로 그 합의를 존중합니다.
다만:
한쪽이 재산을 숨겼거나, 압박을 받았거나, 제대로 된 법률 자문을 받지 못했다면 법원이 나중에 합의를 뒤집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도 인정받는 합의서 작성법
1. 빠짐없는 공개: 모든 자산과 채무를 목록으로 정리하고, 주택 주소와 가액, 매입일, 모기지, 대출 등 세부 내용을 모두 별지로 첨부하십시오.
2. 독립 법률 자문: 서명 전에 배우자 각자가 자기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3. 증인 앞에서 서명: 가능하면 변호사들이 입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팁: 사안이 단순하다면 템플릿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십시오. 재산·자녀·해외 자산처럼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합의서 작성을 변호사에게 맡기십시오.
별거 합의서에 무엇이 들어가나
1. 자녀 관련 합의
후견:
대개는 부모 두 사람 모두 법적 후견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쪽만 후견인이 되면 다른 한쪽은 앞으로도 자녀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양육 책임:
학교, 건강, 자녀의 거주지 같은 중요한 결정은 누가 내립니까? 대부분은 공동으로 결정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육 시간과 휴일:
- 자녀가 주로 사는 곳은?
- 다른 쪽 부모와의 시간표는?
- 휴가와 특별한 날(어머니날·생일)은 어떻게 나누나?
- 주외·해외 여행 규칙은?
경고:
다른 쪽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를 캐나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마십시오. 판사가 자녀를 데려오라고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유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와 특별 비용:
- 얼마를 내는가?
- 데이케어·레슨·의료비 같은 추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2. 배우자 부양료
- 얼마를?
- 얼마나 오래?
- 일시금인가, 매달인가?
- 세금 유의 사항: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부양료는 CRA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재산과 채무 분할
집은 누가 갖는가?
- 다른 쪽은 언제까지 나가야 하나?
- 모기지·등기·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그 밖의 자산:
- 차·연금·RRSP·사업 지분
- 해외 자산: 무엇을, 언제, 어떻게 이전하는가?
- 재산을 바로 이전할 수 없다면 신탁을 설정하고 위임장을 마련해, 나중에 양쪽 서명 없이도 자산을 옮길 수 있도록 해 두십시오
채무:
-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가?
- 부모·가족에게 빌린 돈은?
공동 계좌·신용카드:
- 어떻게 나누거나 해지하는가?
상속:
- 별거 후 배우자는 보통 상대방 유언·유산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잃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템플릿 사용과 변호사 공동 선임
Q: 온라인 템플릿을 써도 되나요?
A: 아주 단순한 경우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언제나 안전합니다.
Q: 같은 변호사를 쓸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이해충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마다 각자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해 줄 변호사를 두어야 합니다.
견고한 합의를 위한 팁
- 해외 자산을 포함해 모든 재산과 채무를 목록으로 정리하십시오
- 각자 따로 법률 자문을 받으십시오
- 조항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십시오
- 명심하십시오: 가장 좋은 합의는 두 사람과 자녀를 모두 보호하는 합의입니다
법원이 개입하는 경우
법원이 별거 합의에 개입하는 것은 다음 경우뿐입니다.
- 한쪽이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한 경우
- 한쪽이 압박이나 협박을 받은 경우
- 법률 자문을 받지 못해 무엇에 서명했는지 이해하지 못한 경우
전문 자문
별거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는 반드시 BC주 가족법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재산이나 자녀, 복잡한 재정 문제가 걸려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BC주 별거 합의는 George Lee Law에
저희 사무소는 사안이 단순하든 복잡하든, 각 가정이 명확하고 공정하며 집행할 수 있는 별거 합의서를 마련하도록 돕습니다.
언어: 영어·표준중국어·광둥어·한국어
전화: 604-681-1611
이메일: info@gleelaw.com
웹사이트: gleelaw.com
이 글은 BC주 별거 합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법률 자문은 자격 있는 BC주 가족법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사안에 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저희 밴쿠버·버나비 이혼 및 가족법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