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동거) 계약을 왜 고려할까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결혼을 앞둔 분이 이미 집과 투자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을 기대하지만, 만일을 대비해 자산을 지켜 두고 싶어 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몇 년 뒤 복잡한 이혼 과정에서 수천 달러의 변호사 비용과 함께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혼전 계약서(결혼 전) 또는 동거 계약서(함께 사는 경우)입니다. 중국에서는 '재산공증'이라고 부릅니다. BC주에서는 헤어질 경우 자산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해 두는 법적 수단입니다.
혼전 계약이 정말 필요한가요?
간단히 답하면: 나중에 생길 법적 문제와 불확실성을 피하고 싶다면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 결혼 전에 상당한 자산이 있는 경우
- 소득 차이가 큰 경우
- 이전 관계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는 경우
- 가업이나 상속이 걸려 있는 경우
BC주 법은 어떻게 되나
계약이 없으면 결혼 전 재산이 혼인 기간에 오른 만큼은 별거할 때 배우자와 나눠야 할 수 있습니다. 혼전 계약서가 있으면 관계를 시작할 때 가지고 온 재산은 물론 앞으로 벌거나 받게 될 재산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의 특별 규칙
BC주에서 사실혼(common-law) 배우자는 함께 산 지 2년이 지나야 재산분할 권리가 생깁니다. 이 시점에 동거 계약서를 써 두면 서로의 기대를 분명히 할 수 있어 특히 유용합니다.
계약에 넣어야 할 핵심 조항
1. 일몰 조항(변경 조항)
삶은 변하기 마련이므로 계약도 유연해야 합니다.
자녀가 생기거나 재정 상황이 바뀌면 계약을 검토하고 갱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배우자 부양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녀가 생긴 뒤에는 그 합의가 더 이상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의: 별거 시점에 계약이 지나치게 불공평해 보이면(특히 자녀가 생긴 뒤) 법원이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삶에 변화가 생기면 혼전·동거 계약서도 다시 검토하십시오.
2. 가계 재정을 어떻게 나눌지
다음 사항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 일상 생활비는 누가 내는가?
- 대출과 빚은 누가 감당하는가?
- 모든 것을 반반으로 나눌 것인가, 소득 비율로 나눌 것인가?
- 한쪽이 실직하거나 육아휴직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 두면 나중에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채무 책임
다음 사항을 분명히 적어 두십시오.
- 어떤 빚이 '가족' 빚이고 어떤 것이 '개인' 빚인가?
- 서로의 학자금 대출을 함께 나눌 것인가, 따로 둘 것인가?
- 신용카드·라인오브크레딧·모기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4. 개인 자산 보호
- 본인 재산은 개인 계좌에 두십시오
- 공동 계좌는 공동 지출용으로만 개설하십시오
원칙: 관계 전에 가진 것(부동산·사업·계좌·채무)은 계약이 제대로 작성됐다면 가치 상승분까지 본인 것으로 남습니다.
5. 새로 산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 본인 돈으로 사서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본인 것입니다
- 함께 사서 두 사람 명의로 등기한 재산은 똑같이 나눠 가집니다
- 한쪽이 돈을 냈더라도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면,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유로 추정됩니다
- 정해진 지분 비율로 함께 샀다면 이를 분명히 기록하고 계약 내용과 맞춰 두십시오
팁: 특히 가족에게서 받은 증여나 대여는 꼭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6. 증여 — 부모가 도와주면?
BC주에서는 증여, 특히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가 나중에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 진정한 증여는 받은 사람에게 남습니다
- 대여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지만 명확한 서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부모가 집 장만을 도와준다면, 그 돈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모두가 합의하고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7. 상속과 유산 계획
혼전 계약서로 앞으로 받을 상속 재산을 지킬 수 있고, 더불어 나중에 배우자가 유언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혼전·동거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는 유언장도 함께 고쳐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8. '외도' 조항 — 법원이 싫어하는 이유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조항을 원하는 의뢰인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깨끗한 결별'·'부정행위' 조항은 BC주에서 거의 집행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불공평하거나 징벌적인 조항은 판사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계약을 위한 실무 팁
- 재정 상태를 빠짐없이 공개하십시오 — 숨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두 사람이 각자 자기 변호사에게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십시오
- 자녀 출생, 이사, 큰 재정 변동 같은 변화가 생기면 계약을 검토하고 갱신하십시오
- 상황이 복잡하다면 '누구에게나 맞는' 서식은 쓰지 마십시오
정리 — 누가 혼전·동거 계약을 해야 하나
- 혼전 자산이 상당한 사람
- 소득이나 나이 차이가 큰 커플
- 재혼 —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 사업주·전문직·상속 예정자
잘 만든 계약서가 있으면 두 사람 모두 안심할 수 있고, 가족을 지키며, 앞으로의 법정 다툼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 작성이 필요하신가요?
유능한 BC주 가족법 변호사는 계약서가 공정하고 적법하며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작성되도록 살핍니다.
언어: 영어·표준중국어·광둥어·한국어
전화: 604-681-1611
이메일: info@gleelaw.com
웹사이트: gleelaw.com
이 글은 BC주 혼전·동거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자격 있는 가족법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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