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동거) 계약을 왜 고려할까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집과 투자 자산이 있습니다. 행복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자산을 지켜두고 싶습니다. 계약이 없다면 몇 년 뒤 지저분한 이혼으로 수천 달러의 변호사 비용과 스트레스,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혼전 계약서(결혼 전) 또는 동거 계약서(함께 사는 경우)입니다. 중국에서는 '재산공증'이라고 부릅니다. BC주에서는 헤어질 경우 자산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하는 법적 도구입니다.
혼전 계약이 정말 필요한가요?
짧은 답: 나중의 법적 골칫거리와 불확실성을 피하고 싶다면 그렇습니다 — 특히 다음 경우에는요.
- 결혼 전에 상당한 자산이 있는 경우
- 소득 차이가 큰 경우
- 이전 관계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는 경우
- 가업이나 상속이 걸려 있는 경우
BC주 법은 어떻게 되나
계약이 없으면, 결혼 전 재산의 가치가 혼인 중 오른 부분은 별거 시 배우자와 나눠야 할 수 있습니다. 혼전 계약은 관계에 들고 온 것과 앞으로 벌거나 받게 될 것 모두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의 특별 규칙
BC주에서 사실혼(common-law) 배우자는 함께 산 지 2년이 지나야 재산분할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동거 계약이 특히 유용합니다 — 서로의 기대가 명확해지니까요.
계약에 넣어야 할 핵심 조항
1. 일몰 조항(변경 조항)
계약은 유연해야 합니다 — 인생은 변하니까요.
자녀가 생기거나 재정 상황이 바뀌면 계약을 검토하고 갱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엔 배우자 부양료를 포기하는 게 흔하지만, 아이가 생긴 뒤에는 그게 더 이상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의: 별거 시점에 계약이 너무 불공평해 보이면(특히 아이가 생긴 뒤) 법원이 바꿀 수 있습니다. 삶이 변하면 혼전·동거 계약도 다시 보세요.
2. 가계 재정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하세요.
- 일상 생활비는 누가 내는가?
- 대출과 빚은 누가 감당하는가?
- 모든 것을 반반으로 나눌 것인가, 소득 비율로 나눌 것인가?
- 한쪽이 실직하거나 육아휴직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나중의 싸움을 피합니다.
3. 채무 책임
명시하세요.
- 어떤 빚이 '가족' 빚이고 어떤 것이 '개인' 빚인가?
- 서로의 학자금 대출을 함께 나눌 것인가, 따로 둘 것인가?
- 신용카드·라인오브크레딧·모기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4. 개인 자산 보호
- 본인 재산은 개인 계좌에 두세요
- 공동 지출용으로만 공동 계좌를 여세요
원칙: 관계 전에 가진 것(부동산·사업·계좌·채무)은 계약이 제대로 작성됐다면 가치 상승분까지 본인 것으로 남습니다.
5. 새로 산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 본인 돈으로 사서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본인 것입니다
- 함께 사서 두 사람 명의로 올린 것은 균등 공유입니다
- 한쪽이 냈는데 명의가 둘 다면 공유로 추정됩니다 — 계약에 다르게 쓰지 않는 한
- 특정 지분율로 함께 샀다면 분명히 기록하고 계약과 일치시키세요
팁: 가족으로부터의 증여나 대여는 특히 기록을 남기세요.
6. 증여 — 부모가 도와주면?
BC주에서는 증여 — 특히 부모로부터의 — 가 나중에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법:
- 진정한 증여는 받은 사람에게 남습니다
- 대여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지만 명확한 서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현실: 부모가 집 사는 걸 도와줬다면, 대여인지 증여인지 모두가 동의하고(서면으로 남기고) 하세요.
7. 상속과 유산 계획
혼전 계약은 받을 상속을 지켜줄 수 있고 — 더불어 나중에 배우자가 유언을 다투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혼전·동거 계약 서명 후 유언장도 함께 갱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8. '외도' 조항 — 법원이 싫어하는 이유
"배우자가 바람피면 아무것도 못 가진다"는 조항을 원하는 의뢰인이 있습니다.
현실: 이런 '청정 분리'·'부정행위' 조항은 BC주에서 거의 집행되지 않습니다. 극도로 불공평하거나 징벌적인 조항은 판사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계약을 위한 실무 팁
- 항상 재정을 완전히 공개하세요 — 숨기지 마세요
- 각자 자기 변호사의 독립 법률 자문을 받으세요
- 인생의 큰 변화(자녀·이사·재정 변동) 후 계약을 검토·갱신하세요
- 복잡한 상황에 '만능' 템플릿은 쓰지 마세요
정리 — 누가 혼전·동거 계약을 해야 하나
- 혼전 자산이 상당한 사람
- 소득이나 나이 차이가 큰 커플
- 재혼 —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 사업주·전문직·상속 예정자
잘 만든 계약은 두 사람 모두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고, 가족을 지키고, 미래의 법정 다툼을 피하게 합니다.
계약 작성이 필요하신가요?
좋은 BC주 가사 변호사는 계약이 공정하고 합법이며 집행 가능하도록 — 그리고 상황에 맞춤화되도록 — 합니다.
언어: 영어·표준중국어·광둥어·한국어
전화: 604-681-1611
이메일: info@gleelaw.com
웹사이트: gleelaw.com
본 글은 BC주 혼전·동거 계약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 법률 자문은 자격 있는 가사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