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면,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리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 그리고 잘못의 대가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George Lee Law | Vancouver, BC | 604-681-1611
갈등이 심한 가족 분쟁에서는 상대방을 명예훼손하는 쪽을 택하는 배우자가 적지 않습니다. 함께 아는 지인과 친척에게 소문을 퍼뜨리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자녀의 학교와 주치의, 아동가족발전부(MCFD)까지 — 들어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말합니다. 목적은 대개 분명합니다. 도덕적 우위를 차지해 부당한 일을 당한 배우자, 진실을 말하는 사람, 세상이 믿어주는 쪽이 되려는 것입니다.
거의 매주, 같은 질문을 가진 의뢰인이 사무실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법원은 15년 전 Nesbitt v. Neufeld, 2010 BCSC 1605에서 이 질문에 중요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Nesbitt 박사는 전 파트너에 관한 웹사이트를 만들고, 그녀 자녀의 소아과 의사와 MCFD에 편지를 보냈으며, 이메일을 보내고, 자신이 본 Neufeld 씨의 "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법원은 Neufeld 씨에게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0,000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재판장은 Nesbitt 박사의 행동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해 특별 소송비용(special costs)까지 인정했고, 항소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그 판결이 나온 것은 2010년입니다. 그 이후 인터넷은 더 시끄럽고 빠르고 영구적인 공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BC 법원들은 가사 분쟁이 어느 쪽에도 상대방을 명예훼손할 자유를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갈수록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별거 중 명예훼손 문제로 상담을 오는 의뢰인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지인, 가족, 자녀의 학교, 주치의, 소셜미디어에 계속 자기 입장을 말해도 되는지 묻는 분이 있고, 배우자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 대응 방법을 묻는 분이 있습니다.
두 그룹에서 같은 오해가 반복됩니다.
- "사실이면 말해도 된다." 진실은 항변 사유가 되지만, 법정에서는 실질적인 진실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기준은 증거 우위(우월한 개연성)입니다. 본인이 진실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언니에게 하소연했을 뿐이다." 원고가 아닌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제3자에 대한 전달(공표) 요건은 충족됩니다.
- "아이들을 위해 의사에게 말했다." 전문가와의 소통은 제한적 특권(qualified privilege)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의가 있으면 보호가 무너집니다. 양육권을 다투는 중이라면 주변 정황이 법원에 동기를 살필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사법원은 이혼을 다루는 곳이고 명예훼손은 별도 소송이다."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두 청구는 같은 가사 사건 안에서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BC주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명예훼손 청구에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원고는 증거 우위에 따라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해당 표현이 명예훼손적일 것 — 보통의 사람이 보기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 해당 표현이 원고를 가리킬 것.
- 해당 표현이 원고가 아닌 한 사람 이상에게 전달됐을 것.
세 요건이 입증되면 허위성과 손해는 법률상 추정됩니다. 명예훼손은 엄격책임의 불법행위입니다. 피고가 선의였더라도 책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그 시점부터는 피고가 항변을 입증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주된 항변은 사실 진실 항변(justification), 특권(절대적 또는 제한적), 공정한 논평(fair comment), 그리고 Grant v. Torstar Corp., 2009 SCC 61 이후로는 공익 사안에 대한 책임 있는 보도(responsible communication)입니다. 배우자 간 분쟁에서 실제로 쟁점이 되는 항변은 사실 진실과 제한적 특권입니다. 공정한 논평과 책임 있는 보도는 공익적 성격을 전제하는데, 배우자 사이의 말이나 의사·학교·정부 기관에 배우자에 관해 하는 말에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제한적 특권은 말할 의무가 있는 사람과 그 정보를 받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의 소통을 보호합니다. 아동 보호 기관에 대한 신고, 규제 기관에 대한 진정, 주치의에게 하는 솔직한 진술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제한적 특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악의가 있거나, 그 자리에서 필요한 범위를 넘어 더 넓게 퍼뜨렸거나, 부적절한 목적으로 그 자리를 이용했다면 보호가 무너집니다. 가사 분쟁에서는 어떤 매체로, 누구에게, 얼마나 반복해 말했는지가 동기를 정면 쟁점으로 만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표 판례: Nesbitt v. Neufeld
Nesbitt v. Neufeld, 2010 BCSC 1605에서 당사자들은 격렬한 양육권·면접교섭 분쟁 중이었습니다. Nesbitt 박사는 이메일을 공개하고 웹사이트를 만들었으며, MCFD와 자녀의 소아과 의사에게 보낸 편지를 포함해 Neufeld 씨에 관한 글을 퍼뜨렸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들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 보기에 Neufeld 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Nesbitt 박사는 MCFD와 의사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 제한적 특권을 항변했습니다. 그 항변은 성립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동기가 어떤 수단을 써서든 양육권 분쟁에서 이기는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동기가 곧 악의였고, 악의가 특권을 무너뜨렸습니다.
Neufeld 씨는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에 대해 일반 손해배상 $40,000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인터넷 공표의 파급 범위와 영구성을 들어 이를 특히 무거운 행위로 평가했습니다. 공표의 방식과 범위는 배상액을 정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 재판장의 판단이었습니다. Nesbitt 박사의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에 대해 특별 소송비용도 인정됐습니다.
항소법원은 Nesbitt v. Neufeld, 2011 BCCA 529에서 책임 인정과 배상액을 모두 유지했습니다. 악의 판단은 기록에 근거가 있으며, 어떤 대가를 치러서든 이기려던 Nesbitt 박사의 목적이 특권 주장 자체를 무너뜨렸다고 항소법원은 확인했습니다.
최근의 변화: 가사 사건 안에서 다투는 명예훼손
오랫동안 명예훼손 소송과 가사 소송은 별개의 절차였습니다. 명예훼손을 당한 배우자는 가사 소송과 별도로 민사소송 청구장(Notice of Civil Claim)을 제출해야 했고, 그에 따른 이중의 노력과 비용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BC 대법원은 이제 이것이 항상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Akerberg v. Cheng, 2025 BCSC 382와 이어진 Akerberg v. Cheng, 2025 BCSC 2166에서 법원은 Akerberg 씨가 가사 소송 안에 포함해 주장한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청구를 각하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가사소송규칙(Supreme Court Family Rules) 3-1(5)은, 그 자체만으로는 가사 사건이 되지 않는 청구라도 가사 사건 안에서 함께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주된 청구가 가사 사건의 정의에 해당하고 추가 청구가 그 청구와 관련되거나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유는 실무적입니다. 배우자 간 명예훼손은 가사법 쟁점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평판은 소득 능력에 영향을 주고, 그것은 배우자 부양료와 자녀 양육비로 이어집니다. 한쪽의 사업이나 전문직 지위를 해치는 온라인 게시물은 사업 가치 평가, 손해배상, 신빙성, 가사 분쟁 전체의 사실적 맥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별거 사건에서 명예훼손과 가사 분쟁은 같은 싸움의 두 모습입니다.
Akerberg 판결들은 명예훼손 청구가 가사 소송과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근거로 Nesbitt v. Neufeld와 Bradford v. Bradford, 2023 BCSC 877을 명시적으로 인용했습니다.
실무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별거 중 명예훼손을 당한 배우자가 반드시 별도 소송을 새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예훼손 청구는 가사 사건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당한 쪽에는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길이고, 명예훼손을 하는 쪽에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실무 조언
이런 분쟁의 양쪽을 25년간 대리하면서 확인된 원칙이 있습니다.
화가 나 있다면 인터넷에서 손을 떼세요. 문자 메시지, 이메일, 페이스북 댓글, 왓츠앱 메시지 하나하나가 증거 기록이 됩니다. 인터넷은 영구적이고 검색되며 파급 범위가 넓기 때문에 배상액을 키웁니다. Nesbitt에서 법원은 온라인 공표를 중대한 가중 사유로 다뤘습니다.
자녀의 의사나 학교와의 대화가 자동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제한적 특권은 상호 의무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당한 목적으로 이뤄진 소통을 보호합니다. 양육권 분쟁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동력이 된 소통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당신의 목적을 이기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하면 특권은 지켜주지 못합니다.
"진실"은 높은 문턱입니다. 사실 진실 항변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실질적 진실을 입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진심으로 믿었다는 것도, 사건에 대한 본인의 해석도 아닙니다. 인정 가능한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객관적 진실입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들이 증언대에 선 뒤에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면 대응하지 말고 기록하세요. 온라인에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싶은 유혹이 들 것입니다. 참으세요. 화면을 캡처하고, 저장하고, 보관하세요. 전체 URL, 게시 시각, 작성자 계정명까지 날짜와 출처를 빠짐없이 남기세요. 그리고 변호사에게 가져오세요. 공개적으로 대응하면 피해만 키우고 나중의 소송을 약하게 만듭니다.
가사 사건 안에서 다투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Akerberg 이후, 가사 분쟁과 충분히 관련된 경우 가사 소송 안에서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다는 근거가 분명해졌습니다. 별도 민사 소송의 비용과 중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가사 사건에 넣을지는 여전히 사건마다의 전략적 판단입니다.
특별 소송비용이 걸려 있습니다. Nesbitt은 배우자를 명예훼손하는 과정의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 통상 소송비용이 아닌 특별 소송비용을 불러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정적 부담은 배상 판결액을 훨씬 넘어설 수 있습니다.
마치며
명예훼손 주장이 있었던 가사 사건에서, 명예훼손을 한 배우자는 어느 시점에 꼭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때로는 맞는 말이었지만, 많은 경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언제나, 그들은 그 대가를 미리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핵심 원칙은 분명합니다. 배우자 사이에서도 명예훼손은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 공표는 결과를 더 무겁게 합니다. 특권은 악의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사건에서는 그 청구를 가사 사건 안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별거 중 명예훼손 행위에 직면해 있거나, 본인이 말하거나 올린 것이 걱정된다면 자문을 구할 시점은 지금입니다. 캡처본이 쌓인 뒤가 아니라요.
본 글에 대하여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법률 자문이 아니고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자문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비밀 상담은 George Lee Law에 문의하세요.
George Lee Law · 李广田律师事务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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