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제93조 및 재산분할 합의서 취소 기준 이해하기
────────────────────────────────────────────────────────────
별거합의서 취소 가능할까요?
별거합의서에 서명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당시에는 압박감을 느꼈거나, 정보가 부족했거나, 단순히 빠르게 일을 끝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보니 재산분할이 심각하게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무언가 할 수 있을까요?
짧은 답변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기준이 높습니다.
BC의 「가족법」S.B.C. 2011, c. 25 (이하 “FLA”)에 따르면, 법원은 별거 합의서의 재산분할 조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법」은 의도적으로 이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입법부는 가족법 합의에서 확실성과 최종성을 촉진하면서도 진정한 부당함에 대한 안전 장치를 제공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법적 기반: 제92조에서 제94조까지
### 제92조: 합의를 체결할 권리
「가족법」제92조는 배우자가 재산 및 채무분할에 관한 합의를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합니다.
### 제93조: 취소 권한
제93조는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이는 각 배우자의 서명이 최소 한 명의 다른 사람에 의해 증명(witnessed)된 재산 및 채무분할에 관한 서면 합의에 적용됩니다.
제93조는 2단계 기준을 수립합니다. 법원은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모두에 따라 합의를 취소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제94조: 관문 조항
제94조(2)는 목격 서명이 있는 서면 합의의 대상이 되는 재산 또는 채무에 대해, 먼저 제93조에 따라 그 합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지 않는 한, 법원이 재산 또는 채무 분할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1단계: 합의가 공정하게 체결되었는가? (제93조(3))
첫 번째 단계는 합의가 협상되고 서명된 당시의 상황을 검토합니다. 제93조(3)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들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상황이 존재했다고 확신하는 경우 합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a) 중요 재산, 채무 또는 정보 미공시
완전하고 정직한 재정 공시는 모든 집행 가능한 가족법 합의의 초석입니다. 배우자가 자산을 숨기거나, 사업의 가치를 과소 평가하거나, 채무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 이는 합의를 취소하는 근거가 됩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Rick v. Brandsema, 2009 SCC 10 사건에서 가족법 협상에서의 완전 공시 의무의 근본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b) 취약성의 부당한 이용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취약성(무지, 필요, 또는 고통 포함)을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이 근거가 적용됩니다. 별거 주변 시기는 본질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으며, 권력 불균형이 일반적입니다.
### (c) 이해 부족
배우자가 합의의 성질이나 결과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한 경우입니다.
### (d) 보통법상 무효 사유
계약을 무효 또는 취소 가능하게 만드는 보통법상 사유를 보존합니다. 여기에는 강압, 부당한 영향, 부당성, 사기, 부실표시, 착오가 포함됩니다.
2단계: 합의가 심각하게 부당한가? (제93조(5))
이는 합의가 공정하게 체결된 경우에 적용되는 단계입니다. 제93조(5)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합의가 “심각하게 부당”하다고 확신하는 경우 합의를 취소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합의 체결 이후의 경과 시간
- 확실성 달성 의도
- 합의에 대한 신뢰 정도
자주 묻는 질문
### “우리는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동으로 합의를 무효화합니까?”
아니요. 독립적인 법률 조언의 부재가 별거 합의서를 자동으로 무효화하지는 않습니다.
### “합의가 목격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의를 제기하기 불가능합니까?”
아니요. 목격된 합의도 제93조 분석을 통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중요한 재산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미공시는 “중요한” 재산을 포함해야 합니다. 경미한 누락이나 사소한 부정확성은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합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지금 조치를 취하십시오.
별거 합의서의 재산분할이 심각하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시간이 당신 편이 아닙니다. 기다릴수록 법원을 설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경험 많은 가족법 변호사가 당신의 상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George Lee Law는 영어 및 한국어로 별거 합의서 취소 및 집행에 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604-681-1611로 전화하여 상담을 예약하십시오.
본 문서는 일반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족법 사건은 고유한 사실과 상황을 포함합니다. 당신의 상황에 맞는 조언은 BC의 자격 있는 가족법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