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이 충분히 공정하지 않을 때
BC주 가족재산 분할 가족법(Family Law Act) 제95조에 따른 가족재산의 불균등 분할 BC주 법은 가족재산이 50대 50으로 분할되는 것을 추정합니다. 법원이 그 선에서 벗어나는 것은, 균등분할이 ‘상당히 불공정(significantly unfair)’할 경우에 한합니다. 본 글은 법원이 실제로 따르는 분석, 형량하는 요소, 그리고 재배분(reapportionment) 청구를 제기하거나 방어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글: George Lee 변호사 (Barrister & Solicitor) · 조지 리 […]
별거 합의서를 무효화하기 위한 두 단계 지도
Schrader v. Schrader, 2025 BCCA 50 글: George Lee 변호사 (Barrister & Solicitor) 1. BC주에서 서명된 별거 합의서는 정말로 최종적인가? 별거 합의서(separation agreement)는 분쟁의 끝을 의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수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때로는 변호사를 두고 때로는 변호사 없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그 페이지가 넘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가족법(Family Law Act), S.B.C. 2011, c. 25 (이하 “FLA”)는 그러한 […]
결혼식 이틀 전: BC주에서 혼전 합의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한가?
Dhaliwal v. Dhaliwal 그리고 주요 판례가 BC주 법원이 혼전 합의서를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관해 말해 주는 것 글: George Lee 변호사 (Barrister & Solicitor) · 조지 리 법률사무소 장면을 그려 보십시오. 결혼식은 금요일입니다. 식장은 예약되어 있고, 친지들은 이미 비행기 안에 있으며, 드레스는 다림질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이틀 앞둔 수요일, 두 사람 중 한쪽이 […]
살까, 말까: BC주에서 인도(잔금) 직전에 주택이 침수된다면
Cheung v. Lin, 2026 BCSC 596이 매수인·매도인·실무 변호사에게 주는 교훈 글: George Lee 변호사 · George Lee Law · 조지 리 법률사무소 리치먼드(Richmond) 소재 265만 달러짜리 주택을 인도(possession)받기로 한 날을 9일 앞두고, 매수인의 부친이 부엌에 들어섰다가 아일랜드 식탁 옆 바닥에서 진흙과 모래가 섞인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바닥은 뒤틀려 있었고, 타일은 갈라져 있었으며, 기초 […]
배우자가 스파이가 될 때
이메일 염탐, 숨겨진 카메라, GPS 추적기 — BC주 가족법에서의 사생활 침해 손해배상과 재산 분할에 미치는 영향 글: George Lee 변호사 | George Lee Law | 조지 리 법률사무소 1. 실제 사례 한 의뢰인이 사무실로 찾아옵니다. 별거 직전 몇 달 동안, 자신이 휴대전화를 부엌 카운터에 둘 때마다 아내가 조용히 그의 Gmail에 로그인해 WeChat 메시지를 읽어 왔다는 […]
배우자의 이메일을 몰래 봤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사생활을 침해해 얻은 문서, 문자, 녹음 — BC주 법원은 언제 증거로 받아들이는가 글: George Lee 변호사 (Barrister & Solicitor) · 조지 리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 배우자의 휴대전화가 부엌 카운터 위에 화면을 위로 향한 채 놓여 있습니다. 화면을 세 번 두드리자, 친구들이 몇 달 동안 경고해 온 그 남자와 아내 사이의 메시지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또는 […]
배우자에게 “잔혹행위(cruelty)”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BC주 가족법에서의 의도적 정신적 고통 가해(Intentional Infliction of Mental Suffering) 글: George Lee 변호사 · George Lee Law · 조지 리 법률사무소 이 질문은 언제나 비슷한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한 의뢰인이 책상 맞은편에 앉습니다. 가족법 파일이 열려 있습니다. 양육 신청, 부양료 청구, 어쩌면 재산 분쟁 — 서류상으로 보면 평범한 사건입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이 입을 엽니다. “그는 나를 […]
可以因配偶的残忍行为起诉吗?
BC省家庭法中的「故意施加精神痛苦」 李广田律师 George Lee Law · 李广田律师事务所 提问，几乎总是以同样的方式开始。 当事人坐在桌对面。家庭案件正在进行中——也许是子女抚养申请、也许是配偶赡养、也许是财产分割。表面上看，案子很普通。然后，他们说出了那句话。 「他没动手打我。但他对我做的，比打我还狠。」 或者： 「她到处说我有暴力倾向，一份接一份地投诉。警察来过我家两次。我的雇主也知道了。我睡不着觉，瘦了二十磅，现在靠抗抑郁药度日。」 或者： 「他凌晨三点给我发短信。威胁要抢走孩子。在网上发我的负面信息。告诉我父母说我出轨——我根本没有。我现在不敢打开手机。」 然后，问题来了： 「他对我做的这一切，我能告他吗？」 多年来，谨慎的答案常常是「不能」——至少当那种主张看起来像是把家庭破裂的痛苦包装成民事索赔的时候。家庭法庭处理家庭的痛苦，民事法庭处理民事侵权。两者被刻意分开，因为法官担心：如果每一段破裂的婚姻都变成侵权诉讼，会发生什么。这种谨慎并未消失。但它已不再是故事的全部。 更接近真相的说法是这样的：可以——前提是你能证明三件事。 这种民事主张有一个名字。法律上称为「故意施加精神痛苦」（intentional infliction of mental suffering）的侵权行为（tort）。「侵权行为」只是法律对「民事错误」的称谓——一个人对另一个人做了某件事，而法律会判赔偿。各案的用词不一：intentional infliction of mental distress、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但你必须证明的三件事并不变。 下面是这三件事的不太显眼的起源。 1984年，BC省最高法院（BC Supreme Court）一位上任仅三年的法官，在温哥华审理了一桩名叫 Rahemtulla v. Vanfed Credit Union 的案子。一名银行出纳员被错误地指控盗窃，被拉去审讯，精神上受到重创。写下这份判决书的法官是 Beverley McLachlin。二十五年之后，她将成为加拿大首席大法官。她在 Rahemtulla 中确立的三要件检验标准（three-part test），四十年后的今天，仍然是全国通行的法律。安大略上诉法院在 Prinzo v. Baycrest Centre for Geriatric Care 一案中正式采纳了这一标准，并在 Boucher […]
2026년 배우자 초청 이민 가이드
George Lee, 이민 변호사 | George Lee Law 업데이트: 2026년 1월 | 밴쿠버, BC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구 거주자로서 배우자, 사실혼 파트너 또는 결연 파트너를 캐나다로 초청하려고 하십니까? 배우자 초청 이민 프로그램은 여전히 캐나다에서 가족 재결합의 가장 인기 있는 경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2025-2027 이민 수준 계획의 상당한 변경 및 새로운 개방 근무 허가 규칙이 […]
BC주 분양콘도 계약불이행의 법적 결과
George Lee Law | 가족법 · 이민법 · 민사소송 | 밴쿠버, BC 영어 및 한국어 지원 밴쿠버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2020-2022년 최고점에서 구매한 분양콘도가 이제 구매자들이 동의한 가격보다 훨씬 낮은 평가액으로 준공되고 있습니다. BC주 전역의 수천 명의 구매자들이 공통적인 긴급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짧은 답변은: 빠져나올 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