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배우자 부양료와 가족재산 임시 분배 — BC주 실무 가이드
변호사 선임 비용조차 없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조지 리 변호사 캐나다 BC주 밴쿠버 이혼이나 별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시간입니다. 거기에 ‘돈을 한 푼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무력감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BC주에서는 적지 않은 분들이 별거 시점에 바로 그 위치에 놓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재정을 한쪽 배우자가 관리해 왔고, 별거 후에도 […]
BC주 가족법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전 배우자를 몰래 녹음할 수 있을까요?
BC주 가족법 소송에서의 비밀 녹음 가이드 작성자: George Lee | George Lee Law | Vancouver, BC 가족법 업무를 하면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전 배우자와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촬영한 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짧게 답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BC주 법원은 가족법 소송에서 비밀 녹음을 증거로 인정할 수 […]
“부모님이 주신 돈”과 “부모님을 위해 보관 중인 돈”의 차이
BC주 가족법(Family Law Act)상 부모의 증여와 부모를 위한 신탁 재산의 결정적 차이 George Lee • George Lee Law • gleelaw.com 가족법 | 재산 분할 | BC주 비슷해 보이는 두 가정, 전혀 다른 결과 제가 실무에서 자주 보는 상황입니다. 두 부부가 이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가정 모두 혼인 기간 중 부모님이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고, 두 경우 […]
제외 재산, 정말 보호받고 있을까요?
BC주 항소법원이 재분배를 통해 제외 재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그 의미 George Lee • George Lee Law • gleelaw.com 가족법 | 재산 분할 | BC주 모든 것을 제대로 했는데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님으로부터 200만 달러를 상속받았고, 그 돈을 본인 명의로만 보관했습니다. 공동 자금과 섞은 적이 없고, 돈의 흐름을 한 푼까지 추적할 수 […]
배우자의 가정집 매각을 막는 방법: BC주 토지(배우자 보호)법 안내
BC주 토지(배우자 보호)법(Land (Spouse Protection) Act) 실무 안내 George Lee | George Lee Law | 2026년 3월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마당에 “SOLD” 팻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12년을 살아온 집이 낯선 사람에게 넘어가려 하는데, 누구도 미리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토지 등기부에는 배우자의 이름만 있고 본인의 이름은 없습니다. BC주에서는 등기된 소유자가 다른 배우자의 서명 없이도 형식상 […]
등기부에 내 이름이 있어도 정말 내 재산일까요?
기혼 성인 자녀가 부모를 위해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 BC주 법에 따른 쟁점 George Lee | George Lee Law | gleelaw.com 1. 너무 단순해 보였던 합의 밴쿠버와 로어 메인랜드에서 25년간 가족법 업무를 해 오면서, 다음과 같은 상황만큼 가족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주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성인 자녀 명의로 이전하거나, 자녀를 등기 명의자로 올리고 부모가 구매 […]
BC주에서 가족 재산을 지키는 방법 —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려 할 때 대처법
“돈을 옮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별거와 이혼 과정에서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혼해 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모른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BC주에서는 관계가 깨졌을 때 한쪽 배우자가 가족 재산을 몰래 옮기거나 숨기는 일이 흔하게 벌어집니다. 이런 정황이 의심된다면 기다리지 마세요 — 자신과 자녀를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핵심 법적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가족 재산을 […]
Mills v. O’Connor — 상속받은 재산은 어디까지가 ‘내 것’일까 (추적 판례 해설)
2025년 BC 항소법원 판례 해설 — 제외 재산과 재산분할 들어가며 결혼 중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그 돈이 몇 년에 걸쳐 가족 자산과 섞였다면(주택 개조에 쓰였거나, 가족 자금과 함께 운용되었거나, 다른 재산으로 바뀌었다면) 별거할 때 그중 얼마까지를 여전히 ‘내 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얼마 전까지 BC주 법원은 이 질문에 서로 다르고 때로는 모순되는 방식으로 답했고, 그 결과 […]
BC주 재산분할 가이드 — 가족 재산과 제외 재산
“가족 재산 중 제 몫은 얼마나 될까요?” BC주에서 별거를 앞둔 부부라면 누구나 하는 질문입니다. 재산분할은 가족 해체에서 가장 복잡하고 감정이 격해지는 부분 중 하나로, 양쪽의 재정적 미래를 좌우합니다. 관할 법원 — 재산분할은 어디서 다루나 핵심: BC주에서 재산분할은 주법원(Provincial Court)이 아니라 반드시 BC주 대법원(Supreme Court)에서 다뤄야 합니다. 이 관할 요건은 기한, 비용, 받을 수 있는 구제 […]
“아이 아빠가 아이들을 못 만나게 할 수 있을까요?” — BC주에서 단독 양육은 가능한가
별거 후 의뢰인들에게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는 끝났고, 아이들 아빠가 더는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양육권(custody)’은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개념 BC주에서 ‘단독 양육권(sole custody)’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폐지된 구 Family Relations Act의 용어입니다. 2013년부터 시행된 가족법(Family Law Act, FLA)은 ‘custody’와 ‘access’를 대신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