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N. v. S.Z.M.: 가정폭력과 양육권에 관한 BC주 항소법원의 기준
BC주 항소법원 주요 판례: 간접적 가정폭력 노출, 잘못된 통념의 배제, 자녀의 최선의 이익 George Lee, 변호사(Barrister & Solicitor) | 2026년 2월 들어가며 BC주에서 양육 분쟁을 겪고 있고 사건에 가정폭력 문제가 얽혀 있는 부모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최근 항소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2024년 2월 29일 선고된 K.M.N. v. S.Z.M., 2024 BCCA 70은 법원이 양육 명령을 내릴 때 […]
별거 중 배우자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을까? — BC 배타적 점유 명령
BC주 가족법(Family Law Act)에 따른 배타적 점유(exclusive occupation) 명령 의뢰인들에게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을까요?” 간단히 답하면, 임의로는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자물쇠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BC주에서는 집이 누구 명의이든, 임차인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두 배우자 모두 별거 중에도, 별거 이후에도 가족 주택에 거주할 법적 권리를 가집니다. 법원 명령 없이 배우자를 […]
2022년에 은행 계좌가 동결됐나요? 법원은 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 비상조치법(Emergencies Act) 발동이 불법이었다고 판결 사건 인용: Attorney General of Canada et al. v. 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 et al., 2026 FCA 6 (2026년 1월 16일) George Lee Law | Vancouver, BC | 604-681-1611 2022년 겨울을 떠올려 보세요. 캐나다는 팬데믹 규제의 한복판이었습니다. 백신 의무화, 국경 봉쇄, 끝이 보이지 않던 봉쇄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트럭들이 […]
받을 돈을 지키는 법 — 채권이 회수 불능이 되는 다섯 가지 이유
25년간 법률 실무를 하면서, 빚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채권자가 처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사건을 수없이 봤습니다. 법정에는 이길 수 있었는데 실패하는 청구가 수두룩합니다. 채권이 왜 회수 불능이 되는지 아는 것이, 돈을 빌려주기 전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George Lee Law | Vancouver, BC | 604-681-1611 받을 돈이 날아가는 다섯 가지 이유 1. […]
빨리 입주하지 않으면 12개월치 월세 — BC주 임대인의 본인 사용 퇴거 규칙
제때 입주하지 않으면 12개월치 월세를 물어야 합니다 — BC주 임대인이 본인 사용을 이유로 한 퇴거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규칙 George Lee Law | Vancouver, BC | 604-681-1611 본인 사용 퇴거 — BC주 임대인이 알아야 할 것 많은 BC주 임대인은 본인이나 가까운 가족이 입주하기 위해 임대차를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나간 뒤에도 […]
BC주 모든 임대인에게 임대 주택 보험이 필요한 이유
세입자 보험이 빠져 있을 때 임대인의 투자를 지키는 방법 George Lee Law | Vancouver, BC | 604-681-1611 세입자 보험이 어긋났을 때 임대인의 투자를 지키는 법 임대인이라면 세입자의 보험이 임대 주택에서 생긴 침수·누수·화재 피해를 보상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때문에 수많은 BC주 임대인이 회수하지 못한 수천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세입자 보험의 빈틈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
대여인가 증여인가 — 부모의 출연을 둘러싼 흔한 분쟁
부모가 자녀에게 준 돈 — 대여였을까, 증여였을까? 관계가 깨졌을 때 가장 자주 벌어지는 다툼 George Lee Law | Vancouver, BC | 604-681-1611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가족법 변호사로 일한 25년 동안, 저는 관계 중에 부모의 선의가 분쟁으로 번지는 사건을 수없이 봤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주택 계약금으로 큰돈을 주거나, 모기지를 대신 갚아줍니다 — 모두 좋은 의도입니다. […]
리치먼드 부동산 소유주 — Cowichan Tribes 판결 이후에도 귀하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Cowichan Tribes 판결 이후에도 귀하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 Cowichan Tribes v. Canada (Attorney General), 2025 BCSC 1490을 이해하기 위한 실무 안내 George Lee Law | Vancouver, BC | 604-681-1611 이 글은 2025년 8월 7일 법원 판결을 걱정하는 리치먼드 주민과 부동산 소유주를 위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부동산은 법정에 오른 대상이 아니었고, 귀하의 이해관계는 판단되지 않았으며, […]
반려동물은 자녀인가, 재산인가 — BC주의 새 반려동물 양육 법
부부가 헤어질 때, 반려동물은 누가 데려가나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별거 중이고 키우던 반려동물이 누구와 살게 될지 걱정하고 계시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부부에게 가족처럼 지낸 개나 고양이의 양육권을 정하는 일은 이혼의 다른 어떤 부분 못지않게 힘든 문제입니다. BC주는 최근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특별한 고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가족 구성원임을 인정한 주가 됐습니다. BC주의 획기적인 […]
밴쿠버 BC 대법원 가사소송 절차 — 단계별 안내
밴쿠버 BC주 가사소송 절차 — 단계별 안내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재산분할·배우자 부양료·후견 문제 같은 복잡한 쟁점이 걸린 가사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BC 대법원(Supreme Court)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 절차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안내는 각 단계를 쉬운 말로 풀어 필요한 양식과 지켜야 할 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소송의 시작 — 가사청구 소장(Notice of Family Claim) 정의 가사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