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전에 피고의 자금을 동결하는 방법 — BC주 판결 전 제3채무자 압류 명령
BC주 민사소송 Court Order Enforcement Act에 따라 판결 전에 채권자가 은행 계좌·자금을 묶는 방법 George Lee | George Lee Law | Vancouver, BC | 604-681-1611 들어가며 많은 분들이 채권자는 법원 판결이 난 뒤에야 채무자의 자산에 손을 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BC주는 다릅니다. 법원 명령 집행법(Court Order Enforcement Act), […]
중국 법원 판결을 BC에서 집행하는 방법 — 채무자가 캐나다로 옮겨간 경우
채무자가 캐나다로 옮겨갔을 때 — 국경 간 집행의 법적 선택지 George Lee Law · 민사소송 및 국경 간 집행 들어가며 중국 법원에서 몇 년에 걸쳐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판결을 받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중국 법상 최종적으로 확정한 조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령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집행하려고 보니 채무자는 이미 떠난 뒤입니다. BC주로 이주해 […]
BC주 부동산에 계속 중 소송 증명서(CPL)를 등기할 수 있을까?
BC주 부동산 소송 CPL·구성 신탁·부동산 지분 보호에 관한 실무 안내 George Lee | George Lee Law | Vancouver, BC | 604-681-1611 | info@gleelaw.com | gleelaw.com 들어가며 BC주에서 법적 분쟁 중이고, 정작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으로 타인의 부동산이 취득·개량됐다고 생각된다면,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가 계속 중 소송 증명서(Certificate of Pending Litigation, CPL)입니다. 토지 등기법(Land Title […]
배우자가 사라졌는데 이혼하려면? — BC주 대체 송달 안내
대체 송달·수정 송달 — 법원이 명령을 내주기 전 기대하는 ‘최선의 노력’ George Lee Law | Vancouver | 604-681-1611 이제 새 출발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혼인 관계는 끝났고, 이혼을 해야 하며, 가족 재산도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해외로 떠났을 수도 있고, 연락을 끊고 행선지를 알리지 않은 채 이사했을 수도 있으며, […]
BC주에서 상속 재산 추적하기 — Mills v. O’Connor 판결 해설
혼인 중 상속을 받았다면, 그 재산은 별거 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2025년 2월 BC주 항소법원의 Mills v. O’Connor, 2025 BCCA 34 판결은 제외 재산이 시간이 지나며 가족 재산과 섞였을 때 법원이 어떻게 추적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적 방식의 차이만으로 거의 $700,000의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상속 재산이 걸린 사안에서 올바른 법률 […]
기다리는 동안 일하기 — 인랜드 배우자 초청 부부를 위한 오픈 워크 퍼밋 Q&A
캐나다 내 배우자 초청(인랜드 스폰서십) 부부를 위한 오픈 워크 퍼밋 Q&A George Lee Law | Vancouver, BC | 604-681-1611 Mei는 고용주가 지정된 취업허가(closed work permit)로 밴쿠버에 왔습니다. 6개월 전 캐나다인 파트너와 결혼했고, 지난주 두 사람이 함께 인랜드 배우자 초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취업허가에는 아직 8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한 고용주에 묶여 있지 않아도 되는 오픈 워크 퍼밋으로 […]
별거 합의서 무효화 — BC주 가족법 제93조와 2단계 기준
“2년 전에 서명했는데, 지금도 다툴 수 있을까요?” 가족법 제93조와 재산분할 합의를 무효화하는 2단계 기준에 대한 설명 별거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2년 전일 수도, 더 오래됐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압박을 느꼈거나, 정보가 부족했거나,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재산분할이 상당히 불공평했다고 느껴집니다. 무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간단히 답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친밀한 관계 폭력, 캐나다에 드디어 민사 구제가 생겼습니다 — Ahluwalia v. Ahluwalia, 2026 SCC 16
Ahluwalia v. Ahluwalia, 2026 SCC 16이 BC주 생존자들에게 의미하는 것 George Lee, 변호사(Barrister & Solicitor) Vancouver, BC · 2026년 5월 두 생존자, 예전에는 닫혀 있던 두 개의 문 화요일 아침 제 사무실에서 만날 법한 두 여성을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Anna는 15년을 결혼 생활했습니다. 남편이 때린 적은 없습니다. 대신 그녀의 세계를 천천히 벽으로 가뒀습니다 — […]
동등분할이 공평하지 않을 때 — Healey v. Healey가 바꾼 BC 재산분할
불균등 분할, 제외재산, 신탁 분배 소득에 관한 BC주 항소법원 주요 판례 해설 조지 리 변호사 캐나다 BC주 밴쿠버 · 2026년 2월 들어가며 BC주에서 이혼이나 별거를 진행 중인데, 상대 배우자가 ‘제외재산(excluded property)’이라고 주장하는 상당한 자산을 갖고 있다면 Healey v. Healey, 2024 BCCA 68을 꼭 알아두세요. 이 BC주 항소법원 판결은 장기 혼인 후 한쪽에는 수백만 달러의 제외재산이 […]
BC주 배우자 부양료 — 지급 자격·받을 권리·가이드라인의 3단계
배우자 부양료를 내야 할까요? 세 가지 문턱 이해하기 — 자격(Eligibility)·권리(Entitlement)·가이드라인 BC주에서 “배우자 부양료를 내야 하나요?”는 가장 많이 검색되고 치열하게 다퉈지는 가족법 질문 중 하나입니다. 자녀 양육비와 달리 배우자 부양료는 자동이 아닙니다. 지급 의무가 생기는지는 자격, 권리, 가이드라인이라는 세 가지 단계를 차례로 거쳐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 각 단계를 살펴 자신의 상황을 짚어보고, 언제 상황에 맞는 법률 […]